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가이드라인 개요 8
1. 필요성 및 목적 9
2. 관련 근거 9
3. 적용 범위 10
4. 용어 정리 10
02. 가명처리 16
1. 개요 및 활용 원칙 17
2. (1단계) 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 21
3. (2단계)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23
4. (3단계) 가명처리 25
5. (4단계) 적정성 검토 28
6. (5단계) 안전한 관리 30
03.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32
1. 개요 33
2. 가명정보 결합ㆍ반출 절차 35
3. 사전준비 39
4. 결합신청 40
5. 결합 및 추가 가명처리 42
6. 반출 및 활용 48
7. 안전한 관리 50
04. 안전성 확보 조치 52
1. 관리적 보호조치 53
2. 기술적 보호조치 55
3. 물리적 보호조치 57
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57
[부록 1] 참고자료 58
1. 관련 서식 58
가명정보 이용ㆍ제공 신청서 및 첨부자료 서식 58
가명정보 이용ㆍ제공 신청서 58
활용데이터 선정 사유 및 요구 수준표 59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계획서 60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이행 확약서 61
가명정보 처리 목적 증빙자료 62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보고서 서식 65
항목별 가명처리 계획서 서식 66
가명정보 제공 및 활용 계약서, 부속 합의서 서식 67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72
비밀유지의무, 이해 상충 서약서 72
가명정보 처리 기초자료 명세서 74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검토결과서(위원용) 75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검토종합결과서 76
가명정보 처리 관련 실무 서식 77
가명정보 관리대장, 추가정보 관리대장 77
가명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 추가정보 접근권한 관리대장 79
가명정보 파기 관리대장, 추가정보 파기 관리대장 81
2. 가명정보 제공 비용에 관한 사항 83
3. 보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에 관하여 공개할 사항 84
4. 내부 관리계획 작성 예시 85
5. 개인정보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87
[부록 2]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 절차 예시 94
1. 기관 내 활용 94
2. 제3자 제공 및 활용 96
[부록 3] 가명정보 처리 관련 의료법 유권해석 98
[부록 4] 가명정보 처리 관련 생명윤리법 유권해석 100
[부록 5] 자주 묻는 질문(FAQ) 105
[부록 6] 벌칙 115
판권기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