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SUMMARY 5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3. 연구의 수행 절차 18
제2장 환경분석 20
2.1. 조직개편 및 진단의 의의 21
2.2.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22
2.3. 재난안전 정부 정책 환경 변화 24
2.4. 재난안전 R&D 사업 환경 변화 29
2.5. 재난안전 R&D 법ㆍ제도적 분석 31
2.6. 벤치마킹 분석 41
2.7. 소결 59
제3장 조직진단 및 업무분석 60
3.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직 현황 및 업무 분석 61
3.2. R&D관리평가센터 조직 현황 및 업무 분석 65
3.3.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74
3.4. SWOT 분석 75
제4장 조직 개편 방안 77
4.1. 전제조건 78
4.2. 개편안1. 업무기능 향상 및 조직 강화 79
4.3. 개편안2. 신규 업무 발굴 및 조직 설립 92
4.4. 개편안3. R&D업무지원 업무 종료 95
4.5. 법적 정합성 검토 97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2
[부록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업무분석 기반 R&D관리평가센터 업무 발굴(안) 105
[부록 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업무분석 기반 R&D관리평가센터 업무 발굴(안) 122
[부록 3]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업무분석 기반 R&D관리평가센터 업무 발굴(안) 132
판권기 139
표 2.1. 재난유형별 대책 방안 24
표 2.2.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및 산업 육성 25
표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32
표 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 33
표 2.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한 법률 예시 35
표 2.6. 재난관리 관련 업무 36
표 2.7. 재난ㆍ안전 기술분류체계 37
표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 38
표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 39
표 2.10.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39
표 2.11. 부처별 전문기관 현황 41
표 2.12. 벤치마킹 대상 기관 43
표 2.13. KISTEP 업무 기반 R&D관리평가센터 업무 적용(안) 45
표 2.14. KEIT 융합산업단 재난안전사업팀 업무분장 현황 49
표 2.15. IITP 업무 기반 R&D관리평가센터 업무 적용(안) - 기획 및 성과부문(예) 51
표 2.16. KAIA 부서별 업무 현황 53
표 2.17. KAIA 인원현황(2023.4. 기준) 55
표 2.18.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시행 2023.7.1.) 56
표 2.19.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시행 2022.2.11.) 58
표 2.20. 벤치마킹 기관별 특징 59
표 3.1. 책임운영기관 주요 법령 62
표 3.2.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주요 임무 64
표 3.3. R&D관리평가센터 추진 근거 65
표 3.4. R&D관리평가센터 주요 업무 66
표 3.5. R&D관리평가센터 부서별 주요 업무 66
표 3.6. 전략기획팀 기능 분석 67
표 3.7. 성과평가팀 기능 분석 68
표 3.8. 관리운영팀 기능 분석 68
표 3.9. 2023년 연구원 사업관리 현황 70
표 3.1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와 R&D관리평가센터 간 업무 분장 71
표 3.11. 2023년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 R&D 사업 현황 73
표 4.1. (가칭)투자개발 전략기획팀 업무 기능(안) 82
표 4.2. (가칭)성과혁신진흥팀 업무 기능(안) 85
표 4.3. 재난ㆍ안전 혁신제품 개요(연구개발과 소관) 87
표 4.4.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요(재난안전산업과 소관) 88
표 4.5/표 5.5. 전문기관 지적 관련 연혁 98
그림 1.1. 연구의 목적 16
그림 1.2. 연구의 수행 절차 19
그림 2.1. 사회안전 인식도(2010~2022) 22
그림 2.2. 세부항목별 안전과 불안에 대한 인식(2022) 23
그림 2.3. 자연재난 사망(실종)자 및 피해액(2011~2021) 23
그림 2.4. 제4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26
그림 2.5.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27
그림 2.6. 행정안전부 재난안전R&D 예산 투자 규모(2017~2023) 29
그림 2.7. 부처별 재난안전R&D 투자 규모(2021) 30
그림 2.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직도(2023.12. 현재) 44
그림 2.9.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조직도(2023.12. 현재) 47
그림 2.10. 舊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분야 R&D지원기관 선진화 방안 47
그림 2.11. KEIT의 주요 업무 48
그림 2.12.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조직도(2023.12. 현재) 50
그림 2.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직도(2023.12. 기준) 55
그림 2.14. 과학치안진흥센터의 주요 업무 57
그림 3.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비전 및 전략 63
그림 3.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업무의 가치 창출 프로세스 63
그림 3.3. R&D관리평가센터 업무 연계도 72
그림 3.4. R&D관리평가센터 SWOT분석 75
그림 4.1. 업무기능 향상 및 조직 강화 시계열 변화 79
그림 4.2. 신규 업무 발굴 및 조직 설립 시계열 변화 93
그림 4.3. R&D업무지원 업무 종료 시계열 변화 95
그림 4.4. 혁신법-재난법상 법률적 합치성 검토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