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일반현황 10
1-1. 국방부 조직도(5실 20관 83과ㆍ팀 / 3개 소속기관) 11
1-2. 국방부 정원 현황 12
1-3. 국방부 주관 행정기관위원회 13
1-4. 국방부 소관 법령 15
제2장 기획 분야 29
2-1.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30
2-2. 정보공개청구 공개 및 비공개 현황 32
2-3. 국방ㆍ군사 분야 공무원 중앙우수제안 운영 현황 34
2-4. 국방부 예산(전력운영비) 결산 현황 36
2-5. 국방중기계획 현황 39
2-6. 국가별 국방비 현황 41
2-7. GDP,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추이 43
2-8. 군인보수 현황(간부) 45
2-9. 병사 1인당 인력운영비 47
2-10. 국방자산 현황 49
2-11. 국방부 계약 현황 50
2-12. 국방부 일반회계 수입 현황 52
2-13. 각 군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현황 54
2-14. 병영시설 내 IPTV 운영 현황 56
2-15. 국방 SW 유지보수 현황 58
제3장 정책 분야 63
3-1. 국방 교류협력 현황 64
3-2. 국방 관련 조약ㆍ약정 체결 현황 66
3-3. 방위비분담금 현황 68
3-4. 해외파병 현황 70
3-5. 남북군사회담 관련 현황 72
3-6. 국군포로 송환 현황 74
3-7. 북한의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75
3-8. 대국민 화생방 교육지원 현황 76
3-9. OPCW 국제화학방호교육 현황 79
3-10. 사관학교 모집 경쟁률 82
3-11. 보수교육 과정별 교육인원 현황 85
3-12. 과학화훈련장 활용 현황 93
3-13. 각종 서적 병영 보급 현황 96
3-14. 병영도서관 현황 98
3-15. 안보관광지 방문인원 현황 101
3-16. 청소년 호국수련활동 지원 현황 103
3-17. 국방대학교 졸업 /수료 현황 105
3-18. 합동교육 수료 현황 108
3-19. 주한 외국무관 현황 111
3-20. 재외공관 주재 무관 현황 113
제4장 인사/동원 분야 115
4-1. 현역병 입영 현황 116
4-2. 장교후보생 연도별 모집 경쟁률 현황 118
4-3. 사유별 휴직인원 현황 120
4-4. 국방부 주관 인권교육과정 수료자 현황 123
4-5. 군 내 인권상담ㆍ진정 현황 127
4-6. 군 사망사고 현황 129
4-7.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현황 131
4-8. 성고충전문상담관 현황 133
4-9.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 135
4-10. 국방 포상 현황 136
4-11. 태권도 유단자 현황(군 간부) 138
4-12. 각 군 국내ㆍ외 위탁교육 현황 140
4-13. 외국군 수탁교육 현황 144
4-14. 군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148
4-15.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군 특성화고) 기술인력 양성 현황 151
4-16. 군내 종교시설 현황 155
4-17. 군종활동 현황 157
4-18. 국방헬프콜 운영 현황 159
4-19. 예비군훈련 참석 현황 166
제5장 보건복지 분야 168
5-1. 군인연금기금 자산 현황 169
5-2. 군인연금기금 운용 현황 171
5-3. 군인연금 수급자 현황 174
5-4. 군인북지기금 운용 현황 176
5-5. 군 마트 현황 179
5-6. 군 병원 진료 현황 180
5-7. 현역병 민간병원 이용 현황 183
5-8. 장병 예방접종 현황 186
5-9. 군 원격진료 시범사업 현황 188
5-10. 육아휴직 현황 192
5-11. 출산(배우자)휴가 현황 193
5-12. 부부군인 현황 194
5-13. 여군 합계출산율 현황 195
5-14. 군 어린이집 현황 196
5-15. 전역예정 장병 전직지원 교육 현황 197
5-16. 각 군 장애보상금 집행 현황 201
5-17. 의료종합상황센터 의무지원 현황 204
5-18. 군 항공의무후송작전 현황 206
5-19. 각 예하병원 군내 법정감염병 진단 현황 208
5-20. 군 휴양시설 현황 215
5-21. 군인 자녀 기숙사 현황 217
제6장 군수 분야 219
6-1. 기본급식 기준액 220
6-2. 민간조리원 운영 현황 222
6-3. 군수품 조달집행액 현황 224
6-4. 군수경영혁신사업(舊 국방 린 6시그마 사업) 추진현황 227
6-5.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 선정현황 229
6-6. 군 대민지원 현황 231
6-7. 군 기능인력 관리 현황 233
제7장 군사시설 분야 235
7-1.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현황 236
7-2. 군 사용 사ㆍ공유지 현황 237
7-3. 국방부 소관 토지 용도별 현황 239
7-4. 국방부 소관 토지매입 현황 240
7-5. 국방부 소관 토지매각 현황 242
7-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현황 243
7-7. 국방 시설유지비 추이 245
7-8.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246
7-9. 환경시설 개선 및 운영 현황 248
7-10. 군 주거시설 개선 현황 250
7-11. 군 관사 보유 현황 252
7-12. 직업군인 자가보유 현황 254
7-13. 군 간부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 현황 256
7-14. 미활용 군용지 보유 현황 258
제8장 법무/감사/홍보/행정 분야 260
8-1. 2022년 형사사건 처리 현황 261
8-2. 2022년 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 267
8-3. 2022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 278
8-4. 2022년 군 교도소 수용자 입ㆍ출소 현황 281
8-5. 징계 처분 현황 283
8-6. 2022년 국방소송 현황 285
8-7. 국가배상금 신청ㆍ처리 현황 287
8-8. 국방부 행정규제 관련 법령조문 현황 289
8-9. 국방부 청렴도 지수 추이 291
8-10.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292
8-11. 국방민원 처리기간 준수 현황 294
8-12. 국방 관련 집회ㆍ시위 현황 295
8-13. 전사망민원접수 현황 297
8-14. 정책홍보용 뉴미디어 운영실적 301
8-15. 기록물 관리 현황 303
8-16. 국방부 도서실 자료/도서 현황 305
제9장 국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307
9-1. 안보상황 안정성 인식 309
9-2. 국방문제에 대한 개인적 관심도 311
9-3. 북한에 대한 인식 313
9-4. 전쟁 발발 시 행동 315
9-5. 군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317
9-6. 우리나라 주요 사회부문과 군 신뢰 수준 비교 319
9-7. 향후 군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 321
9-8. 병의 군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 323
9-9. 현재 군내 인권보장 정도 325
제10장 국방에 대한 장병의식 조사 327
10-1. 북한에 대한 인식(간부/병) 329
10-2. 병영생활 여건 개선에 대한 인식(간부/병) 333
10-3. 군내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간부/병) 337
10-4. 군의 인권 개선 노력 만족도(간부/병) 339
10-5. 안보상황 안정성 인식(간부/병) 343
10-6. 위험한 작전에 대한 지원 의향(간부/병) 347
10-7. 군인이라는 직업 추천 의향(간부) 351
10-8. 직업군인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근무여건 비교(간부) 353
10-9. 군생활 만족도(병사) 355
10-10. 병사의 한달 평균 지출금액 357
10-11. 군 생활간 주요 지출 항목(병사) 359
10-12. 국방의무에 대한 병의 인식 361
10-13. 병영 내 자기계발 여건 만족도(병사) 363
10-14. 군 문화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병사) 365
판권기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