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목차 3
연구 요약 13
제1장 서론 5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0
1. 연구 내용 60
2. 연구 방법 61
제2장 뇌병변장애인가족 실태 및 욕구 조사 65
제1절 조사 개요 67
1. 조사 목적 67
2. 조사 내용 및 방법 67
제2절 조사 결과 70
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70
2. 돌봄 관련 설문응답 결과 75
3. 긴급·수시 돌봄 관련 가족 욕구 조사 심층분석 96
제3절 소결 109
제3장 서울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현황 조사 113
제1절 조사 개요 115
1. 목적 115
2. 조사 방법 115
3. 조사 내용 116
4. 분석 방법 116
제2절 조사 결과 117
1. 시설의 일반 현황 117
2. 이용자 현황 129
3. 서비스 이용 현황 142
4. 뇌병변장애인 서비스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152
5.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시설 설치·운영 154
6.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시설 지원방안 162
제3절 소결 165
제4장 질적 조사(포커스 그룹 인터뷰) 169
제1절 조사 개요 171
1. 연구 참여자 171
2. 자료 수집 과정 및 인터뷰 질문 173
3. 분석 방법 174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174
제2절 조사 결과 175
1. 기존 서비스의 한계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 175
2. 긴급·수시 돌봄서비스의 추진 방향 181
3. 모색 가능한 대안의 우려와 가능성 185
4. 중증 뇌병변장애인 친화적인 환경 구성 198
5. 긴급·수시 돌봄 기능에 부합하는 서비스 운영 205
6. 긴급·수시 돌봄기능에 부합하는 인력 관리와 운영지원 224
제3절 소결 236
제5장 해외 사례 241
제1절 일본 243
1. 개요 243
2. 정책현황 244
3. 단기입소시설 유형 250
4. 일본의 단기입소시설 현황 252
5. 기관 사례조사 255
4. 시사점 280
제2절 독일 282
1. 개요 282
2. 법률 및 제도 283
3. 정책 현황 286
4. 시설 현황 291
5. 기관 사례 조사 296
6. 소결 328
제6장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331
제1절 사업 목적 및 기본 운영 방향 333
1. 목적 333
2. 기본 운영 방향 334
제2절 긴급·수시 돌봄시설 운영 모델 검토 335
1. 제1안: 신규 설치 모델 335
2. 제2안: 장애인거주시설 활용 모델 336
3. 제3안: 병원 기반 모델 336
4. 제4안: 단기거주시설 기능 전환 모델 337
제3절 긴급·수시 돌봄시설 운영 방안 340
1. 시설 이용 340
2. 지원인력의 구성 및 배치 344
3. 이용 절차 및 서비스 내용 349
4. 인권 보호 및 안전 관리 353
제4절 시설 설치 및 공간 구성 356
1. 시설 설치 시 고려 사항 356
2. 공간 구성 및 설계 357
3. 편의시설 및 장치 리스트 370
참고문헌 374
부록 381
〈부록 1〉 서식 383
〈부록 2〉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의견 조사 결과 396
〈표 2-1-1〉 가족대상 설문 영역 및 내용 69
〈표 2-2-1〉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71
〈표 2-2-2〉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74
〈표 2-2-3〉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중복장애 유형 75
〈표 2-2-4〉 주요돌봄자 유형 76
〈표 2-2-5〉 주요돌봄자 제공 및 당사자가 원하는 돌봄시간(1일 기준) 76
〈표 2-2-6〉 일상생활을 위해 주요돌봄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일 77
