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10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10
나. 연구 목적 및 목표 20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가. 연구내용 21
나. 연구방법 22
제2장 자율형 분석심사의 정량적 효과 도출 34
1.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경과 및 효과 분석 개요 35
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영역 및 참여기관 현황 35
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 영역별 연간 진료 현황 36
2.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정책 효과 분석 38
가. 참여기관의 자율형 선도사업 도입 전/후 비교(시계열적 분석 : ARIMA 모형) 38
나. 대조군 구성을 통한 진료행태의 비교 및 제도 도입 효과 분석(PSM, DID 분석) 43
3. 뇌졸중 영역 정책 효과 분석 결과 46
가. 뇌졸중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도입 전/후 분석(ARIMA 모형) 46
나. 뇌졸중영역 의료 질 지표 분석 : 대조군 구성을 통한 효과 분석 결과(PSM/DID) 65
4. 중증 외상 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정책 효과 분석 결과 84
가. 중증 외상영역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도입 전/후 분석(ARIMA) 84
나. 중증 외상영역 효율성 지표 분석 결과(대조군 설정 분석) 99
다. 중증외상 영역 의료 질 지표 진료성과 지표 분석 111
5. 정량적 분석 소결 116
제3장 자율형 분석심사 모형개선을 위한 정성적 분석 119
1. 국내외사례 및 문헌 고찰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120
가. 의료 질 관리(Quality Assurance) 관련 문헌 고찰 120
나. 미국의 기관 단위 표본 심사 126
다. 호주의 외래진료비 심사체계 및 메디케어 준수 프로그램 128
라. 대만의 기관 단위 표본심사 사례 130
2. 현행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현황 및 문제점 도출 131
가. 정성적 분석 방법론 131
나. 자율형 분석심사 참여 주체별 의견 수렴 및 분석 결과 133
제4장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개선 방향 마련 146
1.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모형 개선방안 147
가.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 활용되는 지표 개념 확립 147
나. 자율형 분석심사 신규 발굴 질환의 기준 154
다. 기존 대상 질환 영역 내 확대 기준 및 개선방안 158
2. 연구의 결론 및 제언 161
가. 제한점(limitations) 161
나. 연구의 결론(Conclusion)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방향성 확립 필요 163
다. 정책적 제언 : 선도사업 운영을 위한 단계별 점검 사항 167
참고문헌 173
[부록 1]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록 177
[부록 2]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기관 대상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록(○○병원) 186
[부록 3]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기관 대상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록(◇◇ 병원) 193
[부록 4]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기관 대상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록(□□ 병원) 201
[부록 5]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기관 대상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록(△△ 병원) 206
[부록 6]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기관 대상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록(☆☆ 병원) 215
