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1
제2장 주택용 전기요금 현황 및 해외사례 24
1.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관 24
1.1. 주택용 누진제의 도입 배경 및 경과 24
1.2. 주택용 누진제의 문제점 28
2. 주택용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사례 32
2.1.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택용 요금제 개편 32
2.2. 일본의 전기요금 선택권 강화 34
제3장 주택용 전력소비와 부하패턴 37
1. 주택용 전력소비 37
2. 전력소비 부하패턴 42
2.1. 주택용 부하패턴 42
2.2. 기타 용도 및 총전력 부하패턴 46
2.3. 부하패턴과 계시별 요금제 50
제4장 요금제별 전기요금 영향 분석 52
1.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현황과 시사점 53
1.1.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53
1.2.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전기요금 비교 56
2. 요금제별 전기요금 모의 62
3. 전력요금에 대한 영향 분석 72
3.1. 전력소비 72
3.2. 요금제별 전력요금 80
제5장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95
1. 원가회수율 96
2. 아파트 전기요금 100
3. 주택용 누진요금 102
4. 기본요금 구조 107
5. 계시별 시간대 구분 110
6. 정책과제 종합 113
제6장 결론 117
1. 주요 내용 117
2. 정책 제언 119
참고문헌 122
[부록] 125
1. 전력소비 분석 125
2. 전력요금 142
3. 기본요금 부과 모의실험 159
판권기 163
〈표 2-1〉 주택용 누진제 경과 26
〈표 2-2〉 주택용 전기요금표(2019. 7. 1. 기준) 27
〈표 2-3〉 주택용과 산업용의 판매단가 추이 31
〈표 2-4〉 캘리포니아 IOU의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선택 비중 34
〈표 2-5〉 도쿄전력 야간형 요금표 36
〈표 3-1〉 주택용 전력소비 추이 37
〈표 3-2〉 주택용 가구당 월평균 소비량 41
〈표 3-3〉 주택용 가구당소비 전력소비계수 41
〈표 4-1〉 계절별ㆍ시간대별 구분 비교 55
〈표 4-2〉 제주지역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 전력량요금 55
〈표 4-3〉 현행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월간요금 비교(제주지역, 1월) 58
〈표 4-4〉 현행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월간요금 비교(제주지역, 4월) 59
〈표 4-5〉 현행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월간요금 비교(제주지역, 8월) 60
〈표 4-6〉 계절별 시간별 구분 비교 64
〈표 4-7〉 주택용 계시별 전력량 요금표 66
〈표 4-8〉 주택용 전력요금 비교 67
〈표 4-9〉 부하패턴별 전기요금 비교 70
〈표 4-10〉 월별 가구 전력소비량 분포 73
〈표 4-11〉 소비량과 부하비율 상관관계 추정결과 80
〈표 4-12〉 요금제별 계절ㆍ시간대별 구분 81
〈표 4-13〉 계시별 전력량요금 비교 81
〈표 4-14〉 경부하 요금 대비 구간별 요금비율 82
〈표 4-15〉 1월 요금제별 구입단가 비교 85
〈표 4-16〉 5월 요금제별 구입단가 비교 87
〈표 4-17〉 8월 요금제별 구입단가 비교 89
〈표 4-18〉 요금제별 요금절감액 92
〈표 4-19〉 요금제별 요금절감 가구 분포(8월) 93
〈표 5-1〉 주택용 전력 저압요금(기타계절) 103
〈표 5-2〉 주택용 전력 저압요금(하계: 7~8월) 103
〈표 5-3〉 취약가구 전기요금 할인 현황 106
〈표 5-4〉 용도별 전기요금 구조(2017) 108
〈표 5-5〉 계절별ㆍ시간대별 구분 비교 110
〈표 5-6〉 2000년 이후 연도별 최대부하 발생시간 111
〈표 5-7〉 계절ㆍ시간대별 구분 변경 112
〈표 5-8〉 요금제별 계절ㆍ시간대별 구분 113
[그림 2-1] 2019년 누진제 개편안 27
[그림 3-1] 주택용 전력소비 추이 38
[그림 3-2] 전력소비계수 추이 39
[그림 3-3] 주택용 전력소비계수 비교 40
[그림 3-4] 주택용 전력 월별 시간대별 부하패턴(2010) 43
[그림 3-5] 주택용 전력 월별 시간대별 부하패턴(2015) 43
[그림 3-6] 주택용 전력 월별 시간대별 부하패턴(2020) 44
[그림 3-7] 주택용 요일별 부하패턴(2021년 1월) 45
[그림 3-8] 주택용 요일별 부하패턴(2021년 5월) 45
[그림 3-9] 주택용 요일별 부하패턴(2021년 8월) 46
[그림 3-10] 일반용 전력 부하패턴(2017) 47
[그림 3-11] 교육용 부하패턴(2017) 47
[그림 3-12] 산업용 부하패턴(2017) 48
[그림 3-13] 1차금속산업 부하패턴(2017) 49
