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Summary 6
제1장 서론 15
1.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6
1.1.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6
1.1.2. 목적 17
1.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8
1.2.1. 과업의 세부 수행 내용 18
1.2.2. 과업 수행 방향 19
1.2.3. 과업 추진 방법 22
제2장 재해영향평가 개발 중ㆍ후 재해저감시설물 사례조사 23
2.1. 재해영향평가 협의사례 수집현황 및 내용 24
2.1.1. 수집현황 24
2.1.2. 수집항목 및 내용 26
2.2. 재해저감시설물 설계기준 및 지침조사 29
2.2.1. 지반 특성을 반영한 재해저감시설물 경사기준 조사 29
2.2.2. 여유고 적정방안 조사 30
2.2.3. 저류 및 침투시설 적정적용 조사 31
2.3. 재해영향평가 보고서의 재해저감시설물 설계사례조사 33
2.3.1. 재해저감시설물 설계 반영 사례조사 35
2.3.2. 재해저감시설물 설계 미반영 사례조사 38
2.3.3.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실시설계 반영 절차 현황조사 39
2.4.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의 재해저감시설물 설치 현황조사 40
2.4.1. 재해영향평가 협의 반영 사례조사 43
2.4.2. 재해영향평가 협의 미반영 사례조사 45
2.5. 침투시설의 국내ㆍ외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46
2.5.1.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설명자료(2009.10. 소방방재청) 46
2.5.2. 해외사례조사 47
2.5.3. 문헌조사를 통한 침투시설의 정량화 방안 49
2.6. 소결론 55
제3장 재해저감시설물의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실태분석 56
3.1.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단계에서의 실태분석 57
3.1.1.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단계에서의 실태 분석 57
3.1.2.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단계 실태분석 결과 정리 79
3.2. 재해영향평가 협의 전ㆍ후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실태분석 82
3.3. 재해저감시설물 시공단계에서의 실태분석 83
3.3.1. 평가ㆍ설계ㆍ시공단계 동일 제원 유지 미흡사례 및 개선방안 83
3.3.2. 시공여건을 고려한 개선방안 84
제4장 재해저감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단계별 발전방향 85
4.1. 재해저감시설물의 발전방향 86
4.1.1. 가배수로 발전방향 86
4.1.2. 임시침사지 발전방향 87
4.1.3. 임시침사지겸저류지 발전방향 88
4.1.4. 영구저류지 발전방향 88
4.1.5. 침투시설 발전방향 89
4.1.6. 정책개선안을 통한 재해저감시설물의 표준관리방안 발전방향 90
4.2. 표준화 방안 91
4.2.1. 가배수로 91
4.2.2. 임시침사지 93
4.2.3. 임시침사지겸저류지 95
4.2.4. 영구저류지 97
4.2.5. 침투시설 99
제5장 재해저감시설물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101
5.1. 설계ㆍ시공단계별 정책개선 사항 102
5.2.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실시설계 정책 및 개선사항 102
5.3. 관련계획 개선사항 103
제6장 결론 107
참고문헌 109
[부록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개정(안) 111
[부록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시 재해저감시설물의 설계ㆍ유지관리 가이드라인(안) 135
1. 서론 138
1.1. 가이드라인의 목적 139
1.2. 법적근거 139
1.3. 활용방안 140
2. 관련용어 141
3. 재해저감시설물의 설치 및 제원 표준 143
3.1. 가배수로 144
3.2. 임시침사지 145
3.3. 임시침사지겸저류지 146
3.4. 영구저류지 147
3.5. 침투시설 148
4. 재해저감시설물의 설계 및 유지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149
4.1.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시 가이드라인 150
4.2. 설계 표준 가이드라인 153
4.3. 유지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163
5. 부록: 재해저감시설물의 설계ㆍ시공 표준예시 174
(1) 가배수로 175
(2) 임시침사지 177
(3) 임시침사지겸저류지 179
(4) 영구저류지 181
(5) 침투시설 183
판권기 190
표 2.1. 재해영향평가 DB조사현황 24
표 2.2. 협의구분별 재해영향평가 협의사례 25
표 2.3.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2016) 29
표 2.4. LH한국토지 주택공사(2019년) 29
표 2.5.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8조 제1항 관련] 30
표 2.6. 우수유출저감시설 제도 추진현황 50
표 3.1. 저감시설물별 사례구분 선정 Check List 60
표 3.2. 가배수로 A1 미흡사례(2건) 61
표 3.3. 임시침사지 사례구분 선정 Check List 65
표 3.4. 임시침사지겸저류지 사례구분 선정 Check List 69
표 3.5. 영구저류지 사례구분 선정 Check List 74
표 3.6. 침투시설 사례구분 선정 Check List 78
표 3.7. 저감시설 분류표 79
표 4.1. 가배수로 표준(안) 92
표 4.2. 임시침사지 표준(안) 94
표 4.3. 임시침사지겸저류지 표준(안) 96
표 4.4. 영구저류지 표준(안) 98
표 4.5. 침투시설 표준(안) 100
그림 1.1. 연도별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2005~2022년) 16