판권기 221
〈표 1〉 분석심사 선도사업 추진 경과 14
〈표 2〉 자율형 분석심사 적용 대상 및 참여 기간 16
〈표 3〉 뇌졸중 영역 진료 성과 참고 지표 24
〈표 4〉 중증 외상 영역 진료성과 참고 지표 24
〈표 5〉 급성심근경색증 영역 진료성과 참고지표 24
〈표 6〉 의료의 효율성 지표 분석 25
〈표 7〉 이중차분석법(DID)의 회귀식 모형과 활용 계수 30
〈표 8〉 뇌졸중 영역 : 의료기관 종별 자율형 분석심사 참여 기관 수 현황 35
〈표 9〉 중증외상 영역 : 의료기관 종별 자율형 분석심사 참여 기관 수 현황 36
〈표 10〉 급성심근경색 영역 : 의료기관 종별 자율형 분석심사 참여 기관 수 현황 36
〈표 11〉 뇌졸중 연간진료 현황 37
〈표 12〉 손상 연간진료 현황 37
〈표 13〉 허혈성심질환_심근경색증 연간진료 현황 37
〈표 14〉 영역별 도입 전/후 기간 38
〈표 15〉 뇌졸중 영역 분석 지표구성 38
〈표 16〉 중증외상 영역 지표구성 40
〈표 17〉 성향점수매칭 적용 공변량 항목 44
〈표 18〉 이중차이분석 적용 모형 산출식 45
〈표 19〉 정책 도입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 분포 45
〈표 20〉 이중차분법 계수 항 45
〈표 21〉 뇌졸중 영역 의료 질 지표 ARIMA 결과 63
〈표 22〉 뇌졸중 영역 효율성 지표 ARIMA 결과 64
〈표 23〉 뇌졸중 영역 성향점수매칭 결과 67
〈표 24〉 중증외상 영역 효율성 지표 ARIMA 결과(ISS 15점 초과) 88
〈표 25〉 중증외상 영역 효율성 지표 ARIMA 결과(ISS 9~15점) 93
〈표 26〉 중증외상 영역 효율성 지표 ARIMA 결과(ISS 9점 이상) 98
〈표 27〉 Colaizzi 자료 분석 방법 흐름도 131
〈표 28〉 자율형 분석심사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의견수렴 결과요약 136
〈표 29〉 자율형 분석심사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 참여기관 자문회의 주요 내용 138
〈표 30〉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 활용되는 지표종류의 정립 147
〈표 31〉 기관단위 프로파일링 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151
〈표 32〉 뇌졸중 영역 기관별 청구 및 조정비율 비교(2022년) 158
〈표 33〉 중증 외상 영역 기관별 청구 및 조정 비율 비교(2022년) 160
〈표 34〉 대상 질환 영역별 개선 방향 161
〈표 35〉 선도사업 운영 모형 개선 사항 및 개선 과제 요약 166
[그림 1] 건강보험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목적 12
[그림 2] 주제별 분석심사 및 자율형 분석심사의 개념 15
[그림 3]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절차 17
[그림 4]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의 추진 방향(윤석준 등, 2021) 20
[그림 5] 성향점수매칭(PSM)의 개념적 이해 29
[그림 6] 이중차이분석법(DID)의 개념적 이해 30
[그림 7] 자율형 분석심사의 사업 추진 체계 및 역할 31
[그림 8] 연구의 추진 전략 및 연구방법 33
[그림 9] ARIMA 모형 설정 단계 40
[그림 10] 효과 평가 분석 틀 43
[그림 11] 이중차분법 추정, 그래프로 설명 45
[그림 12] 뇌영상 검사 실시율 ARIMA 결과 46
[그림 13] 항혈전제 처방률 ARIMA 결과 47
[그림 14] 항응고제 처방률 ARIMA 결과 48
[그림 15] 재활치료 평가율 ARIMA 결과 49
[그림 16] 진료 회송률 ARIMA 결과 50
[그림 17]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 ARIMA 결과 51
[그림 18] 입원 30일 내 사망률(통합) ARIMA 결과 52
[그림 19] 입원 30일 내 사망률(허혈) ARIMA 결과 53
[그림 20] 입원 30일 내 사망률(출혈) ARIMA 결과 54
[그림 21] 흡인성폐렴 발생률(통합) ARIMA 결과 55
[그림 22] 흡인성폐렴 발생률(허혈) ARIMA 결과 56
[그림 23] 흡인성폐렴 발생률(출혈) ARIMA 결과 57
[그림 24] 환자당 평균 진료비 ARIMA 결과 58
[그림 25] 환자당 평균 재원일수 ARIMA 결과 59
[그림 26] 환자당 진료비 고가도지표(CI) ARIMA 결과 60
[그림 27]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ARIMA 결과 61
[그림 28] 기관 총 진료비 ARIMA 결과 62
[그림 29] 성향점수매칭 후 Logit of Propensity Score 65
