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머리말 / 이영일 5
(제1호)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비공개) 4
(제2호)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비공개) 4
(제3호) 新정부 원자력 정책변화로 인한 예상 현안 및 시사점 6
탈원전에서 기저전원으로 원자력 정책방향의 전환 6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대응 6
설계수명 만료 원전 계속운전 대응 7
i-SMR 등 차세대 원전 규제체계 개발 8
원자력안전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8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9
시사점 10
참고문헌 10
(제4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연혁 및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11
최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이슈 11
舊 원자력법상 환경영향평가 실시 12
환경영향평가제도 개관 13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연혁 14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이 舊 원자력법에 미친 영향 15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특성 17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19
참고문헌 21
붙임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비교 22
붙임2.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심사지침 검토 23
붙임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 25
(제5호) 인공지능(AI) 관련 국내외 원자력 규제정책 동향 26
배경 26
AI와 원자력 - 국내외 정책 환경 27
원자력 안전 규제와 AI - ONR 사례 28
AI 활용 규제를 위한 준비 - NRC 사례 30
AI를 활용한 원자력 안전 규제 32
시사점 34
참고문헌 35
(제6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추진 배경 및 현황 36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 36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현황 37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 경과 3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제화 추진 현황 41
법안 관련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43
맺음말 44
참고문헌 44
붙임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원전 포함 초안 요약 45
(제7호)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독립검증위원회와 NRA 검토팀의 평가 및 시사점 46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독립검증위원회의 활동 배경 46
독립검증위원회의 평가 48
NRA 검토팀의 평가 및 대응 동향 50
시사점 53
참고문헌 54
(제8호) 우크라이나 자포리아 원전 관련 동향 56
우크라이나 원자력발전소 시설 현황 56
우크라이나 원자력시설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와 피해 현황 57
원자력 안전 및 보안 영향 59
참고문헌 60
붙임1. 우크라이나 Zaporizhzya 원자력발전소의 상황에 대한 성명서(IAEA 사무총장 Rafael Mariano Grossi, 2022.8.6.) 61
붙임2. 보고된 포격 활동 이후 Zaporizhzhya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상황에 대한 WENRA 입장 (WENRA, 2022.8.10.) 63
붙임3.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력사고 결말에 대한 WENRA 및 HERCA의 결론(ASN Information Notices, 2022. 3. 9.) 65
(제9호) EU 택소노미(Taxonomy) 제정 동향 66
개요 66
EU Taxonomy와 원자력 67
EU Taxonomy 제정 경과 69
EU Taxonomy 원자력 관련 조건 72
참고문헌 73
붙임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칙과 적합성 판단 절차 74
(제10호) 원자력 관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동향 7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동향 7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자력 조건 76
참고문헌 81
붙임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칙과 적합성 판단절차 82
붙임2. 녹색부문 -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실증 83
붙임3. 전환부문 -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84
붙임4. 전환부문 -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85
간행물정보양식 86
[뒷표지]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