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방법 13

Ⅱ.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15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징과 쟁점 15

2.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9

Ⅲ.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특징 41

1.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특징 41

2.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특징 49

Ⅳ. 경기도의 대응방안 66

1.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계 66

2. 경기도의 과제 76

참고문헌 78

판권기 80

〈표 Ⅱ-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현황 17

〈표 Ⅱ-2〉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18

〈표 Ⅱ-3〉 2023년도 급지별 주거급여 24

〈표 Ⅱ-4〉 제1차~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분야 및 추진과제 33

〈표 Ⅱ-5〉 2023년 기준 3년 후 달라지는 모습 38

〈표 Ⅲ-1〉 경기도 2020년 대비 2022년 급여별 수급자수ㆍ수급가구수 및 증가 비율 44

〈표 Ⅲ-2〉 경기도 2020년 대비 2022년 성별 수급자수 및 증가 비율 45

〈표 Ⅲ-3〉 경기도 2020년 대비 2022년 연령별 수급자수 및 증가 비율 47

〈표 Ⅲ-4〉 경기도 2020년 대비 2022년 가구유형별 가구수 및 및 증가 비율 48

〈표 Ⅲ-5〉 시군별 2020년 대비 2022년 급여별 수급자수 및 증가 비율 50

〈표 Ⅲ-6〉 시군별 2020년 대비 2022년 급여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비율 및 증가 비율(인구 대비) 52

〈표 Ⅲ-7〉 시군별 2020년 대비 2022년 성별 수급자수 및 증가 비율 54

〈표 Ⅲ-8〉 시군별 2020년 대비 2022년 연령별 수급자수 및 증가 비율 59

〈표 Ⅲ-9〉 시군별 2020년 대비 2022년 가구유형별 수급가구수 및 증가 비율 63

〈표 Ⅳ-1〉 한국복지패널자료와 행정자료 수급가구 비율 비교(경기도, 2022년 기준) 68

〈표 Ⅳ-2〉 한국복지패널 자료와 행정자료에 따른 저소득가구 규모(경기도, 2022년 기준) 69

〈표 Ⅳ-3〉 한국복지패널 자료와 행정자료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경기도, 2022년 기준) 70

〈표 Ⅳ-4〉 전국 기준 한국복지패널 자료 비수급 빈곤층과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비수급빈곤층 규모 비교 71

〈표 Ⅳ-5〉 경기도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변화에 따른 대상자 규모추계 72

〈표 Ⅳ-6〉 경기도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변화에 따른 대상자 규모추계 73

〈표 Ⅳ-7〉 경기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대상자 규모추계 74

〈표 Ⅳ-8〉 경기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75

〈그림 Ⅱ-1〉 기초생활보장 업무처리 절차 20

〈그림 Ⅲ-1〉 경기도 2018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전체,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42

〈그림 Ⅲ-2〉 시군별 2020년 대비 2022년 전체 수급자 증가 비율 53

〈그림 Ⅲ-3〉 시군별 2020년 대비 2022년 수급자 증가 비율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