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2장 중고령층 인구 비율 추이 및 인구ㆍ사회적 특성 14
제1절 중고령층의 인구구조학적 특성 14
1. 중고령층 인구비율의 변화 추이 14
2. 중고령층 성별 비율 추이 15
3. 중고령층의 교육수준별 인구비율 17
제2절 중ㆍ고령층의 고용현황 18
1. 중고령층의 3대 고용지표 추이 18
2. 중고령층의 일자리 질 23
제3장 고용보험 DB로 본 고령자 고용 동향 30
제1절 분석 개요 30
제2절 고령자 고용 동향 31
1. 고용보험 피보험자 31
2. 구직자(워크넷) 40
3. 직업훈련(HRD-net) 42
제4장 60세 정년의무제가 고령자 퇴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 46
제1절 월별 고용보험 상실자수 비중 변화 46
제2절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특성 48
제3절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사유 특성 57
제4절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평균 연령 변화 65
제5절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시도별 변화 67
제6절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업종별 변화 68
제5장 고령층 구직자의 직업훈련 효과 분석 74
제1절 개요 74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75
1. 구직자 훈련 성과 평가에 대한 연구 7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9
제3절 구직자훈련 성과지표 80
1. 직업훈련 사업의 목적과 평가지표 80
2. 고령층 구직자 훈련 현황 83
제4절 구직자 훈련의 성과 평가 106
1. 분석 방법 106
2. 분석 결과 108
3. 고령층 구직자 훈련의 성과 비교 분석 115
제6장 우리나라의 고령층 고용정책 124
제1절 고령층 고용정책의 내용 및 특성 124
제2절 고령층 고용 정책의 한계점 및 선결과제 130
제7장 결론 132
참고문헌 134
[부록] 136
판권기 156
〈표 2-1〉 연령대별 인구 비율 15
〈표 2-2〉 중년층(45-54세), 베이비 붐 세대(55-64세), 고령층(65세 이상)의 성별 비율 17
〈표 2-3〉 중ㆍ고령층(45세 이상) 교육수준별 비율 18
〈표 2-4〉 중ㆍ고령 연령층별 경제활동참가율(2011-2020) 20
〈표 2-5〉 중ㆍ고령 연령층별 실업률(2011-2020) 21
〈표 2-6〉 중ㆍ고령 연령층별 고용률(2011-2020) 23
〈표 2-7〉 중ㆍ고령층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율 24
〈표 2-8〉 중ㆍ고령층의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비율 25
〈표 2-9〉 중ㆍ고령층의 주당 근로시간 26
〈표 2-10〉 중ㆍ고령층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 27
〈표 2-11〉 중ㆍ고령층의 직업별 취업자 비율 28
〈표 3-1〉 피보험자 수 변동 추세식 계수(60개월) 32
〈표 3-2〉 고령층 피보험자 직종 분포(2022.8) 35
〈표 3-3〉 고령층 피보험자 직종 분포 변동(2022.8 vs. 2021.8) 36
〈표 3-4〉 최근 고령층 구직 직종(2021.10-2022.9) 41
〈표 3-5〉 최근 고령층 실업자 훈련 직종_대분류(2021.1-2022.9) 42
〈표 3-6〉 최근 고령층 실업자 훈련 직종_소분류(2022.1-2022.9) 44
〈표 4-1〉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평균 연령(평균 퇴직 연령, 40세 이상) 50
〈표 4-2〉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평균 연령(평균 퇴직 연령, 50세 이상) 51
〈표 4-3〉 성별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평균 연령(평균 퇴직 연령, 40세 이상) 53
〈표 4-4〉 산업별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평균 연령(평균 퇴직 연령, 40세 이상, 2021년) 54
〈표 4-5〉 산업별 정년 퇴직 비중 추이(2011-2021) 72
〈표 4-6〉 산업별 권고 사직 비중 추이(2011-2021) 73
〈표 5-1〉 직업훈련 사업의 목적과 평가지표 80
〈표 5-2〉 구직자 훈련 성별 수료율 추이 84
〈표 5-3〉 구직자 훈련 연령별 수료율 추이 85
〈표 5-4〉 구직자 훈련 학력별 수료율 추이 85
〈표 5-5〉 구직자 훈련 지역별 수료율 추이 86
〈표 5-6〉 구직자 훈련 유형별 수료율 추이 87
〈표 5-7〉 구직자 훈련 직종별 참여자 및 수료율(2021년 기준, 상위 50) 88
〈표 5-8〉 구직자 훈련 성별 취업률 추이 92
〈표 5-9〉 구직자 훈련 연령별 취업률 추이 92
〈표 5-10〉 구직자 훈련 학력별 취업률 추이 93
〈표 5-11〉 구직자 훈련 지역별 취업률 추이 94
〈표 5-12〉 구직자 훈련 유형별 취업률 추이 95
〈표 5-13〉 구직자 훈련 직종별 참여자 및 수료율(2021년 기준, 상위 50) 95
〈표 5-14〉 구직자 훈련 성별 고용유지율 추이 100
〈표 5-15〉 구직자 훈련 연령별 고용유지율 추이 100
〈표 5-16〉 구직자 훈련 학력별 고용유지율 추이 101
〈표 5-17〉 구직자 훈련 지역별 고용유지율 추이 102
〈표 5-18〉 실업자 훈련 유형별 고용유지율 추이 103
〈표 5-19〉 구직자 훈련 직종별 취업자 및 고용유지율(2020년 기준, 상위 50) 104
〈표 5-20〉 50세 이상 워크넷 구직자들의 취업 결정요인(구직기간 미통제) 110
〈표 5-21〉 50세 이상 워크넷 구직자들의 취업 결정요인(구직기간 통제) 111
〈표 5-22〉 50세 이상 워크넷 구직자들의 훈련 참여 결정요인 113
〈표 5-23〉 성향점수 매칭 처리된 구직자들의 기초통계 114
〈표 5-24〉 훈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3개월 취업률 비교 116
