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37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8
1.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중요성 38
2.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40
3.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증대 46
4.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안 연구 필요성 48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50
제3절 연구 체계 52
제2장 해외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동향 53
제1절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동향 및 전망 54
1. 재생에너지 보급 동향 54
2.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57
제2절 전 세계 재생에너지 정책수단 동향 61
1.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수단 유형 61
2.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변화 추세 66
제3절 주요 국가별 재생에너지 정책 및 입법 동향 73
1. 독일 73
2. 영국 76
3. 일본 78
제4절 소결 81
제3장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83
제1절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 현황 84
1. 재생에너지 보급 84
2. 재생에너지 산업 규모 94
제2절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99
1.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99
2.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ㆍ촉진을 위한 정책수단 102
제3절 평가 및 소결 116
제4장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성 120
제1절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성 도출 121
1. 전문가 대상 FGI 개요 121
2.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ㆍ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성 도출 123
3. 재생에너지 정책ㆍ법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성 우선순위 평가 128
제2절 재생에너지 분야 산업계 의견수렴 131
1. 설문 개요 131
2. 설문 조사 내용 132
3. 설문 응답자 특성 132
4. 설문 결과 135
제3절 소결 158
제5장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안 161
제1절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선 방안 162
제2절 계통 안정화 방안 166
1. 재생에너지 확대 대비 송배전망 적기 구축을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방안 마련 167
2. 실시간, 예비력 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171
3.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자원 확대 173
제3절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방안 177
[부록] 180
1. 전문가 대상 1차 FGI 서면 의견서 181
2. 전문가 대상 2차 FGI 서면 의견서 183
3. 재생에너지 산업계 대상 설문지 195
참고문헌 206
1. 문헌자료 207
2. 웹사이트 214
Abstract 217
판권기 220
〈표 2-1〉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유형별 특성 비교 66
〈표 2-2〉 독일의 주요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내용 요약 75
〈표 2-3〉 영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 목표 77
〈표 2-4〉 에너지기본계획의 2030년 전원 비중 목표 비교 79
〈표 3-1〉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생산량 86
〈표 3-2〉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실적 89
〈표 3-3〉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누적 발전설비 93
〈표 3-4〉 2021년 신ㆍ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설비 93
〈표 3-5〉 2021년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총괄 94
〈표 3-6〉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및 열 공급업 사업체 수 현황(2020년 및 2021년) 95
〈표 3-7〉 신ㆍ재생에너지 전 산업 종사자 수 현황(2020년 및 2021년) 96
〈표 3-8〉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및 열 공급업 종사자 수 현황(2020년 및 2021년) 97
〈표 3-9〉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및 열 공급업 매출 현황(2020년 및 2021년) 98
〈표 3-10〉 정부 정책 및 계획에 따른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100
〈표 3-11〉 2023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103
〈표 3-12〉 REC 거래시장별 가격 추이(2012~2022년) 106
〈표 3-13〉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및 한국형 FIT 비교 108
〈표 3-14〉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지원용량'별 참여 현황 111
〈표 3-15〉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지원대상'별 참여 현황 111
〈표 3-16〉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설치형태'별 참여 현황 111
〈표 3-17〉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 보급 기여도 113
〈표 3-18〉 공급의무자의 한국형 FIT 정산 규모 및 비중 113
〈표 3-19〉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연도별 예산(2018~2023년) 115
〈표 3-20〉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115
〈표 4-1〉 FGI 참석자 명단 121
〈표 4-2〉 FGI 회차별 주요 질문 문항 122
〈표 4-3〉 재생에너지 정책 및 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 128
