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개요 9

1. 온라인피해365센터 소개 10

1) 추진 배경 및 경과 10

2) 피해상담 신청 방법 및 절차 11

3) 기대효과 13

2. 온라인서비스 피해 유형 15

1) 계약 유형 15

2) 비계약 유형 16

Ⅱ.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현황 18

1. 상담 접수현황 19

1) 피해 유형별 접수현황 19

2) 채널별 상담 접수현황 22

3) 성별 상담 접수현황 23

4) 연령대별 상담 접수현황 24

2. 상담 처리현황 25

1) 상담 유형별 처리현황 25

2) 피해지원 유관기관 안내(연계)현황 26

3) 사후관리 처리현황 28

Ⅲ. 피해 상담 사례 31

1. 계약 유형 32

1) 재화 및 서비스(C2C) 32

2) 재화 및 서비스(B2C) 45

3) 통신 76

4) 콘텐츠 105

2. 비계약 유형 118

1) 권리침해 118

2) 사이버금융범죄 등 138

3) 불법콘텐츠 151

4) 디지털성범죄 165

5) 사이버폭력 170

Ⅳ. 부록 172

1. 온라인피해상담 사례 목록표(100건) 173

2. 이용자 상담후기(칭찬 한마디) 179

1) 카카오톡 칭찬글 179

2) 국민신문고 칭찬글 182

3. 온라인서비스 피해지원(이용자보호) 관련 법령 185

판권기 214

〈표 1-1〉 온라인피해365센터 구축ㆍ운영 경과 10

〈표 1-2〉 온라인피해365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시간 안내 11

〈표 1-3〉 카카오톡ㆍ홈페이지 상담시간 및 이용 안내 12

〈표 1-4〉 계약 분야 피해 유형 15

〈표 1-5〉 비계약 분야 피해 유형 16

〈표 2-1〉 피해 유형별 상담 실적(1.1.~12.31.) 19

〈표 2-2〉 피해 유형별 주요 빈발 사례(1.1.~12.31.) 20

〈표 2-3〉 2023년 주요 피해사례 및 유관ㆍ소관 기관 20

〈표 2-4〉 채널별 접수현황(1.1.~12.31.) 22

〈표 2-5〉 성별 상담 접수현황(1.1.~12.31.) 23

〈표 2-6〉 연령대별 상담 접수현황(1.1.~12.31.) 24

〈표 2-7〉 상담 유형별 처리현황(1.1.~12.31.) 25

〈표 2-8〉 피해지원 유관기관 안내현황(1.1.~12.31.) 27

〈표 2-9〉 피해상담 사후관리 처리현황(1.1.~12.31.) 28

[그림 1-1] 카카오톡 상담방법 11

[그림 1-2] 온라인피해365센터 피해상담 절차도 13

[그림 1-3]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기대효과 14

[그림 2-1] 피해 유형별 상담 접수(1.1.~12.31.) 및 전년 대비 접수 추이 19

[그림 2-2] 채널별 상담 접수 분포도(1.1.~12.31.) 22

[그림 2-3] 성별 상담 접수 분포도(1.1.~12.31.) 23

[그림 2-4] 연령대별 상담 접수 분포도(1.1.~12.31.) 24

[그림 2-5] 상담 유형별 처리 분포도(1.1.~12.31.) 26

[그림 2-6] 피해지원 유관기관 안내 분포도(1.1.~12.31.) 27

[그림 2-7] 사후관리 처리 분포도(1.1.~12.3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