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조사개요 11
1. 조사배경과 목적 12
2. 조사내용 및 방법 13
Ⅱ. 표본설계 및 모수추정 20
1. 표본 설계 21
2 .가중값 작성 29
Ⅲ. 조사결과 요약 32
Ⅳ. 조사결과 분석 38
1. 인권 인식 39
1)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39
2) 한국 인권상황의 전반적 평가 44
2. 인권 침해와 차별 72
1)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평가 72
2) 차별의 심각성과 차별상황 및 취약집단에 대한 인식 92
3) 인권침해의 경험 99
4) 차별의 경험 105
5) 인권침해, 차별의 가해자와 대응 113
3. 인권 관련 의견 119
1) 주요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119
2)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130
3) 기후 위기와 인권에 대한 인식 135
4) 아동ㆍ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139
5)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143
6) 혐오표현의 경험 및 대응 152
4. 인권 교육 및 개선 166
1) 인권에 대한 인지와 교육 166
2)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176
3) 인권침해 또는 차별 해소 185
[부록 1] 주요 항목별 상대 표준오차 200
[부록 2] 통계결과표 211
[부록 3] 조사표 343
판권기 367
표 1-1. 조사내용 및 항목(2022년-2023년 비교) 13
표 1-2. 주요 용어 정리 17
표 1-3. 응답자 특성 19
표 2-1. 모집단 및 표본추출 21
표 2-2. 시/도별 모집단 현황 22
표 2-3. 층화 변수 23
표 2-4. 층별 모집단 조사구 수 현황 24
표 2-5. 주요 조사변수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 현황 25
표 2-6. 17개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26
표 2-7. 세부 층별 표본배분 결과 27
표 2-8. 가구 통계 유의사항 표기 및 해석 31
표 4-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41
표 4-2.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43
표 4-3.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46
표 4-4.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본인 인권 48
표 4-5.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전반적 인권 50
표 4-6.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사회적 약자/소수자 52
표 4-7.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여성 54
표 4-8.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아동ㆍ청소년 55
표 4-9.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노인 56
표 4-10.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장애인 57
표 4-11.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이주민(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58
표 4-12.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 60
표 4-13.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더라도 감수하는 것 61
표 4-14.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 62
표 4-15.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인권은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64
표 4-16.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인권을 보장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65
표 4-17.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인권에 의해서 불공정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66
표 4-18.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나의 기본적 권리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 67
표 4-19.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68
표 4-20. 인권의 사회적 효용(1순위) 71
표 4-21. 인권의 존중 정도-신체의 자유 73
표 4-22. 인권의 존중 정도-사상ㆍ양심의 자유 74
표 4-23. 인권의 존중 정도-종교의 자유 75
표 4-24. 인권의 존중 정도-의견 제시와 표현의 자유 76
표 4-25. 인권의 존중 정도-집회ㆍ결사의 자유 77
표 4-26. 인권의 존중 정도-신속ㆍ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78
표 4-27. 인권의 존중 정도-공공 행정ㆍ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79
표 4-28. 인권의 존중 정도-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 80
표 4-29. 인권의 존중 정도-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81
표 4-30. 인권의 존중 정도-주거권 83
표 4-31. 인권의 존중 정도-사회보장권 84
표 4-32. 인권의 존중 정도-복지서비스 받을 권리 85
표 4-33. 인권의 존중 정도-노동권 86
표 4-34. 인권의 존중 정도-건강권 87
표 4-35. 인권의 존중 정도-교육권 88
표 4-36. 인권의 존중 정도-안전권 89
표 4-37. 인권의 존중 정도-환경권 90
표 4-38. 인권의 존중 정도-문화권 91
표 4-39.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 93
표 4-40. 우리나라의 차별 정도에 대한 평가 95
표 4-41.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권침해 경험(중복응답) 100
표 4-42. 사회, 문화, 경제적 인권침해 경험(중복응답) 102
표 4-43.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ㆍ불이익(중복응답) 104
표 4-44.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 여부 106
표 4-45.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_'있음'만(1) 109
표 4-46. 지난 1년 동안 차별 경험_'있음'만(2) 110
표 4-47. 차별 사유별 차별의 유형 111
표 4-48. 차별로 인한 피해ㆍ불이익(중복응답) 113
표 4-49. 인권 관련 의견-기업에 인권 존중 및 구제 법적 의무 부여 120
표 4-50. 인권 관련 의견-장애인 이동권 보장강화 121
표 4-51. 인권 관련 의견-외국인 보편적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화 122
표 4-52. 인권 관련 의견-이주노동자 대상 고용허가제 개정 123
표 4-53. 인권 관련 의견-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법 관련 조항 동일 적용 124
표 4-54. 인권 관련 의견-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125
표 4-55. 인권 관련 의견-안전한 임신의 유지/종결 법안 제정 126
표 4-56. 인권 관련 의견-노숙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자 위한 주거지원 127
표 4-57. 인권 관련 의견-의사조력자살 허용 제도 도입 128
표 4-58. 인권 관련 의견-적극적 안락사 허용 제도 도입 129
표 4-59.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내용 확인 여부 131
표 4-60.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개인정보 입력 시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여부 132
표 4-61.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 공공장소의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여부 133
표 4-62. 정보인권 관련 민감도-마이데이터 제공 134
표 4-63.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36
표 4-64. 기후 위기가 개인 삶에 미치는 영향 137
표 4-65. 기후 위기 취약계층 정부 지원 필요도 138
표 4-66. 아동ㆍ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아동ㆍ청소년의 의사결정 주체성 140
표 4-67. 아동ㆍ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아동ㆍ청소년의 사회ㆍ정치 문제에 참여 141
표 4-68. 아동ㆍ청소년 권리 쟁점에 대한 동의 수준-초중고 정규수업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142
표 4-69.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북한이탈주민 144
