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8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8
1. 연구목적 18
2. 연구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0
1. 연구방법 20
2. 연구범위 24
3. 선행연구와의 차별화 26
제2장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특수한 취급의 필요성 29
제1절 UNCITRAL 신용공여의 논의 배경 30
1. 논의의 배경 30
2.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에 대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33
3. 개혁 동향 37
제2절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특성 및 생애주기별 과제 39
1. 소규모기업의 특성 39
2. 소규모기업 신용공여의 생애주기별 과제 41
제3절 국내 소규모기업의 신용공여의 문제점 45
1. 문제점 45
2. 복수의 규제 및 감독기관 45
3. 국내 관련 법령 46
4. 과제 47
제3장 가이드 검토 48
제1절 소규모기업에 가능한 신용 출처 49
1. 개요 49
2. 지분 방식의 신용공여 49
3. 부채 방식의 신용공여 53
제2절 소규모기업의 신용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 개요 62
제3절 신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 64
1. 개요 64
2. 소규모기업의 신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66
제4절 담보거래 70
1. 기존의 국제 및 지역 표준 70
2. 과잉 담보 제공에 대한 우려 77
제5절 개인 보증 79
1. 유형 79
2.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81
3. 개인 보증 제도의 주요 특징 82
제6절 신용보증제도 86
1. 자격 요건 87
2.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 완화 88
3. 수수료 89
4.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대출 손실의 회수 89
제7절 신용 평가 91
1. 신용 보고 91
2. 관련 정보의 보완적 출처 95
3. 대체 데이터 96
제8절 분쟁 해결 98
1. 비사법적 메커니즘 99
2. 온라인 분쟁 해결 101
제9절 집행 103
제10절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04
1. 파산법 메카니즘 105
제11절 투명성 및 기타 공정한 대출 관행 107
1. 투명성 107
2. 기타 공정한 대출 관행 109
제12절 플랫폼 기반 전자 환경 111
제13절 금융 문해력 향상을 통한 역량 강화 112
1.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113
2.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114
제4장 국내법 분석 116
제1절 개관 117
제2절 중소기업기본법 122
1. 중소기업의 개념 122
2.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제도 127
3.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53
제3절 신용보증기금법 155
1.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155
2. 신용보증기금법상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62
제4절 기술보증기금법 164
1. 기술보증기금의 주요업무 164
2. 기술보증 165
3. 신용보증 168
4. 보증연계투자 171
5. 기술보증기금법상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73
제5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4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 175
2. P2P 대출 영업구조 176
3. 핀테크 179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82
제6절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185
1. 벤처투자법의 특징 185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88
3. 벤처투자법상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194
제7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196
1. 미소금융의 의의 196
2. 미소금융의 특징 196
3. 중소기업 관련 미소금융 198
4. 서민금융법상의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201
제5장 결론 203
제1절 가이드에 대한 평가 204
제2절 국내법의 현주소 및 시사점 206
1. 신용에 대한 평등한 접근 206
2. 여성 기업인 차별 금지 207
3.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향상 208
4.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조직 형태의 제공 209
5. 동산자산 담보 활용 209
6. 부동산자산 담보 활용 211
7. 중소기업 보증제도의 완비 212
8. 중소기업 신용 평가제도 213
9. 중소기업 도산법 규정의 정비 213
10. 중소기업 신용 약관의 작성, 명시의무 214
11. 신용 계약의 요건 215
12.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 지원 216
제3절 소결 및 전망 217
참고문헌 219
[부록] 229
판권기 238
〈표 1〉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표 2〉 국내 주요 연구대상 관련법률 121
〈표 3〉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3) 124
〈표 4〉 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136
〈표 5〉 시도별 주력산업 현황 148
〈표 6〉 지원 단계별 세부 내용 151
〈표 7〉 팩토링 요건 161
〈표 8〉 신기술사업자와 금융회사의 개념(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166
〈표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현황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