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Abstract 15
Ⅰ. 서론 17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8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22
Ⅱ. 국제기구의 개도국 국가진단: 개념, 방법 및 사례 25
1. 개발경제학계의 '성장진단' 제안과 국제기구의 수용 26
가. 개발경제학계의 성장진단 제안 26
나. 국제기구의 사업목표와 국가진단 방법 29
2. 국가진단 절차와 내용: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33
가. 국별 사업 사이클과 국가진단 33
나. 국가진단 보고서의 주요 내용 36
3.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국가진단 사례: 캄보디아 39
가. 아시아개발은행의 캄보디아 국가진단(2014년) 40
나. 세계은행의 캄보디아 국가진단(2017년) 49
Ⅲ. 북한 경제발전 제약요인 59
1. 발전추세와 대외환경 60
가. 1990년대 이래의 장기추세 61
나. 유엔 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 70
2. 경제성장의 제약요인 79
가. 인적자본과 기반시설 79
나. 제도와 정책 92
다. 금융 이용가능성 107
3. 포용성의 제약요인 112
가. 빈곤과 불평등 실태 112
나. 이념적ㆍ제도적 제약요인과 시장화의 영향 123
4. 환경적 지속가능성 실태와 전망 136
가. 에너지와 환경 문제 136
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143
Ⅳ.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과제와 협력 전망 150
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151
가. 경제발전 제약요인 요약 151
나. 우선 정책과제 160
2. 북한 국가진단의 시사점과 협력 전망 170
가. 국가진단의 시사점 170
나. 협력 전망과 과제 172
참고문헌 1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92
판권기 3
표 Ⅱ-1. 국제개발은행들의 국별 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진단 작업 개요 35
표 Ⅱ-2. 국제개발은행들의 국별 전략 수립 작업 개요 35
표 Ⅱ-3. 아시아개발은행의 2014년 캄보디아 국가진단 보고서 차례 41
표 Ⅱ-4. 아시아개발은행의 캄보디아 경제성장 제약요인 진단 44
표 Ⅱ-5. 아시아개발은행의 캄보디아 포용성 제약요인 진단 45
표 Ⅱ-6. 아시아개발은행 캄보디아 국가진단에서 제안한 우선과제 49
표 Ⅱ-7. 세계은행의 2017년 캄보디아 국가진단 보고서 차례 50
표 Ⅱ-8. 세계은행 캄보디아 국가진단에서 제안한 우선과제 57
표 Ⅲ-1.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시기별 연평균 성장률 추이 69
표 Ⅲ-2. 아시아 개도국 구매력 기준(PPP) 1인당 GDP 추이 69
표 Ⅲ-3. 북한의 주요 자본재, 중간재, 내구소비재 대중국 수입액 추이 75
표 Ⅲ-4. 북한의 대중국 주요 식품 및 소비재 수입액 추이 76
표 Ⅲ-5. 북한과 개도국 정상 발달 어린이 비율(2013~2021) 82
표 Ⅲ-6.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취학률 비교 83
표 Ⅲ-7. 남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중위연령 추정치 비교 84
표 Ⅲ-8.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전기 이용가능 인구비율 추이 85
표 Ⅲ-9.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이동전화 보급률 추이 88
표 Ⅲ-10.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철도 및 도로 개황 90
표 Ⅲ-11. 북한 고속도로 및 1~2급 도로 현황 90
표 Ⅲ-12. 북한 주요 항만 연간 하역능력 91
표 Ⅲ-13. 세계은행이 평가한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국정관리지표(2021년) 100
표 Ⅲ-14.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1인당 상품 수출액 추이 103
표 Ⅲ-15.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1인당 공적개발지원 순(純)유입액 추이 108
표 Ⅲ-16.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1인당 외국인직접투자 순(純)유입액 추이 109
