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Ⅰ.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개요 4
01. 제도 도입 배경 5
02. 법률 개요 10
03. 전국 결혼중개업체 현황 15
Chapter Ⅱ. 신고 및 등록단계 16
01.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17
02. 결혼중개업자 등의 교육 37
Chapter Ⅲ. 법위반 여부 지도ㆍ점검 및 조치사항 41
01. 법위반 여부 지도ㆍ점검 및 조치사항 42
Chapter Ⅳ. 항목별 조치사항 57
01. 변경 신고 및 등록 58
02.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64
03.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 66
04. 결격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79
05. 겸업금지 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84
06. 신고필증, 등록증 게시 위반 시 조치사항 87
07. 명의대여 금지 위반 시 조치사항 91
08.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94
09. 신상정보 및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위반 시 조치사항 98
10. 외국 현지법령 위반내용 통보 시 조치사항 109
11.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 시 조치사항 114
12.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125
13.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28
14. 장부 및 대장 비치ㆍ보존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34
15. 업무제휴 업체와의 서면계약체결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140
16. 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143
17. 자본금 상시충족 위반 시 조치사항 146
18. 손해배상 책임보장(보증보험 가입) 150
판권기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