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제1장 손해배상산정의 의미와 이에 관한 규율로서의 손해배상법제1절 손해배상산정과 손해배상법제2절 손해배상법과 책임법의 구별 제3절 손해배상산정의 목적과 손해배상법의 기능제4절 손해배상산정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제2장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인식제1절 민법의 규율제2절 손해개념에 관한 학설상 논의Ⅰ. 국내에서의 논의Ⅱ. 일본에서의 논의Ⅲ. 독일에서의 논의제3절 손해배상산정에 관한 법해석의 목표설정과 인식방법Ⅰ. 통일적 손해개념의 한계Ⅱ. 손해배상산정의 목표설정과 지향점Ⅲ. 인식방법에 관한 원칙Ⅳ. 손해 인식의 기준시점제4절 소결제3장 사실관계의 조사・확정과 이를 위한 증명도 경감제1절 법적 근거Ⅰ. 문제 되는 상황Ⅱ.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결Ⅲ.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제2절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한계Ⅰ. 의미와 규준Ⅱ. 한계제3절 소결제4장 배상액의 감경제1절 과실상계Ⅰ. 법적 근거Ⅱ. 참작 사유와 형량Ⅲ.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한계Ⅳ. 소결제2절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Ⅰ.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감경Ⅱ. 실화책임법에 따른 배상액 감경Ⅲ. 소결제3절 공평이나 형평성에 기한 책임제한 법리Ⅰ. 문제의 제기Ⅱ. 유형별 검토Ⅲ. 소결제5장 비재산적 손해배상산정제1절 근거와 기능Ⅰ. 법적 근거와 참작 사유Ⅱ. 비재산적 손해배상의 기능제2절 참작 사유와 산정규준Ⅰ. 주된 참작 사유Ⅱ. 산정의 규준과 일응의 기준제3절 사실심법원 권능의 의미와 상고심 심사범위Ⅰ. 의미와 한계Ⅱ. 상고심의 심사범위제4절 소결제6장 증액배상의 산정제1절 도입 및 운용현황제2절 증액배상의 의미Ⅰ. 형벌적 의미 및 기능 보유 여부Ⅱ. 피해구제 강화 관점에서의 검토제3절 증액배상액 산정의 참작 사유Ⅰ. 발생한 손해Ⅱ. 증액을 위한 개별 참작 사유제4절 소결판례색인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