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 범위 및 방법 24
Ⅱ. 경기도 시군별 복지재정 현황 및 유형분석의 기초 27
1. 경기도 및 31개 시군 복지재정 현황 28
1) 사회복지분야 재정현황 28
2) 세부부문별 재정현황(新 분류체계 기준) 47
2. 복지재정 지출의 시군별 유형분석 107
Ⅲ. 시군별 복지재정 특성 및 유형분석 112
1. 코로나19 이후의 부문별 예산 변화 114
1) 사회복지 세부부문별 예산 기준 114
2) 인구 및 복지대상자에 따른 특성 117
3) 지원유형별 세부부문별 예산의 변화 120
4) 재원별 세부부문별 예산의 변화 123
2. 시군별 세부부문별 특성 분석 127
3. 시군별 특성에 따른 복지재정 유형화 및 변화 133
4.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특성분석 144
1) 인구비율 대비 세부부문별 전체 사회복지비 144
2) 경제적 상황 대비 153
Ⅳ. 정책적 함의 및 활용방안 162
1. 정책적 함의 163
2. 활용방안 및 향후 과제 166
참고문헌 169
[부록] 경기도(본청) 및 31개 시군 복지재정 세부현황 172
판권기 2
〈표 Ⅱ-1〉 경기도 전체 부문별 지출액 변화 29
〈표 Ⅱ-2〉 경기도 전체 및 사회복지분야 사업수/세출예산 현황('22년 12월 31일 기준) 30
〈표 Ⅱ-3〉 경기본청 및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부문 예산 비중 변화 32
〈표 Ⅱ-4〉 경기본청 및 시군별 취약계층지원 부문 예산 비중 변화 34
〈표 Ⅱ-5〉 경기본청 및 시군별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 예산 비중 변화 36
〈표 Ⅱ-6〉 경기본청 및 시군별 노인ㆍ청소년 부문 예산 비중 변화 38
〈표 Ⅱ-7〉 경기본청 및 시군별 노동 부문 예산 비중 변화 40
〈표 Ⅱ-8〉 경기본청 및 시군별 보훈 부문 예산 비중 변화 41
〈표 Ⅱ-9〉 경기본청 및 시군별 주택 부문 예산 비중 변화 43
〈표 Ⅱ-10〉 경기본청 및 시군별 사회복지일반 부문 예산 비중 변화 45
〈표 Ⅱ-11〉 경기본청 및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부문 사업수 및 예산 변화 48
〈표 Ⅱ-12〉 재원별 특성: 기초생활보장 세부부문 51
〈표 Ⅱ-13〉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기초생활보장 부문 53
〈표 Ⅱ-14〉 경기본청 및 시군별 장애인복지 부문 사업수 및 예산 변화 55
〈표 Ⅱ-15〉 재원별 특성: 장애인복지 세부부문 58
〈표 Ⅱ-16〉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장애인복지 부문 60
〈표 Ⅱ-17〉 경기본청 및 시군별 기타취약계층지원 부문 사업수 및 예산 변화 63
〈표 Ⅱ-18〉 재원별 특성: 기타취약계층 세부부문 66
〈표 Ⅱ-19〉 경기본청 및 시군별 아동ㆍ보육 부문 사업수 및 예산 변화 68
〈표 Ⅱ-20〉 재원별 특성: 아동ㆍ보육 세부부문 71
〈표 Ⅱ-21〉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아동ㆍ보육 부문 74
〈표 Ⅱ-22〉 경기본청 및 시군별 여성ㆍ가족복지 부문 사업수 및 예산 변화 76
〈표 Ⅱ-23〉 재원별 특성: 여성ㆍ가족복지 세부부문 79
〈표 Ⅱ-24〉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여성ㆍ가족복지 부문 82
〈표 Ⅱ-25〉 경기본청 및 시군별 노인복지 부문 사업수 및 예산 변화 84
〈표 Ⅱ-26〉 재원별 특성: 노인복지 세부부문 87
〈표 Ⅱ-27〉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노인복지 부문 90
〈표 Ⅱ-28〉 경기본청 및 시군별 청소년복지 부문 사업수 및 예산 변화 93
