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들어가며 11
Ⅰ. 지역별 인권정책과 인권실태 14
1. 문제제기 15
2. 지역 단위 인권제도와 정책 현황 17
3. 연구 방법 23
4. 연구 결과 24
1) 통제 전후 인권실태의 비교 24
2) 인권제도에 대한 요구, 인지와 지방 인권제도화 31
3)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침해, 차별과 인권상황 평가 35
4) 인권제도, 인권교육과 인권에 대한 이해, 의견 및 활동 39
5. 결론 및 제언 44
Ⅱ. 한국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정책제안: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46
1. 혐오표현 실태파악의 목적과 그 배경 47
1) 혐오표현의 인지와 대상, 그리고 경로 48
2)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찬ㆍ반 48
2.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기존 조사 49
3. 2023년 조사에 나타난 혐오표현 실태 51
1) 각 항목별 2023년 혐오표현의 실태 53
2)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 심각성,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61
3) 인권교육에 대한 제안 66
4) 지역별 인권제도와 정책을 통해 본 혐오표현 68
4.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제언 71
1)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규제와 표현의 자유 71
2) 인권교육의 중요성 72
3) 지자체별 인권정책과 조례 73
Ⅲ. 감염병 상황의 인권 쟁점에 관한 인식: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인권 쟁점 분석 75
1. 서론 76
2. 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기존의 논의 77
1) 코로나19와 인권 관련 연구의 동향 78
2) 사회적 재난으로서의 코로나19와 인권 81
3) 권리 보호의 주체인 국가의 책무성 문제 83
4) 코로나19와 인권 상황에 관한 국내외 조사 결과 84
3.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와 인권상황 영향 요인에 관한 심층분석 91
1) 자료 및 방법 91
2) 코로나19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 93
3)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98
4)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 106
5) 2020년 당시 분석 결과와의 비교 112
4. 요약 및 결론: 감염병과 인권 정책에 관한 제언 117
1) 조사 결과 요약 117
2) 논의 및 결론 119
3) 정책을 위한 제언 120
Ⅳ. 인권통계의 분석: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와 격차 123
1. 인권통계의 작성 124
2. 계층 간 소득 격차와 사회안전망 125
3. 노동자 간 일자리 격차 132
4.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143
5. 디지털 정보화의 세대 간 격차 151
참고문헌 154
[부록 1] Ⅰ의 다문항 척도에 활용된 문항 목록 160
[부록 2] 165
판권기 178
〈표 Ⅰ-1〉 여러 수준에서의 인권의 제도화 16
〈표 Ⅰ-2〉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 과정 18
〈표 Ⅰ-3〉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기본조례 제정 현황(2023년 11월 현재) 18
〈표 Ⅰ-4〉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 제정 현황(2023년 11월 현재) 19
〈표 Ⅰ-5〉 광역 자치단체 수준의 인권 기구 현황(2022년 기준) 21
〈표 Ⅰ-6〉 광역 자치단체별 인권정책 현황(2022년 기준) 22
〈표 Ⅱ-1〉 2023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포함된 혐오 관련 문항 52
〈표 Ⅱ-2〉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 심각성, 혐오표현 법적규제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62
〈표 Ⅱ-3〉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63
〈표 Ⅱ-4〉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67
〈표 Ⅲ-1〉 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국내 연구의 연구 주제 78
〈표 Ⅲ-2〉 2022년 조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설명 92
〈표 Ⅲ-3〉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인권상황 영향 요인 검토 모형 구성 변수 94
〈표 Ⅲ-4〉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주요 요인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96
〈표 Ⅲ-5〉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1순위와 그에 따른 인권 문제 인식 100
〈표 Ⅲ-6〉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 모형 101
〈표 Ⅲ-7〉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 결과 103
〈표 Ⅲ-8〉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선택 요인 요약 105
〈표 Ⅲ-9〉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교차분석 108
〈표 Ⅲ-10〉 코로나19 상황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 다항로지스틱회귀 분석 모형 109
〈표 Ⅲ-11〉 코로나19 상황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1순위) 선택 요인에 관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110
〈표 Ⅲ-12〉 코로나19 상황의 심각한 인권 문제 선택 요인 요약 112
〈표 Ⅲ-13〉 2020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와 인권 쟁점 선형회귀분석 모형 113
〈표 Ⅲ-14〉 2020년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코로나19 관련 응답 결과 116
〈표 Ⅲ-15〉 2020년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코로나19 관련 문항 선형회귀분석 결과표 117
