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머리말 / 이영일 5
(제1호)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미국 NRC 사례를 중심으로 - 6
요약 7
1. 논의 배경 및 분석 범위 8
2. 주요 IAEA 안전요건 및 지침 9
가.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소통 관련 IAEA 안전요건(GSR Part 1) 10
나.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소통에 관한 IAEA 안전지침(GSG-6) 10
3. 미국 NRC 정책 현황 12
4. 국내 정책 현황 21
5. 시사점 26
첨부 1. 최근 NRC가 발행한 일반 소통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29
첨부 2.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 운영세칙 30
첨부 3.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현황('22.12.27. 기준) 31
첨부 4.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의 분야별 회의 개최 현황('22.12.27. 기준) 32
(제2호) 국내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34
요약 35
1. 국내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정책방향 수립 배경 및 필요성 36
2. 미국 및 캐나다 정책방향 수립 사례 분석 38
가. 미국 39
나. 캐나다 42
다. 미국·캐나다 SMR 및 AR 규제방향의 시사점 43
3. 해외 안전목표 사례 분석 45
가. 안전목표 관련 국내·외 현황 45
나. 안전원칙 관련 국내·외 현황 48
4. 국내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정책방향 구성(안) 51
첨부 1. 국내 SMR 안전목표 및 안전원칙(안) 53
간행물정보양식 54
[뒷표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