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사업개요 6
Ⅰ. 사업 개요 7
1.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7
2. 주요 경과 7
3. 최근 법령 개정 사항 8
제2편 공중위생영업소 14
Ⅰ. 공중위생영업 정의 15
Ⅱ. 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시설ㆍ설비 기준 21
1. 신고 21
2. 변경신고 26
3. 폐업신고 27
4. 지위승계 신고 28
5. 공중위생영업 시설ㆍ설비 기준 주요 참고사항 29
Ⅲ. 공중위생영업소 관리 35
1. 지도ㆍ점검 35
2. 행정처분 39
3. 과징금 처분 41
4. 과태료 처분 43
5. 벌칙 47
6. 봉인 48
Ⅳ.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0
1. 개요 50
2. 위촉 및 해촉 51
3. 운영 및 관리 52
4. 행정사항 54
Ⅴ. 위생교육 55
1. 운영 개요 55
2. 위생교육 실시 기관 행정지원 58
Ⅵ. 공중위생영업소 실태 보고 59
Ⅶ.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61
제3편 이ㆍ미용업 및 면허 64
Ⅰ. 이ㆍ미용업 65
1. 이ㆍ미용사의 업무범위(시행규칙 제14조) 65
2. 업무보조의 범위 67
3. 영업소 외에서의 이ㆍ미용 업무 67
4. 이ㆍ미용서비스 최종 지불가격 사전제공 68
5. 이용ㆍ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제2021-2호('21. 1. 5. 개정) 70
Ⅱ. 면허 신청 및 교부 72
1. 개요 72
2. 검토 사항 73
3. 면허 반납 74
Ⅲ. 면허 재교부 76
1. 면허 재교부 신청 개요 76
2. 면허 발급기관에 따른 처리절차 77
제4편 부록: 서식ㆍ참고자료 80
[부록 Ⅰ] 관련서식 81
[서식 제1호]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82
[서식 제2호] 공중위생영업소 점검표 83
[서식 제3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84
[서식 제4호]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통보서 85
[서식 제5호] 고발장 86
[서식 제6호] 진술서 87
[서식 제7호] 확인서 88
[서식 제8호] 게시문 89
[서식 제9호] 봉인물품 보관증 90
[서식 제10호] 봉인용지 수불대장 91
[서식 제11호] 봉인 물품대장 92
[서식 제12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신청서 93
[서식 제13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94
[서식 제14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 95
[서식 제15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장 96
[서식 제16호]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97
[서식 제17호]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 100
[서식 제18호] 불법카메라 미설치 점검확인증 101
[부록 Ⅱ] 참고자료 102
[참고 1-1] 이ㆍ미용사 면허 초기자료 개별등록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103
[참고 1-2] 이ㆍ미용사 면허증 관외재교부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매뉴얼 105
[참고 2-1]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113
[참고 2-2] 공중위생영업소 실태보고 조사지침 등 114
[참고 3] 옥외가격표시 참고사항 지침 119
[참고 4] 전국 공중위생 담당부서 연락처 122
[참고 5] 위생교육 실시지침 151
[참고 6] 위생교육 실시단체 현황 164
[참고 7] 업종별 행정처분기준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