〈표 2-2-7〉 현재 이용하는 보조기구 78
〈표 2-2-8〉 필요한 보조기구 79
〈표 2-2-9〉 만성질환 여부 79
〈표 2-2-10〉 만성질환 유형 80
〈표 2-2-11〉 현재 일상생활 기능 정도 점수 81
〈표 2-2-12〉 현재 일상생활 기능 정도 유형 82
〈표 2-2-13〉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 경험 여부 83
〈표 2-2-14〉 긴급상황 시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돌봐준 사람 84
〈표 2-2-15〉 10번을 기준으로 긴급상황 시 도움받은 횟수 85
〈표 2-2-16〉 긴급상황 시 돌봄을 위해 (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한 경험 86
〈표 2-2-17〉 (단기)거주시설 이용 시 만족도 86
〈표 2-2-18〉 (단기)거주시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87
〈표 2-2-19〉 긴급상황 시 돌봄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87
〈표 2-2-20〉 긴급상황 시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88
〈표 2-2-21〉 긴급상황 시 활동지원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89
〈표 2-2-22〉 긴급·수시 돌봄시설 별도 마련에 대한 응답 89
〈표 2-2-23〉 다음 상황 시 긴급·수시 돌봄시설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 90
〈표 2-2-24〉 긴급·수시 돌봄시설을 1회에 이용할 수 있는 기간 92
〈표 2-2-25〉 긴급·수시 돌봄시설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93
〈표 2-2-26〉 사전등록 및 이용 시스템 필요 정도 93
〈표 2-2-27〉 사전등록 및 이용 시스템 필요성 정도 94
〈표 2-2-28〉 긴급·수시 돌봄시설 운영주체 95
〈표 2-2-29〉 긴급·수시 돌봄시설 설치형태 96
〈표 2-2-30〉 성별에 따른 주요돌봄자 유형 97
〈표 2-2-31〉 나이대에 따른 주요돌봄자 유형 98
〈표 2-2-32〉 성별에 따른 주요돌봄자 제공 및 당사자가 원하는 돌봄시간 99
〈표 2-2-33〉 나이대에 따른 주요돌봄자 제공 및 당사자가 원하는 돌봄시간 100
〈표 2-2-34〉 성별에 따른 만성질환 여부 100
〈표 2-2-35〉 나이대에 따른 만성질환 여부 101
〈표 2-2-36〉 성별에 따른 만성질환 개수 101
〈표 2-2-37〉 나이대에 따른 만성질환 개수 102
〈표 2-2-38〉 성별에 따른 긴급·수시 돌봄시설 1회 이용기간 102
〈표 2-2-39〉 나이대에 따른 긴급·수시 돌봄시설 1회 이용기간 103
〈표 2-2-40〉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체험유형 104
〈표 2-2-41〉 나이대에 따른 선호하는 체험유형 105
〈표 2-2-42〉 성별에 따른 긴급·수시 돌봄시설 운영주체 105
〈표 2-2-43〉 나이대에 따른 긴급·수시 돌봄시설 운영주체 106
〈표 2-2-44〉 성별에 따른 긴급·수시 돌봄시설 설치형태 106
〈표 2-2-45〉 나이대에 따른 긴급·수시 돌봄시설 설치형태 107
〈표 2-2-46〉 성별에 따른 1년간 돌봄비용 108
〈표 2-2-47〉 나이대에 따른 1년간 돌봄비용 108
〈표 3-2-1〉 시설 소재 지역 117
〈표 3-2-2〉 시설 설치 신고년도(시설 신고증 기준) 118
〈표 3-2-3〉 시설 운영 법인 119
〈표 3-2-4〉 시설 건물 형태 119
〈표 3-2-5〉 시설 건물 소유 형태 120
〈표 3-2-6〉 시설 공간 현황 120
〈표 3-2-7〉 시설 내 침실 수 122
〈표 3-2-8〉 시설 편의시설 현황 123
〈표 3-2-9〉 시설 내 보조기구 현황 124
〈표 3-2-10〉 시설장 관련 정보 126
〈표 3-2-11〉 종사자 관련 정보 127
〈표 3-2-12〉 시설 이용인 정원 128
〈표 3-2-13〉 시설 이용인 현원 129
〈표 3-2-14〉 성별 및 장애유형별 현황 130
〈표 3-2-15〉 연령별 현황 131