[그림 30] 뇌영상검사 실시율 DID 결과 68
[그림 31] 항혈전제 처방률 DID 결과 69
[그림 32] 항응고제 처방률 DID 결과 70
[그림 33] 재활치료 평가율 DID 결과 71
[그림 34] 진료 회송률 DID 결과 72
[그림 35] 정맥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 DID 결과 73
[그림 36] 입원 30일 내 사망률(통합) DID 결과 74
[그림 37] 입원 30일 내 사망률(허혈) DID 결과 75
[그림 38] 입원 30일 내 사망률(출혈) DID 결과 76
[그림 39] 흡인성폐렴 발생률(통합) DID 결과 77
[그림 40] 흡인성폐렴 발생률(허혈) DID 결과 78
[그림 41] 환자당 평균 진료비 DID 결과 79
[그림 42] 환자당 평균 재원일수 DID 결과 80
[그림 43] 환자당 진료비 고가도지표(CI) DID 결과 81
[그림 44]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DID 결과 82
[그림 45] 기관 총 진료비 DID 결과 83
[그림 46] 환자당 평균 진료비 ARIMA 결과 84
[그림 47] 환자당 평균 재원일수 ARIMA 결과 85
[그림 48] 환자당 진료비 고가도지표(CI) ARIMA 결과 86
[그림 49] 환자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ARIMA 결과 87
[그림 50] 환자당 평균 진료비 ARIMA 결과 89
[그림 51] 환자당 평균 재원일수 ARIMA 결과 90
[그림 52] 환자당 진료비 고가도지표(CI) ARIMA 결과 91
[그림 53]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ARIMA 결과 92
[그림 54] 환자당 평균 진료비 ARIMA 결과 94
[그림 55] 환자당 평균 재원일수 ARIMA 결과 95
[그림 56] 환자당 진료비 고가도지표(CI) ARIMA 결과 96
[그림 57]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ARIMA 결과 97
[그림 58] 환자당 평균 진료비 DID 결과 99
[그림 59] 환자당 평균 재원일수 DID 결과 100
[그림 60] 환자당 진료비 고가도지표(CI) DID 결과 101
[그림 61]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DID 결과 102
[그림 62] 환자당 평균 진료비 DID 결과 103
[그림 63] 환자당 평균 재원일수 DID 결과 104
[그림 64] 환자당 진료비 고가도지표(CI) DID 결과 105
[그림 65]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DID 결과 106
[그림 66] 환자당 평균 진료비 DID 결과 107
[그림 67] 환자당 평균 재원일수 DID 결과 108
[그림 68] 환자당 진료비 고가도지표(CI) DID 결과 109
[그림 69] 건당 입원일수 장기도지표(LI) DID 결과 110
[그림 70] 대량수혈 개시 소요시간 기관별 비교 111
[그림 71] 중증 외상(의심)환자 전원사례 및 전원절차의 적절성 기관별 비교 111
[그림 72] 복부 외상환자 응급수술 적정 개시율 기관별 비교 112
[그림 73] 두부 외상환자 응급수술 적정 개시율 기관별 비교 112
[그림 74] 복부 응급수술 평균 개시 시간(분) 기관별 비교 113
[그림 75] 두부 응급수술 평균 개시 시간(분) 기관별 비교 113
[그림 76] 중증도별(중증외상의심) 외상소생 구역 재실시간(분) 기관별 비교 114
[그림 77] 중증도별(중증외상) 외상소생 구역 재실시간(분) 기관별 비교 114
[그림 78] 예방 가능 사망률 기관별 비교 115
[그림 79] 자율형 분석심사 참여 주체 및 의견수렴 대상 132
[그림 80] 자율형 분석심사 모형개선을 위한 인터뷰 자료 132
[그림 81]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자문회의 진행 사진 140
[그림 82]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질환 발굴의 우선순위 155
[그림 83]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연도별 점검항목 167
[그림 84]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 영역별 세부 개선사항 167
[그림 85] 자율형 분석심사 운영 모형 개선 사항 169
[그림 86]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방향성 및 달성 과제 요약 170
[그림 87]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및 환류 절차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