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3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2. 연구내용 33
3. 연구방법 34
4. 용어의 정의 38
5.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38
6. 선행연구 39
Ⅱ.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 및 제도 현황 45
1. 관련 정책 및 제도 46
가. 국가책임 유보통합 정책 46
나.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과 제도 54
2. 관련 통계 60
가. 영유아 현황 60
나. 기관 및 교사 현황 67
다. 특수 및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예산 현황 73
3. 해외사례 78
가. 유보통합 국가 79
나. 유보분리 국가 91
다. 소결 101
Ⅲ.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에 관한 의견 분석 103
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04
가. 조사개요 104
나. 분석결과 116
다. 소결 144
2. 정책토론회 및 자문회의 의견 결과 분석 147
가. 장애영유아 보육계의 의견 147
나. 유아특수교사 측 의견 151
Ⅳ. 장애영유아 국가책임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154
1. 정책 방향과 과제 155
가.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방향 158
나. 교사 자격ㆍ양성 체계 162
다. 기관 운영 164
라. 재원ㆍ재정지원 체계 167
마. 행정 및 전달체계 168
바. 법제도 171
사.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 173
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 174
자. 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176
2.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로드맵 177
참고문헌 180
[부록 1] 1차 전문가델파이 조사지 186
[부록 2] 2차 전문가델파이 조사지 190
[부록 3]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연구 델파이조사 전문가 명단 204
판권기 3
〈표 Ⅰ-1-1〉 선행연구 주요내용 42
〈표 Ⅱ-1-1〉 유보통합 추진 방향(안) 47
〈표 Ⅱ-1-2〉 유아특수-장애영유아보육 비교 55
〈표 Ⅱ-1-3〉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관련 법 및 지침 비교 56
〈표 Ⅱ-1-4〉 유치원 정교사 및 보육교사 관련 법 및 지침 비교 57
〈표 Ⅱ-1-5〉 장애영유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배치 기관 및 교사 배치 기준 58
〈표 Ⅱ-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유형 차이 59
〈표 Ⅱ-2-1〉 2022년 장애영유아의 유형별 장애 등록 현황('22년 12월 말 기준) 62
〈표 Ⅱ-2-2〉 시도별 장애등록 영유아의 장애 유형 현황('22, 12월 말 기준) 63
〈표 Ⅱ-2-3〉 2022년 특수교육 및 보육통계에 따른 기관 이용 장애영유아 수 64
〈표 Ⅱ-2-4〉 2022년 시도 및 기관별 장애영유아 수 및 비율 65
〈표 Ⅱ-2-5〉 특수교육 및 장애영유아보육 기관 및 이용자 수 68
〈표 Ⅱ-2-6〉 2023년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영유아 학교 수 및 학급 수 68
〈표 Ⅱ-2-7〉 연도별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2013-2022년) 70
〈표 Ⅱ-2-8〉 연도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수 변화 추이 70
〈표 Ⅱ-2-9〉 유아특수교사 및 보육 특수교사 현황 70
〈표 Ⅱ-2-10〉 2023년 기관유형별ㆍ교사자격별 교사 수 71
〈표 Ⅱ-2-11〉 2022년 설립주체별ㆍ유형별 특수보육교직원 수 72
〈표 Ⅱ-2-12〉 2022년 특수보육어린이집 유형별 특수보육교직원 분류별 수 72
〈표 Ⅱ-2-13〉 연도별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 발급 현황(2015~2021년) 73
〈표 Ⅱ-2-14〉 연도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현황(2015~2023년) 73
〈표 Ⅱ-2-15〉 2023년 특수교육 총예산 74
〈표 Ⅱ-2-16〉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74
〈표 Ⅱ-2-17〉 2023년 시도별 공사립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75
〈표 Ⅱ-2-18〉 2023년 시도별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현황 76
