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7
1.1. 연구 배경 7
1.2. 연구 필요성 9
2. 연구 목적 및 내용 9
2.1. 연구 목적 및 방향성 9
2.2. 연구 내용 및 범위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2
1.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12
1.1. 세계은행(WorldBank) 13
1.2. 국제노동기구(ILO) 15
1.3. OECD 17
2. 소득 개념과 통계작성 범위 19
2.1. 소득의 개념 19
2.2.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 범위 20
2.3. 포괄적 연금통계 다층 구조 21
제3장 국내 연금 제도 및 이슈 23
1. 기초연금 23
2.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26
2.1. 국민연금 26
2.2. 공무원연금 29
2.3. 군인연금 34
2.4. 사학연금 36
2.5. 별정우체국직원연금 38
3. 퇴직연금 39
4. 개인연금 44
5. 주택연금 47
6. 기타연금 51
6.1. 농지연금 51
6.2. 장애인연금 52
7. 국내 연금 관련 이슈 53
제4장 해외 연금개혁 주요 동향 56
1. 글로벌 연금개혁 주요 기조 56
2. 연금자동조정장치(AAMs: 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 58
2.1. 명목확정기여형제도(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59
2.2. 적립식 확정기여형제도(Funded defined contribution) 60
2.3. 기타유형 60
3. 주요국 연금개혁 동향 61
3.1. 일본 61
3.2. 독일 62
3.3. 영국 64
3.4. 미국 65
3.5. 뉴질랜드 66
4. 해외 연금통계 구축 현황 67
4.1. 해외 연금통계 검토 방향 67
4.2. 주요 동향 및 시사점 68
제5장 프레임워크 작성 및 활용방안 73
1. 포괄적 연금통계 프레임워크 73
2. 통계표 검토 및 개선방안 75
3. 중장기 활용방안 86
3.1. 연금제도 평가 방안 86
3.2. 생애주기 관점의 통계표 작성방안 88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92
참고문헌 94
Abstract 96
판권기 97
〈표 2-1〉 세계은행 3층 소득보장체계 13
〈표 2-2〉 세계은행 5층 소득보장체계 15
〈표 2-3〉 OECD 1층 연금 유형별 분류 18
〈표 3-1〉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24
〈표 3-2〉 기초연금 수급자 및 수급률 25
〈표 3-3〉 국민연금제도 관련 주요 변천 27
〈표 3-4〉 국민연금 급여종류 28
〈표 3-5〉 가입종류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 28
〈표 3-6〉 국민연금 수급자 수 29
〈표 3-7〉 비용부담 및 급여지급 30
〈표 3-8〉 기여율 변화 31
〈표 3-9〉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개시 31
〈표 3-10〉 공무원 (퇴직)연금 산정방식 32
〈표 3-11〉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 33
〈표 3-12〉 공무원 퇴직수당 산정방식 33
〈표 3-13〉 공무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 33
〈표 3-14〉 군인연금 연금 산정방식 35
〈표 3-15〉 군인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 35
〈표 3-16〉 사학연금제도 비용부담체계 36
〈표 3-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 37
〈표 3-18〉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 39
〈표 3-19〉 안정적 금융기관 관련 참고사항 41
〈표 3-20〉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금지 대상 41
〈표 3-21〉 퇴직연금제도별 위험자산(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 42
〈표 3-22〉 퇴직연금 근로자 가입 현황 42
〈표 3-23〉 퇴직연금 사업장 도입 현황 43
〈표 3-24〉 퇴직연금 분포(2020년 기준) 43
〈표 3-25〉 유형별 퇴직급여 수령 현황(2021년 말 기준) 43
〈표 3-26〉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특성 44
〈표 3-27〉 연금저축 적립금 45
〈표 3-28〉 연금보험 비교 45
〈표 3-29〉 개인연금 적립금 46
〈표 3-30〉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론 비교 48
〈표 3-31〉 주택연금 가입 및 지급금 기준 48
〈표 3-32〉 주택연금 연간 누적 가입자 수 50
〈표 3-33〉 공적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기 전망 53
〈표 4-1〉 리스터연금 제도 변화 63
〈표 4-2〉 OECD 국가 글로벌 연금통계 작성기관 69
〈표 4-3〉 Pension at a glance 고령층 소득 통계 관련 자료출처 70
〈표 4-4〉 OECD 국가들 소득통계 수집방법 분류 71
〈표 5-1〉 포괄적 연금통계 기본계획(안) 76
〈표 5-2〉 연금 가입정보 요약표(수정 안) 77
〈표 5-3〉 연금 가입정보 요약표 작성 방안 78
〈표 5-4〉 연금 가입정보 요약표 작성 방안 설명 78
〈표 5-5〉 평균기여금액 제시의 2가지 방법 예시 79
〈표 5-6〉 제도별 연금 평균기여금액 79
〈표 5-7〉 포괄적 연금통계 기본계획(안) 81
〈표 5-8〉 연금 수급정보 요약표(수정 안) 82
〈표 5-9〉 연금 수급정보 요약표 작성 방안 83
〈표 5-10〉 연금 수급정보 요약표 작성 방안 설명 83
〈표 5-11〉 제도별 평균 연금 수급액 84
〈표 5-12〉 60~64세 연금 기여 및 수급 정보 요약표 85
〈표 5-13〉 가입자 연령별, 누적 기여총액표 구성 89
〈표 5-14〉 수급자 연령별, 누적 수급총액표 구성 89
〈표 5-15〉 가입자 연령별, 누적 1인당 기여금액표 구성 90
〈표 5-16〉 수급자 연령별, 누적 1인당 수급금액표 구성 90
〈그림 1-1〉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2010, 2020 8
〈그림 1-2〉 OECD 주요국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 8
〈그림 2-1〉 ILO 다층 연금 구조 17
〈그림 2-2〉 OECD 연금제도 유형 18
〈그림 2-3〉 포괄적 연금통계 다층 구조 22
〈그림 3-1〉 65세 이상 인구 추이 및 지역별 2020년 기준 수급률 25
〈그림 3-2〉 국민연금 가입자 추이 29
〈그림 3-3〉 공무원연금 가입자 추이 34
〈그림 3-4〉 군인연금 가입자 추이 35
〈그림 3-5〉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추이 37
〈그림 3-6〉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추이 39
〈그림 3-7〉 주택연금 지급방식별 선택비율 49
〈그림 3-8〉 주택연금 지급유형별 선택비율 49
〈그림 3-9〉 주택연금 연간 누적 가입자 수 50
〈그림 4-1〉 OECD 국가 명목연금 수급연령 57
〈그림 4-2〉 연령대별 보충소득보장연금 수령비율 65
〈그림 4-3〉 키위세이버 가입자 수 및 인구대비 비율 67
〈그림 4-4〉 연금체계 69
〈그림 5-1〉 포괄적 연금통계 프레임워크 74
〈그림 5-2〉 통계를 반영한 포괄적 연금통계 다층구조 87
〈그림 5-3〉 통계를 반영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88
〈그림 5-4〉 공적연금 제도별 누적 연금액(총액) 91
〈그림 5-5〉 공적연금 제도별 누적 연금액(1인) 91
〈그림 5-6〉 공적연금(국민+직역) 누적 연금액(총액) 91
〈그림 5-7〉 공적연금(국민+직역) 누적 연금액(1인)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