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5Abstract 9제1장 서 론 / 19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211. 연구목적 212. 연구의 필요성 21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31. 연구방법 232. 연구범위 273. 선행연구와의 차별화 29제2장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특수한 취급의 필요성/ 33제1절 UNCITRAL 신용공여의 논의 배경 351. 논의의 배경 352.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383. 개혁 동향 42제2절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특성 및 생애주기별 과제 441. 소규모기업의 특성 442.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생애주기별 과제 46제3절 국내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의 문제점 501. 문제점 502. 복수의 규제 및 감독기관 503. 국내 관련법령 514. 과제 52제3장 가이드 검토 / 53제1절 소규모기업에 가능한 신용 출처 551. 개요 552. 지분 방식의 신용공여 553. 부채 방식의 신용공여 59제2절 소규모기업의 신용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 개요 68제3절 신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 701. 개요 702.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72제4절 담보거래 761. 기존의 국제 및 지역 표준 762. 과잉 담보 제공에 대한 우려 83제5절 개인 보증 851. 유형 852.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873. 개인 보증 제도의 주요 특징 88제6절 신용보증제도 921. 자격 요건 932.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 완화 943. 수수료 954.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대출 손실의 회수 95제7절 신용 평가 971. 신용 보고 972. 관련 정보의 보완적 출처 1013. 대체 데이터 102제8절 분쟁 해결 1041. 비사법적 메커니즘 1052. 온라인 분쟁 해결 107제9절 집행 109제10절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101. 파산법 메카니즘 111제11절 투명성 및 기타 공정한 대출 관행 1131. 투명성 1132. 기타 공정한 대출 관행 115제12절 플랫폼 기반 전자 환경 117제13절 금융 문해력 향상을 통한 역량 강화 1181.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1192.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120제4장 국내법 분석 / 123제1절 개관 125제2절 중소기업기본법 1301. 중소기업의 개념 1302.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제도 1353.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61제3절 신용보증기금법 163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1632. 신용보증기금법상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70제4절 기술보증기금법 1721. 기술보증기금의 주요업무 1722. 기술보증 1733. 신용보증 1764. 보증연계투자 1795. 기술보증기금법상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81제5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2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 1832. P2P 대출 영업구조 1843. 핀테크 187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90제6절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1931. 벤처투자법의 특징 19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963. 벤처투자법상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202제7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41. 미소금융의 의의 2042. 미소금융의 특징 2043. 중소기업 관련 미소금융 2064. 서민금융법상의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209제5장 결 론 / 211제1절 가이드에 대한 평가 213제2절 국내법의 현주소 및 시사점 2151. 신용에 대한 평등한 접근 2152. 여성 기업인 차별 금지 2163.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향상 2174.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조직 형태의 제공 2185. 동산자산 담보 활용 2186. 부동산자산 담보 활용 2207. 중소기업 보증제도의 완비 2218. 중소기업 신용 평가제도 2229. 중소기업 도산법 규정의 정비 22210. 중소기업 신용 약관의 작성, 명시의무 22311. 신용 계약의 요건 22412.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지원 225제3절 소결 및 전망 226참고문헌 229부 록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