〈표 5-25〉 훈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6개월 취업률 비교 117
〈표 5-26〉 훈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12개월 취업률 비교 118
〈표 5-27〉 훈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취업률 비교 요약 119
〈표 5-28〉 훈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3개월 고용유지율 비교 120
〈표 5-29〉 훈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6개월 고용유지율 비교 121
〈표 5-30〉 훈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12개월 고용유지율 비교 122
〈표 5-31〉 훈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고용유지율 비교 요약 123
〈표 6-1〉 고용노동부의 고령층 대상 고용지원 제도 127
〈표 6-2〉 주요 선진국의 고령사회로의 소요 연수 131
[그림 2-1] 중ㆍ고령층의 성별 비율 추이(2011-2020년) 16
[그림 2-2] 연령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1-2020년) 19
[그림 2-3] 연령층별 실업률 추이(2011-2020년) 21
[그림 2-4] 연령층별 고용률 추이(2011-2020년) 22
[그림 3-1] 고용보험 피보험자 60개월 변동 추이 31
[그림 3-2] 고령층 고용보험 피보험자 24개월 변동 추이 33
[그림 3-3] 고령층 고용보험 피보험자 성별 변동 추이(60개월) 34
[그림 3-4] 고용보험 순수취득자 60개월 추이 38
[그림 3-5] 고용보험 재취득자 60개월 추이 39
[그림 3-6]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자 비중 60개월 추이 40
[그림 4-1]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대비 상실자수 비중(전연령) 47
[그림 4-2] 월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대비 상실자수 비중(40대 이상) 48
[그림 4-3]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평균 연령(평균 퇴직 연령, 40세 이상) 49
[그림 4-4] 연도별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평균 연령(평균 퇴직 연령, 50세 이상) 51
[그림 4-5] 성별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평균 연령(평균 퇴직 연령, 40세 이상) 53
[그림 4-6] 산업별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평균 연령(평균 퇴직 연령, 40세 이상, 2021년) 54
[그림 4-7]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평균 연령(평균 퇴직 연령, 40세 이상) 56
[그림 4-8]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별 변동(55-64세) 57
[그림 4-9]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별 변동(55세 이상) 58
[그림 4-10] 고용보험 상실자 수 월별 변동(55-64세) 58
[그림 4-11] 고용보험 상실자 수 월별 변동(55세 이상) 59
[그림 4-12] 고용보험 상실자 수 비율 월별 변동(55-64세) 60
[그림 4-13] 고용보험 상실자 수 비율 월별 변동(55세 이상) 60
[그림 4-14]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중 정년퇴직 사유 규모 변동(55-64세) 61
[그림 4-15]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중 정년퇴직 사유 규모 변동(55세 이상) 61
[그림 4-16]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중 정년퇴직 사유 비율 변동(55-61세) 63
[그림 4-17]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중 정년퇴직 사유 비율 변동(55세 이상) 63
[그림 4-18]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중 권고사직 사유 비율 변동(55-64세) 64
[그림 4-19]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 중 권고사직 사유 비율 변동(55세 이상) 65
[그림 4-20]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평균 연령 변화(2011-2021) 66
[그림 4-21] 지역별 고용보험 정년 퇴직자 비중 변화(2011-2021) 67
[그림 4-22] 지역별 고용보험 권고사직자 비중 변화(2011-2021) 68
[그림 4-23] 산업별 고용보험 정년 퇴직자 비중 변화(2011-2021) 70
[그림 4-24] 산업별 고용보험 권고사직자 비중 변화(2011-2021) 71
[그림 5-1] 연도별 구직자훈련 수료율 추이 84
[그림 5-2] 연도별 구직자훈련 취업률 추이 90
[그림 5-3] 연도별 구직자훈련 수료후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추이 98
[그림 5-4] 훈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취업 역량 특성 106
[그림 5-5] 성향점수 매칭 처리된 구직자들의 3개월 취업 분포 116
[그림 5-6] 성향점수 매칭 처리된 구직자들의 6개월 취업 분포 117
[그림 5-7] 성향점수 매칭 처리된 구직자들의 12개월 취업 분포 118
[그림 5-8] 성향점수 매칭 처리된 구직자들의 3개월 고용유지 분포 120
[그림 5-9] 성향점수 매칭 처리된 구직자들의 6개월 고용유지 분포 121
[그림 5-10] 성향점수 매칭 처리된 구직자들의 12개월 고용유지 분포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