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국문) 9
요약문(영문) 26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6
제2절 주요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37
제2장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국내외 정책 현황 39
제1절 해외 주요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순환경제 정책 현황 조사 40
제2절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정책 현황 51
제3장 주기별 대응기술 현황, 분석 및 전략(안) 59
제1절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R&D 현황 및 개선방향 60
1. 플라스틱 순환경제 R&D 전략 미흡 60
2. 플라스틱 전주기를 고려한 R&D 개선방향 62
제2절 전주기 플라스틱 기술분류체계(안) 도출 67
제3절 플라스틱 전주기 흐름에 기반한 중점기술별 전략 제시 70
1. 단기 및 중장기 R&D 전략 도출 70
2. 중점기술별 전략 제시 71
제4장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협력체계 강화 방안 86
제1절 전주기 관리체계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력ㆍ소통을 위한 역할 분담 87
1. 국내 플라스틱 수거선별 등 단계별 문제점, 원인과 현황 87
2. 국내외 플라스틱 관련 이해관계자 플랫폼 조사 97
3. 자원순환 교육 및 국민의식 강화 방안 검토 108
제2절 플라스틱 관련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협력체계 검토 113
1.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산업과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13
2.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산업 지원 제도 및 개선방안 118
3. 생산계가 원하는 재생원료 등의 제공을 재활용산업의 개선방안 120
4.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및 검토 사항 124
제5장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정보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 방안 130
제1절 디지털 기반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안 검토 131
1. 플라스틱 수거선별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131
2. 플라스틱 스마트 수거선별의 지자체 민간 활용 방안 138
3. 생산계가 원하는 재생원료 등의 제공을 위한 수거선별에 관한 개선방안 139
4. 수거ㆍ선별의 고도화, 고품질화를 위한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 140
제2절 전주기 플라스틱 인벤토리 구축 검토 146
1. 플라스틱 수거 선별량의 데이터 구축 가능성 및 지자체 민간 활용 방안 146
2. 회수 선별손실율 개선 필요성 147
3. 국내 플라스틱 통계 체계의 문제점, 원인과 현황 150
4. 플라스틱 통계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153
5. 플라스틱 물질흐름분석 구축 가능성 및 지자체 민간 활용방안 155
6. 생산계가 원하는 재생원료 등 통계에 관한 개선방안 157
제6장 제언 및 향후 추진과제 158
제1절 제언 159
1. 전주기 자원순환 R&D 전략 정립 159
2. 디지털 기반 수거/선별 시스템 구축 161
3. 고도화된 전주기 플라스틱 정보관리체계 구축 163
4. 기업과 대학ㆍ연구소 간 협력체계 마련 및 국민 참여ㆍ소통 제고 164
제2절 향후 추진과제 166
1. 바이오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등 기술로드맵 수립 166
2. 플라스틱 자원순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168
참고문헌 170
〈표 2-1〉 1회용 플라스틱 법률 내용 42
〈표 2-2〉 1회용 플라스틱 법률 구분 42
〈표 2-3〉 주요 국가별 플라스틱세 부과현황 44
〈표 2-4〉 EU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 47
〈표 2-5〉 일본 바이오 플라스틱 로드맵 세부 목표 50
〈표 3-1〉 플라스틱 자원순환 기술분류체계(안) 제시 68
〈표 4-1〉 플라스틱 혼재로 육안구분 어려운 사례 93
〈표 4-2〉 포스트 플라스틱 특성화대학원 지원 개요 110
〈표 4-3〉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경제적, 기술적 및 정책적 장애 요인 요약 117
〈표 4-4〉 국가별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의무 사용 목표 123
〈표 4-5〉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 125
〈표 4-6〉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125
〈표 4-7〉 폐기물처리 관련 규제 126
〈표 4-8〉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규제 127
〈표 5-1〉 인공지능 탑재 로봇선별기술 135
〈표 5-2〉 국내 운영 중인 자원순환 관련 시스템 개요 147
〈표 5-3〉 통계체계 개선을 위한 주체별 개선사항 155
〈그림 2-1〉 EU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1) 40
〈그림 2-2〉 EU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략(2) 41
〈그림 2-3〉 국내 폐플라스틱 관리정책 현황 및 계획 51