[그림 3-14] 총전력 부하패턴(2017) 50
[그림 4-1] 최근 3년간 제주 및 육지 지역의 연평균 전력 순부하 패턴 현황 54
[그림 4-2] 요금제별 기본요금 평균단가 비교 61
[그림 4-3] 시간대별 부하패턴 비교(평균, 3시간시차, 대칭) 69
[그림 4-4] 8월 시간대별 부하패턴과 전력량요금 71
[그림 4-5] 가구당 월별 평균소비량 추이 74
[그림 4-6] 소비량 구간별 가구분포(연간 월평균) 75
[그림 4-7] 소비량 구간별 가구분포 비교 76
[그림 4-8] 소비량 구간별 부하패턴 비교(1월, 5월, 8월) 77
[그림 4-9] 저소비 및 다소비 가구별 24시간 부하패턴 78
[그림 4-10] 전력소비량과 최대부하/경부하 소비량 비율 관계 79
[그림 4-11] 요금제별 전력량요금(1월) 83
[그림 4-12] 요금제별 전력량요금 구입단가(1월) 84
[그림 4-13] 요금제별 전력량요금(5월) 85
[그림 4-14] 요금제별 전력량요금 단가(5월) 86
[그림 4-15] 요금제별 전력량요금(8월) 87
[그림 4-16] 요금제별 전력량요금 단가(8월) 88
[그림 4-17] 1월 전력량요금 차이 90
[그림 4-18] 5월 전력량요금 차이 91
[그림 4-19] 8월 전력량요금 차이 91
[그림 5-1]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이 97
[그림 5-2]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정치 99
[그림 5-3] 주택용 저압 평균 구입단가 104
[그림 5-4] 전력소비량별 주택용 기본요금 비중 109
〈표 부록-1〉 월별 가구 전력소비량 분포(사례A) 129
〈표 부록-2〉 주택용 계시별 전력량 요금표 143
〈표 부록-3〉 요금제별 전력량요금 비교(1월, 사례A) 146
〈표 부록-4〉 요금제별 요금구간별 가구분포 비교(5월, 사례A) 149
〈표 부록-5〉 요금제별 요금구간별 가구분포 비교(8월, 사례A) 152
〈표 부록-6〉 소비량과 부하비율 상관관계 추정결과(사례A) 158
〈표 부록-7〉 계시별 전력량 요금표 비교 159
[그림 부록-1] 가구당 월별 평균소비량 추이(사례A) 126
[그림 부록-2] 소비량 구간별 월간 전력소비량 추이(사례A) 127
[그림 부록-3] 전력소비량 구간별 월간 전력소비 비율 추이(사례A) 128
[그림 부록-4] 소비량 구간별 가구 분포(연간 월평균, 사례A) 130
[그림 부록-5] 소비량 구간별 가구분포(1월 월평균, 사례A) 131
[그림 부록-6] 소비량 구간별 가구분포(5월 월평균, 사례A) 132
[그림 부록-7] 소비량 구간별 가구분포(8월 월평균, 사례A) 133
[그림 부록-8] 소비량 구간별 가구분포 비교(사례A) 134
[그림 부록-9] 소비구간별 시간대별 월평균 소비량(1월, 사례A) 135
[그림 부록-10] 소비구간별 부하패턴 비교(전력소비계수, 1월, 사례A) 136
[그림 부록-11] 소비구간별 시간대별 월평균 소비량(5월, 사례A) 137
[그림 부록-12] 소비구간별 부하패턴 비교(전력소비계수, 5월, 사례A) 137
[그림 부록-13] 소비구간별 시간대별 월평균 소비량(8월, 사례A) 138
[그림 부록-14] 소비구간별 부하패턴 비교(전력소비계수, 8월, 사례A) 139
[그림 부록-15] 다소비가구 부하패턴 비교(전력소비계수, 8월, 사례A) 140
[그림 부록-16] 저소비량 가구의 시간대별 부하패턴(사례A) 141
[그림 부록-17] 다소비량 가구의 시간대별 부하패턴(사례A) 142
[그림 부록-18] 소비량별 월간 전기요금 비교(1월, 사례A) 144
[그림 부록-19] 요금제별 전력량 요금 단가 비교(1월, 사례A) 145
[그림 부록-20] 요금제별 요금구간별 가구분포 비교(1월, 사례A) 146
[그림 부록-21] 소비량별 월간 전기요금 비교(5월, 사례A) 147
[그림 부록-22] 요금제별 전력량 요금 단가 비교(5월, 사례A) 148
[그림 부록-23] 요금제별 요금구간별 가구분포 비교(5월, 사례A) 149
[그림 부록-24] 소비량별 월간 전기요금 비교(8월, 사례A) 150
[그림 부록-25] 요금제별 전력량 요금 단가 비교(8월, 사례A) 151
[그림 부록-26] 요금제별 요금구간별 가구분포 비교(8월, 사례A) 151
[그림 부록-27] 전력소비량과 최대부하/경부하 소비량 비율 관계(1월, 사례A) 153
[그림 부록-28] 전력소비량과 최대부하/경부하 소비량 비율 관계(5월, 사례A) 154
[그림 부록-29] 전력소비량과 최대부하/경부하 소비량 비율 관계(8월, 사례A) 154
[그림 부록-30] 최대부하/경부하 소비량 비율 가구 분포(1월, 사례A) 155
[그림 부록-31] 최대부하/경부하 소비량 비율 가구 분포(5월, 사례A) 156
[그림 부록-32] 최대부하/경부하 소비량 비율 가구 분포(8월, 사례A) 156
[그림 부록-33] 최대부하/경부하 소비량 비율별 가구분포(사례A) 157
[그림 부록-34] 최대부하/경부하 소비량 비율별 가구분포 누적비율 비교(사례A) 158
[그림 부록-35] 요금제별 판매단가 비교 160
[그림 부록-36] 요금제별 월간 전기요금 비교(사례A) 161
[그림 부록-37] 기본요금 1만원 전기요금 - 현 기본요금 전기요금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