〈표 Ⅱ-29〉 재원별 특성: 청소년복지 세부부문 96
〈표 Ⅱ-30〉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청소년복지 부문 98
〈표 Ⅱ-31〉 경기본청 및 시군별 청년복지 부문 사업수 및 예산 변화 100
〈표 Ⅱ-32〉 재원별 특성: 청년복지 세부부문 103
〈표 Ⅱ-33〉 단위사업유형별 특성: 청년복지 부문 105
〈표 Ⅱ-34〉 선행연구 검토 요약 109
〈표 Ⅲ-1〉 '20년~'22년 세부부문별 평균 예산액 및 예산비중 변화(전체복지사업 기준) 115
〈표 Ⅲ-2〉 '20년~'22년 세부부문별 평균 예산액 변화(자체복지사업 기준) 116
〈표 Ⅲ-3〉 '20년~'22년 인구 1인당 평균 예산액 변화(전체복지사업 기준) 118
〈표 Ⅲ-4〉 '20년~'22년 인구 1인당 평균 예산액 변화(자체복지사업 기준) 119
〈표 Ⅲ-5〉 '20년~'22년 지원유형별 평균 예산액 변화(현금수당 기준) 120
〈표 Ⅲ-6〉 '20년~'22년 지원유형별 평균 예산액 변화(이용자지원 기준) 121
〈표 Ⅲ-7〉 '20년~'22년 지원유형별 평균 예산액 변화(시설지원 기준) 122
〈표 Ⅲ-8〉 '20년~'22년 재원별 평균 예산액 변화(국고보조사업 기준) 123
〈표 Ⅲ-9〉 '20년~'22년 재원별 평균 예산액 변화(순수광역사업 기준) 124
〈표 Ⅲ-10〉 '20년~'22년 재원별 평균 예산액 변화(광역보조사업 기준) 125
〈표 Ⅲ-11〉 '20년~'22년 재원별 평균 예산액 변화(자체복지사업 기준) 126
〈표 Ⅲ-12〉 시군별/세부부문별 예산비중의 상대적 비교(전체복지사업 기준) 127
〈표 Ⅲ-13〉 시군별/세부부문별 전체사회복지예산에 따른 S-W특성('22년 기준) 129
〈표 Ⅲ-14〉 시군별/세부부문별 예산비중의 상대적 비교(자체복지사업 기준) 130
〈표 Ⅲ-15〉 시군별/세부부문별 자체사회복지예산에 따른 S-W특성 131
〈표 Ⅲ-16〉 표준점수를 활용한 시군별 최고/최저 세부부문 구분(전체복지사업 기준) 133
〈표 Ⅲ-17〉 시군별 최고/최저 세부부문 특성 및 유형(전체복지사업 기준) 135
〈표 Ⅲ-18〉 세부부문 변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전체복지사업 기준) 137
〈표 Ⅲ-19〉 유형별 최종 군집중심값(각 년도, 전체복지사업기준) 137
〈표 Ⅲ-20〉 세부문별 예산 비중 기준 시군별 유형화(전체복지사업 기준) 138
〈표 Ⅲ-21〉 표준점수를 활용한 시군별 최고/최저 세부부문 구분(자체복지사업 기준) 140
〈표 Ⅲ-22〉 시군별 최고/최저 세부부문 특성 및 유형(자체복지사업 기준) 142
〈그림 Ⅲ-1〉 경기도 시군별 유형분류 결과 및 변화(2020-2022년, 전체복지사업 기준) 139
〈그림 Ⅲ-2〉 1인당 사회복지비와 지역주민 수 145
〈그림 Ⅲ-3〉 1인당 복지비와 인구 규모(기초생활보장) 146
〈그림 Ⅲ-4〉 1인당 복지비와 인구 규모(장애인) 147
〈그림 Ⅲ-5〉 1인당 복지비와 인구 규모(기타취약계층) 148
〈그림 Ⅲ-6〉 1인당 복지비와 인구 규모(아동) 149
〈그림 Ⅲ-7〉 1인당 복지비와 인구 규모(노인) 150
〈그림 Ⅲ-8〉 1인당 복지비와 인구 규모(청소년) 151
〈그림 Ⅲ-9〉 1인당 복지비와 인구 규모(청년) 152
〈그림 Ⅲ-10〉 1인당 복지비와 지역경제규모(기초생활보장) 154
〈그림 Ⅲ-11〉 1인당 복지비와 지역경제규모(장애인) 155
〈그림 Ⅲ-12〉 1인당 복지비와 지역경제규모(기타취약계층지원) 156
〈그림 Ⅲ-13〉 1인당 복지비와 지역경제규모(아동보육) 157
〈그림 Ⅲ-14〉 1인당 복지비와 지역경제규모(여성가족) 158
〈그림 Ⅲ-15〉 1인당 복지비와 지역경제규모(노인) 159
〈그림 Ⅲ-16〉 1인당 복지비와 지역경제규모(청소년) 160
〈그림 Ⅲ-17〉 1인당 복지비와 지역경제규모(청년)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