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업무 처리 개요 5
1. 업무처리절차 개요 6
2. 확정일자 부여 업무 7
3. 임대차 정보제공 업무 10
Ⅱ. 확정일자 부여 업무 관련 해설 15
1. 업무처리절차 개요 16
2. 확정일자부여기관 18
3. 확정일자 부여 신청인 및 대상 문서 21
4.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29
5. 확정일자 부여방법 44
6. 확정일자부 작성 47
7. 확정일자의 효력 50
8. 전자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52
Ⅲ. 임대차 정보 열람ㆍ제공 등 업무 관련 해설 57
1. 업무처리절차 개요 58
2. 관련 조문 59
3. 확정일자부의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 62
4. 임대차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및 확인서류 66
5. 임대차 정보제공의 범위 등 70
6. 수수료 징수 73
Ⅳ.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 76
주택임대차보호법 7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02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121
민법(임대차 관련 사항 발췌) 128
Ⅴ. 부록 136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37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141
주택임대차 관련 기관ㆍ단체 연락처 144
판권기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