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3

제2장 코로나 시기 대규모 청년고용 지원 정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을 중심으로 16

제1절 사업의 목적과 내용 16

1. 사업의 목적과 지원대상 16

2. 지원요건 17

3.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17

4. 제도 개편 사항 17

제2절 사업 예산ㆍ결산 내역 및 지원실적 19

제3장 청년고용 임금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21

제1절 들어가며 21

1. 연구의 배경 21

2. 연구 내용 22

3. 연구방법 24

제2절 고용보조금의 효과 파악을 위한 접근법 27

1. 모형을 이용한 접근 27

2. 준실험적 접근 29

제3절 고용보조금의 이론적 효과 33

1. 정태적 분석 33

2. 단순비교 접근 36

3. 단순분석의 문제점과 이중차분법 37

4. 추가적 문제점 40

5. 중간요약 및 주요 식별 방법 43

6. 기타 효과 44

제4절 준실험적 접근 : 부분 효과의 추정 접근 48

1. 대체효과 48

2. 전치효과 51

3. 동태적 경기변동효과 54

4. 일반균형효과 59

5. 코로나 효과에 의한 사업효과 과소평가 가능성 60

6. 기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문헌과의 관련성 61

제5절 요약 및 소결 64

제4장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67

제1절 기존의 연구 67

제2절 자료(data) 69

제3절 분석방법 71

1. 기업의 노동수요 71

2. 이중차분법 72

제4절 실증분석 1 : 사업체패널자료에 행정자료들을 결합하여 분석 73

1. 기초통계 73

2. 공통추세 75

3.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1) 76

4.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2) : 매칭된(matched) 자료 사용 79

제5절 실증분석 2 : 행정자료들(일모아DB 및 고용보험DB)을 결합하여 분석 82

1. 기초통계 83

2. 회귀분석 결과(1) : 이중차분 회귀분석 88

3. 회귀분석 결과(2) : 매칭(matched) 자료를 사용한 이중차분 회귀분석 90

제6절 소결 93

제5장 해외 주요 국가의 팬데믹 시기 청년고용정책과 시사점 96

제1절 정책 내역 97

1. 주요 국가 정책 개요 97

2. 영국의 팬데믹 시기 청년 고용보조금 사례 111

제2절 정책 성과 112

1.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113

2. 영국의 킥스타트 지원제도(Kickstart Scheme) 116

제3절 소결 117

제6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5

판권기 129

〈표 2-1〉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사항 18

〈표 2-2〉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사항 19

〈표 2-3〉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 및 결산 내역 19

〈표 2-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도별 지원실적 20

〈표 4-1〉 기초통계 : 사업체패널조사(WPS) 연결 자료 74

〈표 4-2〉 사업 참여 여부별 고용량 76

〈표 4-3〉 고용효과 추정 결과 : 전체 고용량 증가율(2년), WPS Plus 자료 사용 77

〈표 4-4〉 고용효과 추정 결과 : 청년층 고용량 증가율(2년), WPS Plus 자료 사용 78

〈표 4-5〉 고용효과 추정 결과 : 중고령층 고용량 증가율(2년), WPS Plus 자료 사용 79

〈표 4-6〉 매칭 결과 : WPS Plus 자료 사용 80

〈표 4-7〉 고용효과 추정 결과 : 전체 고용량 증가율(2년), WPS Plus 매칭 자료 사용 81

〈표 4-8〉 고용효과 추정 결과 : 청년층 고용량 증가율(2년), WPS Plus 매칭 자료 사용 81

〈표 4-9〉 고용효과 추정 결과 : 중고령층 고용량 증가율(2년), WPS Plus 매칭 자료 사용 82

〈표 4-10〉 기술통계 : 전체, 결합행정DB 사용 83

〈표 4-11〉 기술통계 : 청년층(15~34세), 결합행정DB 사용 84

〈표 4-12〉 기술통계 : 중고령층(35세 이상), 결합행정DB 사용 85

〈표 4-13〉 기술통계 : 사업 참여 여부별, 전체, 결합행정DB 사용 86

〈표 4-14〉 기술통계 : 사업 참여 여부별, 5인 이상 사업체, 결합행정DB 사용 87

〈표 4-15〉 기술통계 : 사업 참여 여부별, 5인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율이 양(+)인 사업체, 결합행정DB 사용 87

〈표 4-16〉 고용효과 추정 결과 : 전체 고용량 증가율, 결합행정DB 자료 사용 89

〈표 4-17〉 고용효과 추정 결과 : 청년층 고용량 증가율, 결합행정DB 자료 사용 89

〈표 4-18〉 고용효과 추정 결과 : 중고령층 고용량 증가율, 결합행정DB 자료 사용 90

〈표 4-19〉 매칭 결과 : 2017~2018년 그리디 매칭, 결합행정DB 자료 사용 91

〈표 4-20〉 매칭 결과 : 2018~2019년 그리디 매칭, 결합행정DB 자료 사용 91

〈표 4-21〉 매칭 결과 : 2019~2020년 그리디 매칭, 결합행정DB 자료 사용 91

〈표 4-22〉 고용효과 추정 결과 : 전체 고용량 증가율, 결합행정DB 자료 사용 92

〈표 4-23〉 고용효과 추정 결과 : 청년층 고용량 증가율, 결합행정DB 자료 사용 93

〈표 4-24〉 고용효과 추정 결과 : 중고령층 고용량 증가율, 결합행정DB 자료 사용 93

〈표 5-1〉 OECD 회원국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 청년 지원 정책 요약 98

〈표 5-2〉 세계 각국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 청년 관련 정책 요약 102

〈표 5-3〉 코로나 팬데믹 시기 20개 주요 국가의 청년 관련 핵심 정책 대응 104

〈표 5-4〉 코로나 팬데믹 시기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년 관련 핵심 문제점 및 정책 대응 108

[그림 3-1] 이중차분법의 예시 30

[그림 3-2] 이중차분법에 의한 보조금효과 : 동일시간추세 가정 32

[그림 3-3] 보조금지급에 의한 고용효과 33

[그림 3-4] 보조금효과 : 이상적 상황 35

[그림 3-5] 보조금효과 : 비효율적 상황 35

[그림 3-6] 이중차분법에 의한 보조금효과 39

[그림 3-7] 대체효과를 차감한 보조금효과의 환산 50

[그림 3-8] 전치효과의 추정 및 이를 제외한 산출효과 52

[그림 4-1] 사업 참여 여부별 고용량 추세 : 전체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