〈표 4-4〉 재생에너지 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 129
〈표 4-5〉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설문 조사의 질문 항목 132
〈표 4-6〉 설문 응답자 특성 133
〈표 4-7〉 전문가 FGI의 우선순위 평가 결과 종합 159
〈표 5-1〉 FIT 및 RPS 제도 시행에 따른 신규 설비 보급 비교(2022년 10월 말 기준) 163
〈표 5-2〉 FIT 및 RPS 제도 시행에 따른 태양광 판매단가 추이 비교 163
〈표 5-3〉 국민ㆍ주파수ㆍ플러스DR 9차(2022년 12월~2023년 5월) 참여 현황 175
[그림 1-1] 지구 평균 표면온도 추이 및 예측 결과 39
[그림 1-2] 기후변화 가속화로 인한 광범위한 영향과 위험도 증가 39
[그림 1-3] 전 세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잠재량과 비용 범위 40
[그림 1-4]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와 피해야 할 조치 41
[그림 1-5] IEA의 2020~2050년 탄소중립(Net Zero Emission, NZE) 시나리오에서의 주요 마일스톤 42
[그림 1-6] 전 세계 연간 발전설비용량 증가량(2002~2022년) 43
[그림 1-7] OECD 주요국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 44
[그림 1-8] 전 세계 연간 재생에너지 증가량 추이 및 전망 45
[그림 1-9] 지역별 전력 부문 연평균 투자(2011~2023년) 47
[그림 1-10] 연구 주요 내용 개요도 51
[그림 1-11] 연구 체계 및 참여기관별 담당 업무 52
[그림 2-1]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공급 비중 54
[그림 2-2] 재생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공급 비중 55
[그림 2-3] 2011~2021년 1차 에너지원별 연평균 증가율 56
[그림 2-4]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12년(좌), 2022년(우)) 57
[그림 2-5] 주요 기관별 재생에너지 & 수소 발전량 전망 시나리오 비교 58
[그림 2-6] 주요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신규 보급용량 전망 60
[그림 2-7] 주요 재생에너지 정책수단 유형 61
[그림 2-8] 주요 재생에너지 정책수단별 수익 안정성 비교 64
[그림 2-9] 부문별 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ㆍ의무 정책수단 부여 국가 67
[그림 2-10] 부문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국가 70
[그림 2-11] 재생에너지 정책수단 도입 추세 71
[그림 2-12] 재생에너지 정책수단 조합별 도입 추세 72
[그림 3-1] 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1차 에너지 공급 중 비중 추이(2009~2021년) 85
[그림 3-2] 지역별 재생에너지 생산량(2021년) 87
[그림 3-3]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총발전량 중 비중 추이(2009~2021년) 88
[그림 3-4]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2021년) 90
[그림 3-5] 지역별 태양광(위)ㆍ풍력(아래) 발전량(2021년) 91
[그림 3-6] 재생에너지원별 누적 발전설비 추이(2009~2021년) 92
[그림 3-7] 연도별 신ㆍ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 105
[그림 3-8]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 고정계약단가 추이 109
[그림 3-9]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지역분포'별 참여 현황 112
[그림 4-1]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식 135
[그림 4-2]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수성에 대한 동의 여부 136
[그림 4-3]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 137
[그림 4-4] 기업 유형 및 업종/분야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138
[그림 4-5]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대한 인식 139
[그림 4-6] 기업 유형 및 업종/분야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목표에 대한 인식 비교 140
[그림 4-7] RE100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지도 141
[그림 4-8] 기업 유형 및 업종/분야별 RE100 이니셔티브에 대한 인지도 비교 142
[그림 4-9] RE100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143
[그림 4-10] 기업 유형 및 업종/분야별 RE100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144
[그림 4-11] RE100 수요 대비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인식 145
[그림 4-12] 기업 유형 및 업종/분야별 RE100 수요 대비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에 대한 인식 비교 146
[그림 4-13]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47
[그림 4-14]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시 충분한 의견수렴 여부에 대한 인식 148
[그림 4-15] 기업 유형 및 업종/분야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시 충분한 의견수렴 여부에 대한 인식 비교 149
[그림 4-16]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종합 평가 150
[그림 4-17] 기업 유형 및 업종/분야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종합 평가 비교 151
[그림 4-18]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문제점 순위 153
[그림 4-19] 기업 유형 및 업종/분야별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가장 저해가 되는 문제점 순위 비교 154
[그림 4-20]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 방향성 순위 156
[그림 4-21] 기업 유형 및 업종/분야별 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 방향성 순위 비교 157
[그림 5-1] 연간 전력 최대 수요와 전력설비용량 증가율(1991~2022년) 168
[그림 5-2] 수요반응의 분류 173
[그림 5-3] 신뢰성ㆍ자발적(DR) 차수별 참여 현황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