〈표 Ⅱ-2-19〉 2023년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77
〈표 Ⅱ-2-20〉 2023년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 예산 지원 78
〈표 Ⅱ-3-1〉 해외 유보통합/유보분리 국가의 유아특수 및 장애영유아 제도(관계부처, 법령, 대상연령, 특성) 79
〈표 Ⅱ-3-2〉 노르웨이 ECEC 서비스 연령, 학교급, ISCED 단계 82
〈표 Ⅱ-3-3〉 청양대학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86
〈표 Ⅱ-3-4〉 핀란드의 유치원교사양성 프로그램 90
〈표 Ⅱ-3-5〉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유형과 지원내용 95
〈표 Ⅱ-3-6〉 일본의 장애아 지원 내용 99
〈표 Ⅲ-1-1〉 1차,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응답자 특성 105
〈표 Ⅲ-1-2〉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105
〈표 Ⅲ-1-3〉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내용 구성 107
〈표 Ⅲ-1-4〉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결과표 117
〈표 Ⅲ-1-5〉 유보통합의 방향에 관한 분석결과표 119
〈표 Ⅲ-1-6〉 교사 자격ㆍ양성체계에 관한 분석결과표 121
〈표 Ⅲ-1-7〉 기관운영에 관한 분석결과표 125
〈표 Ⅲ-1-8〉 재원ㆍ재정지원체계에 관한 분석결과표 129
〈표 Ⅲ-1-9〉 행정 및 전달체계에 관한 분석결과표 131
〈표 Ⅲ-1-10〉 법제도에 관한 분석결과표 135
〈표 Ⅲ-1-11〉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에 관한 분석결과표 138
〈표 Ⅲ-1-12〉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에 관한 분석결과표 141
〈표 Ⅲ-1-13〉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에 관한 분석결과표 143
〈표 Ⅳ-1-1〉 정책 우선 순위 및 차순위 정책 과제 요약 155
〈표 Ⅳ-2-1〉 장애영유아 유보통합 정책과제 실행 로드맵 177
[그림 Ⅰ-3-1] 정책핵심관계자 정책토론회 포스터 1차(유아특수계) 36
[그림 Ⅰ-3-2] 정책핵심관계자 정책토론회 포스터 1차(장애영유아보육계) 37
[그림 Ⅱ-1-1]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통합모델의 목적과 성격(안) 50
[그림 Ⅱ-1-2]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통합모델 유형 및 재산 요건(안) 51
[그림 Ⅱ-1-3]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자격양성체계 개편 방향 모델(안) 52
[그림 Ⅱ-1-4]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현직교사 자격 취득 방안(안) 52
[그림 Ⅱ-1-5]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교사 처우개선 방안(안) 53
[그림 Ⅱ-1-6]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교육과정 개편 주요방향(안) 54
[그림 Ⅱ-1-7] 교육부 아이행복자문단, 교사 처우개선 방안(안) 55
[그림 Ⅱ-2-1] 연도별 전체 아동 대비 장애 등록 아동 수 및 비율 추이(2013-2022년) 60
[그림 Ⅱ-2-2] 연도별 전체 영유아 대비 장애 등록 영유아 수 및 비율 추이(2013-2022년) 61
[그림 Ⅱ-2-3] 연도별ㆍ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 수(2019-2023년) 66
[그림 Ⅱ-2-4] 연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영유아) 신청자 및 배치자 수(2014-2023년) 66
[그림 Ⅱ-2-5] 2022년 시도 및 보육기관별 장애영유아 수 67
[그림 Ⅱ-2-6] 2022년 설립주체별ㆍ유형별 장애아 보육 어린이집 현황 69
[그림 Ⅱ-3-1] 대만의 유아특수교사자격 취득 과정 85
[그림 Ⅲ-1-1]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분석결과 LFF 118
[그림 Ⅲ-1-2] 유보통합의 방향에 관한 분석결과 LFF 120
[그림 Ⅲ-1-3] 교사 자격ㆍ양성체계에 관한 분석결과 LFF 124
[그림 Ⅲ-1-4] 기관운영에 관한 분석결과 LFF 128
[그림 Ⅲ-1-5] 재원ㆍ재정지원체계에 관한 분석결과 LFF 130
[그림 Ⅲ-1-6] 행정 및 전달체계에 관한 분석결과 LFF 134
[그림 Ⅲ-1-7] 법제도에 관한 분석결과 LFF 137
[그림 Ⅲ-1-8] 정책결정과정/부모 및 국민참여에 관한 분석결과 LFF 140
[그림 Ⅲ-1-9]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누리과정 개정에 관한 분석결과 LFF 142
[그림 Ⅲ-1-10] 유아특수-장애영유아 디지털 관련 분석결과 LFF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