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개요 7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8
제1장 사업목적 11
제2장 사업연혁 11
제3장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요약 18
제4장 2024년 사업예산(국비) 19
제5장 주요현황 20
1.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22
제1장 제도 개요 23
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개요 23
Ⅱ. 업무처리 체계 28
제2장 신청 및 선정 37
Ⅰ.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37
Ⅱ.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44
제3장 조사 69
Ⅰ. 조사개요 69
Ⅱ. 소득조사 83
Ⅲ. 재산조사 115
제4장 복지급여의 실시 157
Ⅰ. 복지급여 지급 관리 157
Ⅱ. 복지급여 예산의 관리 168
Ⅲ.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아동양육비 등 지원 170
Ⅳ.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82
제5장 지원대상자 관리 195
Ⅰ. 지원대상 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95
Ⅱ. 부정수급자 비용징수 204
Ⅲ. 반환명령 212
Ⅳ. 심사 청구(이의신청, 법 제28조) 214
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15
제6장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220
Ⅰ. 지원대상 선정 기준 220
Ⅱ. 소득ㆍ재산 조사 관련 233
Ⅲ. 복지급여의 실시 235
Ⅳ. 기타 236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237
제1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사항 238
Ⅰ. 운영 일반사항 247
Ⅱ. 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가이드라인 262
Ⅲ. 「자립준비금 공제제도」 업무처리 절차 265
[참고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별 현황 267
[참고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275
[참고 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안내 282
[참고 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신고의무제도 안내 285
[참고 5]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안내 287
[참고 6]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289
제2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290
Ⅰ. 국고보조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290
Ⅱ. 사업추진 세부내용 299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의료 지원 316
제4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25
제5장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 지원 334
제6장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348
3. 저소득 한부모 등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349
제1장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350
Ⅰ. 사업개요 350
Ⅱ. 사업 세부 추진내용 352
4. 각종서식 360
Ⅰ.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복지급여 지급 363
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414
Ⅲ.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458
5. 부록 471
1.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 472
[참고]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 473
2. 한부모가족지원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