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1
1. 연구목적 11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4. 연구 추진 절차 13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14
1. 현행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틀 14
2. 표본설계의 특징 17
3. 선행 연구 검토 및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항목별 개선안 17
제3장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논의 27
1.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 27
2. 최저임금 등 임금분포와 조사대상 28
3.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및 임금ㆍ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31
제4장 표본설계 개선(안) 검토 43
1.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설정: 조사대상 선정의 문제 43
2. 조사대상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범위 확대 44
3. 표본크기, 층화, 표본배분, 가중치 산출 및 추정 관련 44
제5장 조사표 구성 및 조사체계 변경안 검토 46
1. 조사표 구성 검토 46
2. 조사체계 변경안 검토 53
제6장 결론 및 제언 59
1. 조사대상 저임금 근로자의 포괄 범위 59
2. 조사대상 업종 및 사업체 규모 62
3. 표본설계 71
4. 조사표 구성 72
5. 조사체계 73
참고문헌 74
[부록] 조사표 75
판권기 90
〈표 2-1〉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의 현행 방식과 기존 연구의 개선안 16
〈표 2-2〉 표본설계 방안 요약 21
〈표 2-3〉 조사대상 업종: 현행 및 개선안 26
〈표 3-1〉 최저임금 및 시급 임금분포(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9
〈표 3-2〉 최저임금 및 시급 임금분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0
〈표 3-3〉 중위임금 대비 분위별 시간당 임금의 격차에 미치는 영향 34
〈표 3-4〉 최저임금의 임금분위수 변화효과(1998~2008): 고정효과 모형 36
〈표 3-5〉 최저임금의 임금분위배율 변화효과(1998~2008): 고정효과 모형 37
〈표 3-6〉 최저임금 인상이 분위수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2007~202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 활용 38
〈표 3-7〉 임금 총액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 39
〈표 3-8〉 임금구간, 실질 최저임금, 각 임금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비중 40
〈표 3-9〉 상대 임금구간, 각 임금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비중의 변화 41
〈표 6-1〉 업종별 최저임금액의 1.5배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63
〈표 6-2〉 업종별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64
〈표 6-3〉 업종별 중위임금의 2/3 이하 근로자 비중 추이 65
〈표 6-4〉 저임금 근로자의 산업분포 - 2021년 66
〈표 6-5〉 산업별 및 규모별 최저임금액 1.5배 이하 근로자의 비중 - 2021년 68
〈표 6-6〉 산업별 및 규모별 중위임금 이하 근로자의 비중 - 2021년 69
〈표 6-7〉 산업별 및 규모별 중위임금의 2/3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 2021년 70
[그림 2-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23
[그림 2-2]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24
[그림 3-1] 실질 최저임금 10% 인상이 중위임금 대비 분위별 상대임금에 미치는 효과 35
[그림 3-2] 임금 총액 기준 분위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 40
[그림 3-3] 상대 임금구간별 고용 비중 변화분 평균값과 누적값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