표 Ⅲ-17.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1인당 해외개인송금 유입액 추이 110
표 Ⅲ-18.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민간부문 국내신용 GDP 대비 비율 추이 112
표 Ⅲ-19. 북한 총인구 및 재산 하위 20% 인구의 지역별 분포 115
표 Ⅲ-20. 북한 지역별, 계층별 교육ㆍ건강ㆍ생활환경 지표(2017년) 116
표 Ⅲ-21. 북한과 캄보디아 교육ㆍ건강ㆍ생활환경 지역별 격차 비교(2017년) 118
표 Ⅲ-22. 북한 30~59세 인구의 최종학력 구성비율(2014년) 120
표 Ⅲ-23. 캄보디아 25세 이상 인구의 최종학력 구성비율(2017년) 120
표 Ⅲ-24. 북한 16세 이상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2008년) 122
표 Ⅲ-25. 캄보디아 15~64세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2017년) 123
표 Ⅲ-26. 1960년대 주민등록사업의 성분분류 127
표 Ⅲ-27. 1969~1970년의 3개 계층, 51개 성분분류 128
표 Ⅲ-28. 1990년대 주민등록사업의 계층분류(1993년) 128
표 Ⅲ-29. 1990년대 주민등록사업의 25개 성분분류 129
표 Ⅲ-30. 북한의 지역별 인구분포 131
표 Ⅲ-31. 북한 노동인구의 산업별 분포 131
표 Ⅲ-32. 탈북민 재북시 직업별 계층 분포 133
표 Ⅲ-33. 북한 지역별 농경지 및 가축 보유가구 비율(2017년) 135
표 Ⅲ-34. 세계 각국 실내외 공기오염 관련 사망률 추정치(2019년) 137
표 Ⅲ-35. 북한 가정용 연료 사용비율(2017년) 138
표 Ⅲ-36. 북한 에너지 공급원 구성비율 추정치 140
표 Ⅲ-37. 북한 산림 변화 모니터링 결과(경사 8도 이상 산림 황폐지 대상) 142
표 Ⅲ-38. 북한 지역별 취사용 연료 나무 사용 가구 비율 142
표 Ⅲ-39. 북한과 세계 주요국 1인당 CO2 배출량 추정치 144
표 Ⅲ-40. 북한 주요 도시 연대별 연평균 기온 변화 144
표 Ⅲ-41. 북한의 최근 30년간 자연재해 유형별 발생건수(1991~2020) 146
표 Ⅲ-42. 북한의 최근 30년간 자연재해 지역별 발생건수(1991~2020) 147
표 Ⅲ-43. 자연재해로 인한 남북한의 사망자 및 피해자 수 추정치 147
표 Ⅲ-44.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INFORM 리스크 지수(자연적 위해 및 노출 분야) 148
표 Ⅲ-45.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북한의 기후변화 리스크 149
표 Ⅳ-1. 북한 경제성장 제약요인 요약 153
표 Ⅳ-2. 북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제약요인 요약 158
그림 Ⅱ-1. 성장진단 접근법의 문제 나무 29
그림 Ⅱ-2. 아시아개발은행의 포용성 진단 프레임워크 32
그림 Ⅱ-3. 세계은행의 국별 사업 사이클 33
그림 Ⅱ-4. 세계은행의 체계적 국가진단 개념도 37
그림 Ⅱ-5. 세계은행의 체계적 국가진단 주요 내용 38
그림 Ⅱ-6. 세계은행이 평가한 캄보디아 경제성장 제약요인 54
그림 Ⅲ-1. 한국은행의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정치 63
그림 Ⅲ-2. 국제기구의 북한주민 영양상태 추정치 64
그림 Ⅲ-3. 북한과 한중일 3국 간 무역 추세 66
그림 Ⅲ-4. 2010년 이후 북한의 수출입액(남북교역 제외) 추이 72
그림 Ⅲ-5. 북한과 아시아 개도국 발육부진 어린이 비율 추이 81
그림 Ⅲ-6. 북한의 항만 하역능력 추이 92
그림 Ⅲ-7. 북한의 국가예산수입(계획) 증가율 추이 94
그림 Ⅲ-8. 북한 시장물가 상승률 추정치(2010년 제외) 95
그림 Ⅲ-9. 탈북민 가계의 재북시 공식/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 98
그림 Ⅲ-10. 탈북민의 재북시 주소득 업종 수행 관련 애로사항 98
그림 Ⅲ-11. 북한 곡물 생산량 추정치 추이 101
그림 Ⅲ-12. 북한의 주요 품목별 대중국 수출액 추이 105
그림 Ⅲ-13. 북한 광공업 부문의 업종별 구성비율 추정치(한국은행) 106
그림 Ⅲ-14. 북한 지역별 재산계층 구성비율(2017년) 114
그림 Ⅲ-15. 북한 연령별 성별(공식부문) 취업률(2014년) 121
그림 Ⅲ-16. 북한의 도시화율 추정치 130
그림 Ⅲ-17. 탈북민 집단별 재북시 월간 실질 평균소득 추정치 133
그림 Ⅲ-18. 동아시아 국가별 초미세먼지(PM2.5) 농도 추정치 추이 139
그림 Ⅲ-19. 북한 산림면적 변화: 북한 자료 141
그림 Ⅲ-20. 북한의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건수 추이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