〈그림 2-4〉 제1차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내 폐플라스틱 관리제도 53
〈그림 2-5〉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내 폐플라스틱 관리제도 53
〈그림 2-6〉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54
〈그림 2-7〉 1회용품 함께 줄이기 :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쇼핑백 55
〈그림 3-1〉 플라스틱 자원순환 관련 부처별 R&D 추진현황 60
〈그림 3-2〉 플라스틱 자원순환 기술별 과제수 및 예산 총액(2017-2021) 61
〈그림 3-3〉 플라스틱 부문의 향후 순환전략 수립 방향 62
〈그림 3-4〉 플라스틱 전주기 흐름에 기반한 단계별 중점기술별 전략 및 방향 70
〈그림 4-1〉 플라스틱 전주기 단계 현황 87
〈그림 4-2〉 플라스틱 선별 운영 주체별 선별방법 87
〈그림 4-3〉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및 처리체계 88
〈그림 4-4〉 제주시 클린 하우스의 수거 시간별 변화 사진 89
〈그림 4-5〉 서울시내 소형 건물 인근(사진) 89
〈그림 4-6〉 서울시내 대형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사진) 90
〈그림 4-7〉 횡성군 공공 재활용선별장(사진) 91
〈그림 4-8〉 대전시 유성구청 재활용 폐기물 선별 대행업체 94
〈그림 4-9〉 국내산 압축기와 유럽산 압축기 사진 비교 96
〈그림 4-10〉 AEPW(Alliance to End Plastic Waste) 가입 현황 98
〈그림 4-11〉 STOP JEMBRANA 프로그램 99
〈그림 4-12〉 Closing the LOOP 프로그램 99
〈그림 4-13〉 EU 이해관계자 재활용 플라스틱 자발적 서약 100
〈그림 4-14〉 국제 제로웨이스트연맹 102
〈그림 4-15〉 ZERO-WASTE 유럽 캠페인 103
〈그림 4-16〉 일본 Plastic Smart 액션사업 사례 103
〈그림 4-17〉 일본 Plastic Smart 캠페인 사례 104
〈그림 4-18〉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105
〈그림 4-19〉 국내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106
〈그림 4-20〉 LG화학-이너보틀, 플라스틱 에코 플랫폼 107
〈그림 4-21〉 GS25, AloT 투명 페트병 수거함 107
〈그림 4-22〉 국내 석유화학기업과 중소 업체간 협업 및 지자체 R&D 사례 108
〈그림 4-23〉 3가지 측면의 포스트 플라스틱 교육 필요성 109
〈그림 4-24〉 전문인력의 필요 기술 분야 109
〈그림 4-25〉 포스트 플라스틱 특성화대학원 사업 추진 체계 110
〈그림 4-26〉 포스트 플라스틱 분야 수요조사에 따른 교육 구성(안) 111
〈그림 4-2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포스트플라스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11
〈그림 4-28〉 연도별 국내 재활용업체 추이 113
〈그림 4-29〉 국내 재활용업체 현황(2019년 기준) 114
〈그림 4-30〉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 요인 분석 115
〈그림 4-31〉 현행 국내 재활용산업 육성과 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 118
〈그림 4-32〉 향후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산업 육성과 시장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방향 119
〈그림 4-33〉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산업 육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급과 수요 관리 120
〈그림 4-34〉 플라스틱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자원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 121
〈그림 4-35〉 K-순환경제 플라스틱 로드맵 추진을 통한 재활용산업 육성과 시장 활성화 122
〈그림 4-36〉 자발적으로 정부 규제의 적용 범위를 뛰어넘는 재활용 사례 129
〈그림 5-1〉 제주에 도입된 스마트 수거 시스템 및 장치 131
〈그림 5-2〉 스마트 및 성력화 트럭 132
〈그림 5-3〉 100% 전기트럭 폐기물 수거 차량 132
〈그림 5-4〉 PET병을 재질, 색상 및 형상으로 구분하는 광학자동선별기 133
〈그림 5-5〉 인공지능 비전을 이용한 로봇 선별기 134
〈그림 5-6〉 폐기물 수거에서 재이용까지의 전주기 관리 개념도 138
〈그림 5-7〉 기존 배출부터 재활용제품 생산까지의 과정 140
〈그림 5-8〉 배출부터 재활용제품 생산까지의 과정 개선안 141
〈그림 5-9〉 광학자동선별기 사진 141
〈그림 5-10〉 타격식, 싸이클론 방식 선별 기술 143
〈그림 5-11〉 페트병 재활용 공정 148
〈그림 5-12〉 단일재질 용기류 재활용 공정 148
〈그림 5-13〉 복합재질/필름 재활용 공정 149
〈그림 5-14〉 플라스틱 선별품 공정순서 배치도 149
〈그림 5-15〉 EU 포장재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손실률 149
〈그림 5-16〉 2018년도 폐플라스틱 물질흐름분석도 150
〈그림 5-17〉 2018년도 폐합성고분자화합물(51-03)의 물질흐름분석도 151
〈그림 5-18〉 2018년도 폐합성수지류(51-03-01)의 물질흐름분석도 153
〈그림 5-19〉 2018년도 폐합성수지류(51-03-01)의 처리흐름분석 결과 153
〈그림 5-2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세부분류(안)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