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21
제2장 영역별 정책 목표 검토 및 관련 인구 동태 고찰 27
제1절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영역별 정책 목표 검토 28
제2절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주요 인구 동태 지표 분석 34
제3장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분석 48
제1절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영역 50
제2절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영역 53
제3절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 57
제4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영역 61
제5절 소결 63
제4장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71
제1절 저출산ㆍ고령사회 분야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 검토 72
제2절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결과 78
제5장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의 방향성 86
제1절 개요 87
제2절 기존 핵심성과지표 검토 88
제3절 핵심성과지표의 원칙과 안 97
참고문헌 117
〈표 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3조 19
〈표 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개요 21
〈표 1-3〉 OECD 사회정책 분야 지원유형별 공공, 민간 의무 프로그램 분류 23
〈표 1-4〉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1) 24
〈표 1-5〉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2) 24
〈표 3-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제출자료 검토 종합 64
〈표 3-2〉 예산 기준 신규사업(이전연도인 2021년 예산 규모 0, 2022년 예산 존재 사업) 65
〈표 3-3〉 2022년 시행계획 종료사업 66
〈표 3-4〉 (참고) 2022년 시행계획 기준 예산 규모가 큰 사업 68
〈표 4-1〉 OECD 사회정책 분야 지원유형별 공공, 민간 의무 프로그램 분류 73
〈표 4-2〉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1안) 74
〈표 4-3〉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2안) 74
〈표 4-4〉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3안: 1+2안 절충안) 76
〈표 4-5〉 추진분야별 2021년 시행계획 예산 규모 78
〈표 4-6〉 2021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79
〈표 4-7〉 2021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범주별 지원방식 구분 79
〈표 4-8〉 2021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에 따른 영역별 주요 과제 80
〈표 4-9〉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81
〈표 4-10〉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 범주별 지원방식 구분 82
〈표 4-11〉 2022년 시행계획 분야별 3안 적용 결과에 따른 영역별 주요 과제 83
〈표 4-12〉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범주별 예산 규모, 비중 84
〈표 5-1〉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과제 및 핵심과제 성과지표 89
〈표 5-2〉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및 지표 평가 결과 90
〈표 5-3〉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및 지표 평가 결과 91
〈표 5-4〉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성장동력 분야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및 지표 평가 결과 91
〈표 5-5〉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92
〈표 5-6〉 핵심성과지표(안) 95
〈표 5-7〉 핵심성과지표 및 국제비교 지표 95
〈표 5-8〉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개선(안) 96
〈표 5-9〉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핵심성과지표(안) 97
〈표 5-10〉 4대 추진전략별 핵심성과지표(안) 100
〈표 5-11〉 3대 목표별 (종합)핵심성과지표(안) 100
〈표 5-12〉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 101
〈표 5-13〉 건강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축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 105
〈표 5-14〉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 108
〈표 5-15〉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영역의 핵심성과지표(안) 111
[그림 2-1]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도 29
[그림 2-2] 출생아 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의 추세와 변화율 추세(2011-2020년) 35
[그림 2-3]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혼인건수의 변화율의 추세(2011-2020년) 36
[그림 2-4] 고령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 규모, 총 인구 규모의 추세와 변화율 추세(2011-2020년) 38
[그림 2-5] 부양비의 추세 전망(2011-2040년) 39
[그림 2-6] 65/75/85세 이상 인구비율의 추세(2011-2020년) 40
[그림 2-7] 사망자 수, 조사망률의 추세와 변화율의 추세(2011-2020년) 41
[그림 2-8] 총 인구 규모, 자연 증가율의 추세와 변화율의 추세(2011-2020년) 42
[그림 2-9] 인구 감소 지역(사례 지역)의 5세 단위 순이동과 자연적 변화(2000-2020년) 44
[그림 2-10] 시군구 단위 지역 인구 5년 단위 연평균 변화율 분포(2001-2020년) 45
[그림 4-1] 2021년, 2022년 시행계획 각 범주별 예산 비중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