〈표 3-2-16〉 장애정도별 현황 132
〈표 3-2-17〉 생활수준 133
〈표 3-2-18〉 의사소통 정도 134
〈표 3-2-19〉 신변처리 정도 135
〈표 3-2-20〉 약물 복용 136
〈표 3-2-21〉 자해·타해·폭력행동 137
〈표 3-2-22〉 주 보호자 138
〈표 3-2-23〉 입소경로 139
〈표 3-2-24〉 총 이용기간 140
〈표 3-2-25〉 입소 대기기간 141
〈표 3-2-26〉 단기이용 사유 142
〈표 3-2-27〉 장기이용 사유 143
〈표 3-2-28〉 6개월 이상 이용자에 대한 시·군·구 보고 여부 143
〈표 3-2-29〉 장기이용자에 대한 자체규정 여부 144
〈표 3-2-30〉 장기이용자 최대 이용기간 144
〈표 3-2-31〉 긴급 이용자를 위한 규정 마련 여부 145
〈표 3-2-32〉 긴급 이용자를 위한 정원 대비 여석 비율 145
〈표 3-2-33〉 이용자 연령제한 여부 146
〈표 3-2-34〉 이용 가능한 연령 146
〈표 3-2-35〉 1일 이용료 147
〈표 3-2-36〉 월 이용료 147
〈표 3-2-37〉 저소득층 월 이용료 감면 여부 148
〈표 3-2-38〉 저소득층 월 이용료 감면 금액 148
〈표 3-2-39〉 이용 대상자 선정 시 고려 기준 149
〈표 3-2-40〉 단기거주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유형 150
〈표 3-2-41〉 긴급·수시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정도 150
〈표 3-2-42〉 전체 대기자 현황 151
〈표 3-2-43〉 뇌병변장애인 대기자 수 152
〈표 3-2-44〉 서비스 제공 불가 및 타 시설 의뢰 여부 152
〈표 3-2-45〉 서비스 제공 불가 및 타 시설 의뢰 사유 153
〈표 3-2-46〉 뇌병변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주된 어려움 154
〈표 3-2-47〉 긴급·수시 돌봄시설 별도 마련 필요성 154
〈표 3-2-48〉 긴급·수시 돌봄시설 이용상황 동의 정도 155
〈표 3-2-49〉 긴급·수시 돌봄시설 설치 형태 155
〈표 3-2-50〉 긴급·수시 돌봄시설 우선 이용 연령대 156
〈표 3-2-51〉 긴급·수시 돌봄시설 우선 이용 장애정도 156
〈표 3-2-52〉 긴급·수시 돌봄시설 우선 이용 소득수준 157
〈표 3-2-53〉 긴급·수시 돌봄시설 우선 이용 보호자 상황 157
〈표 3-2-54〉 1회 최대 이용기간 158
〈표 3-2-55〉 1년 기준 최대 이용기간 158
〈표 3-2-56〉 긴급·수시 돌봄시설 이용 횟수 159
〈표 3-2-57〉 1일 이용료(본인 부담금) 159
〈표 3-2-58〉 긴급·수시 돌봄시설 인력 상근/비상근 필요성 160
〈표 3-2-59〉 직종별 인력 배치 기준 161
〈표 3-2-60〉 긴급·수시 돌봄시설 이용자 정원 161
〈표 3-2-61〉 서울시 긴급·수시 돌봄시설 설치 적정 개소 수 162
〈표 3-2-62〉 중증 뇌병변장애인 전용 긴급·수시 돌봄시설로의 기능 전환 의사 162
〈표 3-2-63〉 기능보강이 필요한 공간 163
〈표 3-2-64〉 긴급·수시 돌봄시설로의 기능 전환 시 지원 필요성 164
〈표 3-2-65〉 운영비 지원방식 164
〈표 4-1-1〉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172
〈표 5-1-1〉 장애지원구분 245
〈표 5-1-2〉 종합지원법 상의 장애인복지서비스 246
〈표 5-1-3〉 단기입소 등의 인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248
〈표 5-1-4〉 단기입소시설의 개설형태 252
〈표 5-1-5〉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생활을 지원하는 관련시설의 추이... 253
〈표 5-1-6〉 단기입소시설의 운영형태 및 운영주체별 사업소 수 254
〈표 5-1-7〉 단기입소 이용자 수 및 이용일 수(2012년과 2019년) 255
〈표 5-1-8〉 설비에 관한 기준 257
〈표 5-1-9〉 공간의 배치 기준 258
〈표 5-1-10〉 복지기구 리스트 259
〈표 5-1-11〉 이용자 사정조사표의 내용 263
〈표 5-1-12〉 단기입소시설 중요사항설명서 263
〈표 5-1-13〉 수급자증 264
〈표 5-1-14〉 이용 계약서 내용 265
