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6
제2장 항공우주교통 개념과 생태계 동향 29
제1절 항공우주교통의 개념 30
1. 항공ㆍ우주와 관련된 주요 개념 30
2. 항공우주교통의 개념 34
제2절 항공우주교통 생태계 동향 37
1. 항공우주교통의 역사 37
2. 항공우주교통 생태계 동향 41
3.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대한 미래상 45
제3절 시사점 46
1. 우주산업의 발전과 우주경제의 시대 46
2. 뉴스페이스 시대 항공우주교통의 발전 47
제3장 우리나라 항공우주교통정책 현황과 한계점 49
제1절 항공우주교통 법ㆍ제도 및 거버넌스 50
1. 법ㆍ제도ㆍ정책 50
2. 거버넌스 58
제2절 항공우주교통 인프라 및 안전관리 61
1. 인프라 61
2. 안전관리 66
제3절 한계점 67
1. 법ㆍ제도ㆍ정부정책 68
2. 거버넌스 70
3. 인프라 72
4. 안전관리 73
제4장 국외 항공우주교통정책 현황 및 시사점 76
제1절 국제기구 항공우주교통정책 현황 77
1. UNOOSA(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77
2. ICAO & UNOOSA Symposium 79
3. 유럽우주기구(ESA) 80
제2절 주요국 항공우주교통정책 현황 81
1. 미국 81
2. 영국 94
3. 일본 104
4. 중국 110
5. 프랑스 116
6. 러시아 118
7. 인도 118
제3절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120
1. 법ㆍ제도ㆍ정책 120
2. 거버넌스 121
3. 인프라 122
4. 안전관리 123
제5장 미래 항공우주교통정책 추진방안과 로드맵 수립 125
제1절 항공우주교통 분야별 정책 추진방안 126
1. 법ㆍ제도ㆍ정책 126
2. 거버넌스 130
3. 인프라 133
4. 안전관리 135
제2절 추진방안 우선순위 분석 및 로드맵 수립 137
1. 분석 방법론 138
2. 우선순위 분석 결과 139
3. 항공우주교통정책 추진 로드맵(안) 141
제6장 결론 143
참고문헌 147
[부록] 분야별 개선 방안 중요도/시급성 전문가 설문조사 150
Abstract 158
판권기 161
〈표 1-1〉 자문, 인터뷰 및 설문조사 수행 내역 25
〈표 1-2〉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표 2-1〉 우주운송 역사의 주요 성과 38
〈표 2-2〉 행성 탐사의 주요 성과 39
〈표 2-3〉 뉴스페이스(New Space)의 개념 42
〈표 3-1〉 유관 부처 우주 관련 정책 동향 60
〈표 3-2〉 우리나라의 발사체 개발 현황 62
〈표 3-3〉 항공교통 vs. 항공우주교통(법ㆍ제도ㆍ정책) 70
〈표 3-4〉 항공교통 vs. 항공우주교통(거버넌스) 72
〈표 3-5〉 항공교통 vs. 항공우주교통(인프라) 73
〈표 3-6〉 항공교통 vs. 항공우주교통(안전관리) 75
〈표 4-1〉 미국 주요 우주법 연표 81
〈표 4-2〉 FAA의 우주발사체 및 발사장 관련 면허, 허가, 승인 84
〈표 4-3〉 미국 항공우주교통정책 현황 87
〈표 4-4〉 Cape Canaveral Air Force Station / Kennedy Space Center 발사 현황 89
〈표 4-5〉 Vandenberg Air Force Base 발사 현황 89
〈표 4-6〉 Wallops Flight Facility 발사 현황 90
〈표 4-7〉 2010년대 미국 우주발사관리 체계 91
〈표 4-8〉 영국의 우주관련 법ㆍ제도 95
〈표 4-9〉 면허신청 정보 96
〈표 4-10〉 영국의 발사체 현황 98
〈표 4-11〉 영국의 발사장 비교 101
〈표 4-12〉 영국 항공우주교통정책 현황 104
〈표 4-13〉 일본의 우주 관련 법ㆍ제도 105
〈표 4-14〉 일본 항공우주교통정책 현황 110
〈표 4-15〉 중국의 우주 기관별 역할 115
〈표 4-16〉 중국 항공우주교통정책 현황 116
〈표 4-17〉 주요국 항공우주교통 체계 비교 124
〈표 5-1〉 항공우주교통정책 추진방안 설문조사 목록 138
〈표 5-2〉 항공우주교통정책 추진방안 설문조사 목록 139
〈표 5-3〉 대분류 가중치 조사 결과 139
〈표 5-4〉 세부 추진방안별 우선순위 산정 결과 141
〈표 5-5〉 항공우주교통정책 추진 로드맵(안) 142
[그림 1-1]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혁신 사례 21
[그림 2-1] 우주경제의 주요 세부 분야 정의 31
[그림 2-2] 우주경제(우주산업)와 항공산업 33
[그림 2-3] 우주경제활동 분야와 항공우주교통 35
[그림 2-4] 항공우주교통의 구성 체계 36
[그림 2-5] 해외 소형 우주발사체 44
[그림 2-6] 연도별 발사체 발사 횟수 추이 45
[그림 3-1] 우리나라 우주개발 체제 수립 과정 51
[그림 3-2] 우주발사체 허가 절차 55
[그림 3-3]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56
[그림 3-4] 우리나라 발사체 추진 로드맵 63
[그림 3-5] 나로우주센터 전경(좌) 및 발사대(우) 64
[그림 3-6] 나로우주센터 민간발사장 건설계획 65
[그림 4-1] UNOOSA 조직도 78
[그림 4-2] FAA 상업우주운송 절차 - 민간사업자 면허 발급 84
[그림 4-3] NASA / 상업우주발사체 현황 87
[그림 4-4] 미국 발사장 현황 88
[그림 4-5] 미국의 우주정책 체계(민간부문) 93
[그림 4-6] 미국 연방항공청(FAA) 내 상업우주교통국 조직도 94
[그림 4-7] 영국 발사장 구축 현황 및 계획 100
[그림 4-8] 다네가시마 우주센터 107
[그림 4-9] 일본의 우주발사장 및 우주 관련 시설 108
[그림 4-10] 일본의 우주개발 추진 체계 109
[그림 4-11] 중국 본토의 우주 발사장 113
[그림 4-12] 중국의 우주개발 추진 체계 115
[그림 4-13] 프랑스 우주개발체계 117
[그림 4-14] 인도의 우주개발 체계 119
[그림 5-1] 추진방안별 중요성-시급성 분석 결과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