〈표 Ⅳ-1〉 성별 소득 격차와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126
〈표 Ⅳ-2〉 연령별 소득 격차와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127
〈표 Ⅳ-3〉 노인 성별 소득 격차와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128
〈표 Ⅳ-4〉 비정규직 노동자 상대적 임금, 2007-2022 137
〈표 Ⅳ-5〉 고용형태 및 기업규모별 노동권리 수혜율, 2022 139
〈표 Ⅳ-6〉 취약계층 성 및 연령별 정보화 수준, 2022 153
[그림 Ⅰ-1] 연도별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조례 제정 개수 20
[그림 Ⅰ-2] 지역별 인권존중의 통제 전과 후 비교 25
[그림 Ⅰ-3] 지역별 권리존중의 통제 전과 후 비교 26
[그림 Ⅰ-4] 지역별 지역 인권제도 필요성의 통제 전과 후 비교 26
[그림 Ⅰ-5] 지역별 인권제도 인지의 통제 전과 후 비교 27
[그림 Ⅰ-6] 지역별 인권지식의 통제 전과 후 비교 28
[그림 Ⅰ-7] 지역별 인권침해 경험의 통제 전과 후 비교 28
[그림 Ⅰ-8] 지역별 차별 경험의 통제 전과 후 비교 29
[그림 Ⅰ-9] 지역별 인권쟁점 의견의 통제 전과 후 비교 30
[그림 Ⅰ-10] 지역별 인권교육 이수의 통제 전과 후 비교 30
[그림 Ⅰ-11] 지역별 인권활동 정도의 통제 전과 후 비교 31
[그림 Ⅰ-12] 지역별 인권조례 제정 비율과 인권 관련 조례 평균 개수 32
[그림 Ⅰ-13] 지역별 인권제도 필요성 인지와 인권조례 제정 비율 33
[그림 Ⅰ-14] 지역별 인권제도 필요성 인지와 인권조례 평균 개수 34
[그림 Ⅰ-15] 지역별 인권조례 평균 개수와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34
[그림 Ⅰ-16] 지역별 인권조례 제정 비율과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 35
[그림 Ⅰ-17] 지역별 인권지식 정도와 차별 경험의 인당 건수 36
[그림 Ⅰ-18] 지역별 인권지식 정도와 인권침해 경험의 인당 건수 37
[그림 Ⅰ-19] 지역별 차별 경험 건수와 인권존중 정도 평가 37
[그림 Ⅰ-20] 지역별 인권침해 경험 건수와 인권존중 정도 평가 39
[그림 Ⅰ-21] 지역별 인권침해 경험 건수와 권리존중 정도 평가 39
[그림 Ⅰ-22] 지역별 인권조례 제정 비율과 인권교육 이수 비율 40
[그림 Ⅰ-23] 지역별 인권조례 평균 개수와 인권교육 이수 비율 41
[그림 Ⅰ-24] 지역별 인권교육 이수 비율과 인권지식 정도 41
[그림 Ⅰ-25] 지역별 인권교육 이수 비율과 인권제도 인지 정도 43
[그림 Ⅰ-26] 지역별 인권 쟁점에 대한 의견과 인권 활동 정도 43
[그림 Ⅱ-1]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 경험 53
[그림 Ⅱ-2] 혐오경로별 대응분석(성별/나이) 54
[그림 Ⅱ-3] 가장 많이 접해본 혐오표현의 대상 55
[그림 Ⅱ-4] 혐오표현의 대상 대응분석(연령/성별) 56
[그림 Ⅱ-5] 혐오표현 대상별 대응분석(지역별) 57
[그림 Ⅱ-6] 혐오표현을 들었을 때의 반응 58
[그림 Ⅱ-7]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시계열 분포 59
[그림 Ⅱ-8]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대응분석(연령/성별) 60
[그림 Ⅱ-9]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대응분석(지역별) 61
[그림 Ⅱ-10] 변수의 계수(coefficient)값 비교 65
[그림 Ⅱ-11] 인권교육을 받은 곳 66
[그림 Ⅱ-12] 지난 1년동안 혐오표현 경험(인권센터/혐오표현학생조례) 69
[그림 Ⅱ-13] 혐오표현 대상별 대응분석(인권센터/혐오표현학생조례) 70
[그림 Ⅱ-14] 혐오표현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분석(인권센터/혐오표현학생조례) 71
[그림 Ⅲ-1] 코로나19와 인권에 관한 국내 연구 주제의 변화 추이 79
[그림 Ⅲ-2] 코로나19가 한국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 응답 93
[그림 Ⅲ-3]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어려움 응답 결과 98
[그림 Ⅲ-4]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 응답 106
[그림 Ⅳ-1] 취약계층의 상대적 가구소득 수준, 2021 125
[그림 Ⅳ-2] 노인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129
[그림 Ⅳ-3] OECD 국가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 2020 129
[그림 Ⅳ-4] 노인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재분배 지수, 2011-2021 130
[그림 Ⅳ-5] OECD 국가의 노인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재분배 지수, 2020 131
[그림 Ⅳ-6] OECD 국가의 GDP 대비 노인공공복지 지출 비율, 2019 132
[그림 Ⅳ-7] 여성 노동자 상대적 임금, 2006-2022 133
[그림 Ⅳ-8] OECD 국가의 성별 임금 격차, 2020 134
[그림 Ⅳ-9] OECD 국가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 2020 135
[그림 Ⅳ-10] 관리직 취업자 비율, 2013-2022 136
[그림 Ⅳ-11] 기업규모별 상대적 임금, 2006-2022 138
[그림 Ⅳ-12] 기업규모별 산업재해율과 산재사망률, 2021 140
[그림 Ⅳ-13] 산업재해자 연령집단별 비율, 2001, 2021 141
[그림 Ⅳ-14] 산재사망자 연령집단별 비율, 2001, 2021 141
[그림 Ⅳ-15] 산업재해자 근속년수별 비율, 2001, 2021 142
[그림 Ⅳ-16] 산재사망자 근속년수별 비율, 2001, 2021 143
[그림 Ⅳ-17]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 2022 144
[그림 Ⅳ-18]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22 144
[그림 Ⅳ-19] 시도별 종합병원 접근가능 시간, 2020 145
[그림 Ⅳ-20] 시도별 30분 이내 종합병원 접근가능인구 비율, 2020 146
[그림 Ⅳ-21] 시도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 지수 147
[그림 Ⅳ-22]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기관 수, 2021 148
[그림 Ⅳ-23]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 수, 2021 148
[그림 Ⅳ-24]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2021 149
[그림 Ⅳ-25] 시도별 1인당 정신보건 예산액, 2021 150
[그림 Ⅳ-26] 시도별 정신보건 서비스 접근성 지수 151
[그림 Ⅳ-27] 취약계층 정보화 수준, 2022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