〈표 5-1-15〉 물품 리스트 266
〈표 5-1-16〉 단기입소서비스 제공실적 기록표 269
〈표 5-1-17〉 종사자 유형 및 자격 274
〈표 5-1-18〉 종사자 배치현황 275
〈표 5-1-19〉 근무체계 276
〈표 5-1-20〉 비상재해 시 대응 277
〈표 5-1-21〉 사고 발생 대응 및 민원접수에 대하여 278
〈표 5-1-22〉 어쩔 수 없이 신체구속을 실시할 경우의 3요건 279
〈표 5-2-1〉 돌봄강화법(Pflegestärkungsgesetz)의 제정 284
〈표 5-2-2〉 헤센(Hessen) 주의 단기돌봄협약 예시 285
〈표 5-2-3〉 돌봄정도 구분 287
〈표 5-2-4〉 돌봄정도에 따른 돌봄급여액 289
〈표 5-2-5〉 전체 돌봄이용자 현황 292
〈표 5-2-6〉 돌봄기관에서 돌봄급여 유형에 따른 돌봄이용자 현황 293
〈표 5-2-7〉 돌봄기관 현황(2019년) 295
〈표 5-2-8〉 단기돌봄센터 등록신청서 307
〈표 5-2-9〉 입소 시 체크리스트 309
〈표 5-2-10〉 돌봄계획서의 예시 312
〈표 5-2-11〉 단기돌봄기관 퇴소 계획서 315
〈표 5-2-12〉 단기돌봄기관의 종사자 322
〈표 5-2-1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종사자 배치기준 325
〈표 5-2-14〉 종사자 배치기준 예시(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326
〈표 6-1-1〉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시설의 목적 333
〈표 6-1-2〉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시설 기본 운영 방향 334
〈표 6-2-1〉 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 돌봄시설 운영 모델 339
〈표 6-3-1〉 긴급·수시 돌봄시설의 이용대상자(안) 341
〈표 6-3-2〉 긴급·수시 돌봄시설의 이용기간(안) 342
〈표 6-3-3〉 긴급·수시 돌봄시설의 이용료 책정기준 및 준수사항(안) 343
〈표 6-3-4〉 긴급·수시 돌봄시설의 지원인력 구성(안) 345
〈표 6-3-5〉 긴급·수시 돌봄시설의 돌봄인력 적정 배치기준(안) 346
〈표 6-3-6〉 이용자 정원 10명 시 지원인력 규모 및 배치기준(안) 347
〈표 6-3-7〉 지원인력 인건비 계측(안) 348
〈표 6-3-8〉 사전등록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349
〈표 6-3-9〉 긴급·수시 돌봄시설의 서비스 이용 절차(안) 350
〈표 6-3-10〉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원칙 및 준수사항 351
〈표 6-3-11〉 긴급·수시 돌봄시설의 서비스 내용(예시) 352
〈표 6-3-12〉 인권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353
〈표 6-3-13〉 사고/응급환자 관련 조치사항 354
〈표 6-3-14〉 위생 안전 관리 355
〈표 6-3-15〉 의약품 관리 355
〈표 6-3-16〉 UNIT 필수공간 구성 및 최소면적 기준(안) 361
〈표 6-3-17〉 편의시설 및 장치 리스트 370
[그림 1-1-1]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마스터 플랜 58
[그림 5-1-1] 장애복지서비스 이용흐름 247
[그림 5-1-2] 단기입소시설의 평면도 259
[그림 5-1-3] 단기입소시설 이용 절차 261
[그림 5-1-4] 개인별지원계획서 268
[그림 5-2-1] 1인실 예시 298
[그림 5-2-2] 1인실을 여러 개 배치할 때의 도면 299
[그림 5-2-3] 1인실(1) 300
[그림 5-2-4] 1인실(2) 300
[그림 5-2-5] 돌봄욕실(1) 301
[그림 5-2-6] 돌봄욕실(2) 301
[그림 5-2-7] 2인실 301
[그림 5-2-8] 식당 301
[그림 5-2-9] 단기돌봄 도면 예시 302
[그림 5-2-10] 단기돌봄센터 이용 절차 304
[그림 6-4-1] A형 평면도 363
[그림 6-4-2] A형 입면도 364
[그림 6-4-3] B형 평면도 367
[그림 6-4-4] C형 평면도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