표 4-70.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이주노동자 145
표 4-71.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성소수자 146
표 4-72.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결혼이주민 147
표 4-73.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노인 148
표 4-74.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장애인 149
표 4-75.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청년 150
표 4-76. 사회적 거리감-거주지의 정치적 대표자로 선출 : 여성 151
표 4-77.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정도 153
표 4-78.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중복응답) 155
표 4-79.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중복응답) 157
표 4-80. 혐오표현의 내용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대상(1순위+2순위) 159
표 4-81.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161
표 4-82. 혐오 표현의 심각성 163
표 4-8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165
표 4-84.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167
표 4-85. 인권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169
표 4-86. 최근 1년간 인권 교육 경험 171
표 4-87.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중복응답) 173
표 4-88. 인권교육 방식(중복응답) 175
표 4-89. 인권교육이 도움 된 정도 177
표 4-90. 인권 교육의 필요성 178
표 4-91.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 높여야 할 대상(1순위+2순위) 181
표 4-92.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1순위+2순위) 184
표 4-93.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자 조언ㆍ상담 186
표 4-94. 지난 1년 동안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 활동 187
표 4-95.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소수자, 약자를 위한 기부 188
표 4-96.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단체 회원 가입ㆍ활동 189
표 4-97.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문제와 관련한 글쓰기/댓글 달기 190
표 4-98.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인권 관련 청원이나 서명운동 191
표 4-99.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경험-온라인 또는 거리에서 인권 캠페인이나 집회 192
표 4-100.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 194
표 4-101.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보호ㆍ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196
표 4-102.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 평가-인권침해ㆍ차별 발생에 적절한 대응 197
표 4-103. 인권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199
그림 4-1. 평소 '인권' 용어에 노출되는 정도 39
그림 4-2.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보호에 대한 인지 정도 42
그림 4-3.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44
그림 4-4.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본인 인권 47
그림 4-5.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전반적 인권 49
그림 4-6.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정도-사회적 약자/소수자 51
그림 4-7. 우리나라에서 취약집단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도 53
그림 4-8.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 59
그림 4-9. 인권 관련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 63
그림 4-10. 인권의 사회적 효용에 대한 의견(1순위+2순위) 69
그림 4-11. 시민적, 정치적 권리별 존중받는다는 응답 비율의 변화 72
그림 4-12.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 추이 82
그림 4-13. 한국 사회의 인권침해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 비율의 추이 92
그림 4-14. 한국 사회의 차별 심각 정도에 대한 응답 추이 94
그림 4-15. 인권침해와 차별의 취약집단 응답 추이(1순위+2순위) 96
그림 4-16.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1순위+2순위) 98
그림 4-17. 시민, 정치적 권리별 침해 경험 비율의 추이(중복응답) 99
그림 4-18.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의 침해 경험(중복응답) 101
그림 4-19.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중복응답) 103
그림 4-20. 차별 경험 비율의 추이 105
그림 4-21. 차별 경험 응답자의 차별 사유 평균 개수의 연도별 차이 107
그림 4-22. 차별 사유별 차별 경험 응답 비율 추이 108
그림 4-23. 차별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의 추이(중복응답) 112
그림 4-24. 인권침해나 차별의 가해자와의 관계(1순위+2순위) 114
그림 4-25. 인권침해나 차별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대 114
그림 4-26.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응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중복응답) 115
그림 4-27.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 응답 비율의 연도별 추이(중복응답) 116
그림 4-28.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의 결과 응답 116
그림 4-29. 민간기관에 도움 요청 연도별 추이(중복응답) 117
그림 4-30. 민간기관의 도움 정도에 대한 평가 117
그림 4-31. 인권침해나 차별 경험시 아무 대응하지 않은 이유의 연도별 추이 118
그림 4-32. 인권 쟁점별 긍정 의견 비율 119
그림 4-33. 정보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비교 130
그림 4-34.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추이 135
그림 4-35. 기후 위기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추이 137
그림 4-36. 아동ㆍ청소년인권 쟁점의 시계열 추이 139
그림 4-37. 선출직 정치인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시계열 추이 143
그림 4-38. 혐오표현의 노출 경험 추이 152
그림 4-39. 혐오표현의 접촉 경로 추이(중복응답) 154
그림 4-40. 혐오표현의 대상 응답 추이(중복응답) 156
그림 4-41.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행동 160
그림 4-42. 혐오표현의 심각성 응답 추이 162
그림 4-43.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응답 추이 164
그림 4-44. 인권존중을 위한 의무와 행동 규범에 대한 인지 정도 166
그림 4-45. 인권 침해/차별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인지 정도 168
그림 4-46. 인권 교육 경험 추이 170
그림 4-47. 인권 교육을 받은 기관 추이(중복응답) 172
그림 4-48. 인권교육 방식(중복응답) 174
그림 4-49. 인권교육이 도움 된 정도 176
그림 4-50. 인권 교육의 필요성 177
그림 4-51.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1순위+2순위) 180
그림 4-52.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추이(1순위+2순위) 183
그림 4-53. 인권 침해 및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 참여 추이 185
그림 4-54.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2순위) 193
그림 4-55. 우리나라 정부의 인권증진 행위평가 195
그림 4-56. 인권 침해/차별 해소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집단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