그림 1.2. 재해영향평가 분야별 협의 현황(2005~2022년) 17
그림 1.3. 과업 방향 수평적 체계 21
그림 1.4. 과업 추진 워크플로우 22
그림 2.1.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9~'22. 계획사업별 협의사례 25
그림 2.2. 재해영향평가 '19~'22. 계획사업별 협의사례 26
그림 2.3. 재해영향평가 협의사례조사 분류계통도 27
그림 2.4. 협의사례조사 체크리스트 28
그림 2.5. 여유고 문헌 사례 조사 31
그림 2.6.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의 저감시설물 적용사례-1 32
그림 2.7.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의 저감시설 적용사례-2 32
그림 2.8.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의 저감시설 적용사례-3 33
그림 2.9. 재해저감시설 분류계통도 34
그림 2.10. 재해저감시설 분류단계 제시 34
그림 2.11. 개발중 재해저감시설의 적정사례 35
그림 2.12. 개발 후 영구저류지의 적정사례 36
그림 2.13. 개발 후 침투시설의 적정사례 37
그림 2.14. 재해저감시설물 설계반영 미흡사례 38
그림 2.15.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실시설계 반영 절차 39
그림 2.16.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실시설계 절차도 39
그림 2.17. 현장 이행실태점검 40
그림 2.18. 설계 표준도 및 체크리스트 반영 항목 41
그림 2.19. 현장 이행실태점검 42
그림 2.20. 개발 중 단계별 시공을 고려하여 재해저감시설물을 평가서에 반영한 사례 43
그림 2.21. 개발 중 시공여건을 고려하여 재해저감시설물을 평가서에 반영한 적정사례 44
그림 2.22. 개발 중 재해저감시설의 시공사항 평가서반영 미흡 45
그림 2.23.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의 저감시설물 적용사례 46
그림 2.24. 해외저류시설의 우수사례-일본 47
그림 2.25. 해외저류시설의 우수사례-미국 48
그림 2.26. 해외저류시설의 우수사례-독일 49
그림 2.27. 정방형 침투통 비침투량 산정식 51
그림 2.28. 원형 침투통 비침투량 산정식 52
그림 2.29. 대형저류조 비침투량 산정식 53
그림 2.30. 구형 침투통,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및 침투트렌치 비침투량 산정식 54
그림 3.1.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협의 의견 반영 사례 57
그림 3.2. 가배수로 표기 미흡 사례 58
그림 3.3. 가배수로 과다설계 58
그림 3.4. 가배수로 제원 59
그림 3.5. 수심에 따라 시설 Type 59
그림 3.6. 시공현황에 적합한 위치선정사례 59
그림 3.7. 사업대상지 내 진입로 규격 60
그림 3.8. 가배수로 A2 미흡사례 61
그림 3.9. 가배수로 A3 미흡사례 62
그림 3.10. 임시침사지의 제원 62
그림 3.11. 임시침사지 일반도 63
그림 3.12. 임시침사지 100년 빈도 규격 적용에 따른 과대 적용 사례 63
그림 3.13. 임시침사지 제원도 64
그림 3.14. 임시침사지 제원표 64
그림 3.15. 임시침사지 B3 적정사례 65
그림 3.16. 임시침사지 B5 미흡사례 66
그림 3.17. 임시침사지 제원 및 규격 66
그림 3.18. 저감시설물의 과대설계 사례 67
그림 3.19. 임시침사지겸저류지 일반도 67
그림 3.20. 임시침사지겸저류지 일반도(T-MP3) 68
그림 3.21. 하천 홍수위도 68
그림 3.22. 임시침사지겸저류지 C2 적정사례 70
그림 3.23. 임시침사지겸저류지 C5 적정사례 70
그림 3.24. 임시침사지겸저류지 C7 적정사례 71
그림 3.25. 임시침사지겸저류지 C9 적정사례 71
그림 3.26. 영구저류지의 방류부 제원 72
그림 3.27. 개발 후 저감시설 위치 72
그림 3.28. 영구저류지(R-MP2) 일반도 73
그림 3.29. 영구저류지 설치계획 73
그림 3.30. 영구저류지 계획도(R35-1) 75
그림 3.31. 영구저류지 설치계획 75
그림 3.32. 공원내 투수성 포장 위치도 76
그림 3.33. 침투시설 설치효과를 생략한 사례 76
그림 3.34. 단위설계 침투량의 산정근거 및 침투통상세도면 제시 77
그림 3.35. 토지이용현황 및 투수계수를 적용 77
그림 3.36. 토지이용계획 미반영 사례 78
그림 3.37. 집수면적 단일면적 일괄 적용 사례 78
그림 3.38. 저감시설물 분류표를 활용한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작성단계 실태분석 결과정리 79
그림 3.39. 개발중 재해저감시설의 미흡사례 결과 80
그림 3.40. 개발후 재해저감시설의 미흡사례 결과 81
그림 3.41. 소유역면적을 고려한 시설 설치 방법 제안 82
그림 3.42. 차량의 이동동선, 진ㆍ출입로를 고려한 시설 설치 제안 83
그림 3.43. 재해저감시설물 미흡 사례 83
그림 3.44. 표준도면 제시 및 저감시설물 일원화를 통한 현장관리 84
그림 3.45. 시공여건을 고려한 개선방안 84
그림 4.1. 가배수로 설계ㆍ시공 표준화 방안 86
그림 4.2. 임시침사지 설계ㆍ시공 표준화 방안 87
그림 4.3. 임시침사지겸저류지 설계ㆍ시공 표준화 방안 88
그림 4.4. 영구저류지 설계ㆍ시공 표준화 방안 89
그림 4.5. 침투시설 설계ㆍ시공 표준화 방안 89
그림 4.6. 실무지침ㆍ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및 통합시스템 연계 방안 90
그림 5.1. 사업수행 절차상의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102
그림 5.2. 재해영향평가 통합관리시스템 DIASS 메인페이지 103
그림 5.3. DIASS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 협의절차 104
그림 5.4. DIASS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 사전검토단계(평가서 작성) 105
그림 5.5. DIASS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 - 협의진행(시스템 활용)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