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진 2

제출문 3

목차 4

요약 11

제1부 추진 배경 및 여건 23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32

제2장 정책 여건 39

제1절 빈곤 추이 변화 39

제2절 기초보장 수급 동향 56

제3절 기초생활보장 탈수급(보장탈피) 현황 및 특성 64

제3장 제2차 기본 및 종합계획 평가 89

제1절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실행 현황 89

제2절 제2차 기초보장 기본계획 실행 현황 및 평가 94

제3절 제2차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시행 전후의 변화 120

제4절 제2차 기본계획 및 종합 계획 시행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성 평가 139

제2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159

제4장 기본계획: 생계급여 163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63

제2절 생계급여 보장수준 강화 164

제3절 빈곤 사각지대 해소 169

제4절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 177

제5절 생계급여 내실화 및 관리 강화 181

제5장 기본계획: 자활사업 189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189

제2절 참여자 맞춤형 자립 지원 강화 191

제3절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및 일자리 확대 196

제4절 지속가능한 자활기업을 위한 체계 확충 201

제5절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안정적 기반 확대 205

제6절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209

제6장 기본계획: 의료급여 215

제1절 추진 방향 및 목표 215

제2절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220

제3절 지역사회 기반 수급자의 건강한 삶 보장 225

제4절 필요도 기반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231

제5절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 237

제3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43

제7장 종합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247

제1절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추진 방향 247

제2절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248

제3절 빈곤사각지대 적극해소 257

제4절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265

제5절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274

참고문헌 283

〈표 1-1-1〉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빈곤층 변화 27

〈표 1-1-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계 28

〈표 1-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29

〈표 1-1-4〉 기준중위소득 전년대비 상승률 29

〈표 1-2-1〉 연구수행체계 35

〈표 2-1-1〉 2021년 공적이전소득·지출의 빈곤 감소 효과 44

〈표 2-3-1〉 연도별 탈수급자 규모(2017-2022) 65

〈표 2-3-2〉 반기별 탈수급자 규모(2017-2022) 65

〈표 2-3-3〉 탈수급 사유별 규모 66

〈표 3-1-1〉 '추진 방향 1: '빈곤 사각지대 해소' 추진 실적 90

〈표 3-1-2〉 '추진 방향 2: '보장 수준 제고' 추진 실적 91

〈표 3-1-3〉 '추진 방향 3: '탈빈곤 지원' 추진 실적 92

〈표 3-1-4〉 '추진 방향 4: '제도 기반 내실화' 추진 실적 93

〈표 3-2-1〉 2차 종합계획 가운데 생계급여 관련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 내용 94

〈표 3-2-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95

〈표 3-2-3〉 기본재산액 공제적용 금액 96

〈표 3-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97

〈표 3-2-5〉 긴급복지 재산 기준 완화 내용 97

〈표 3-2-6〉 2000년~2020년 가구균등화지수(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안) 99

〈표 3-2-7〉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범위 100

〈표 3-2-8〉 2차 종합계획 가운데 생계급여 관련 및 추진과제 및 주요 실행 내용 101

〈표 3-2-9〉 2차 종합계획 가운데 의료급여 관련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 내용 105

〈표 3-2-10〉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효과 109

〈표 3-2-11〉 제2차 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115

〈표 3-3-1〉 수급 급여 현황(2020, 2022): 중복 허용 120

〈표 3-3-2〉 수급유형별 수급가구 수(2020, 2022) 121

〈표 3-3-3〉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수(2020, 2022) 121

〈표 3-3-4〉 세대유형별 수급가구 수(2020, 2022) 122

〈표 3-3-5〉 가구주 연령별 수급가구 수(2020, 2022) 123

〈표 3-3-6〉 가구 규모별 수급가구 수(2020, 2022) 123

〈표 3-3-7〉 가구주 및 가구원의 장애·질병·허약 여부(2020, 2022) 124

〈표 3-3-8〉 가구내 장애·질병·허약자 가구원 비율(2020, 2022) 124

〈표 3-3-9〉 가구규모별 근로소득(2020, 2022) 125

〈표 3-3-10〉 가구규모별 근로소득(2020, 2022): 생계급여 수급 가구 125

〈표 3-3-11〉 수급유형별 근로소득(2020, 2022) 126

〈표 3-3-12〉 수급유형별 근로소득(2020, 2022): 생계급여 수급 가구 126

〈표 3-3-13〉 세대유형별 근로소득(2020, 2022) 127

〈표 3-3-14〉 세대유형별 근로소득(2020, 2022): 생계급여 수급 가구 127

〈표 3-3-15〉 가구규모별 자산조사 산출액(2020, 2022) 128

〈표 3-3-16〉 가구규모별 자산조사 산출액(2020, 2022): 생계급여 수급 가구 129

〈표 3-3-17〉 지역규모별 자산조사 산출액(2020, 2022) 130

〈표 3-3-18〉 지역규모별 자산조사 산출액(2020, 2022): 생계급여 수급 가구 130

〈표 3-3-19〉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2020, 2022): 생계급여 수급 가구 131

〈표 3-3-20〉 지역규모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2020, 2022) 132

〈표 3-3-21〉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생계급여액(2020, 2022) 133

〈표 3-3-22〉 수급 급여 현황(2020, 2022): 중복 허용 133

〈표 3-3-23〉 급여 수급 유형(2020, 2022) 134

〈표 3-3-24〉 급여 수급 유형별 가구원 평균 연령, 가구원 수 135

〈표 3-3-25〉 급여 수급 유형별 돌봄 필요 가구(2020, 2022) 136

〈표 3-3-26〉 급여 수급 유형별 근로능력 및 자활참여 가구(2020, 2022) 137

〈표 3-3-27〉 급여 수급 유형별 근로소득(2020, 2022) 138

〈표 3-4-1〉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차상위층 규모 변화 141

〈표 3-4-2〉 2023년 물가상승률 적용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안) 143

〈표 3-4-3〉 전물량 방식에 의한 지역별 비목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45

〈표 3-4-4〉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4인가구) 146

〈표 3-4-5〉 2023년 4인 가구 기준 타법지원액 147

〈표 3-4-6〉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4인가구) 147

〈표 3-4-7〉 주요 가구균등화지수 148

〈표 3-4-8〉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1인 가구) 149

〈표 3-4-9〉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안) 비교(2인 가구) 150

〈표 3-4-10〉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152

〈표 3-4-11〉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153

〈표 3-4-12〉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50%) 154

〈표 3-4-13〉 빈곤갭비율 감소효과(빈곤선: 기준중위소득 40%) 155

〈표 3-4-14〉 생계급여의 빈곤 감소 효율성(빈곤선: 생계급여 선정기준선) 156

〈표 4-2-1〉 재산가액 산정기준 166

〈표 4-4-1〉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현황 178

〈표 4-5-1〉 2022년 소득분위별 부채 평균, 가계금융복지조사 185

〈표 5-2-1〉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유형별 분포 196

〈표 5-2-2〉 자활근로 참여자의 참여기간 197

〈표 5-4-1〉 자활기업당 평균 참여자 수 201

〈표 5-4-2〉 자활 창업 기업 수와 2년 유지율 203

〔그림 2-1-1〕 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39

〔그림 2-1-2〕 연령대별 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40

〔그림 2-1-3〕 연령대별 중위 50% 이하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율 42

〔그림 2-1-4〕 소득원천 평균 43

〔그림 2-1-5〕 시장소득 및 가처분소득 빈곤 44

〔그림 2-1-6〕 2018년 OECD 회원국의 공적이전 빈곤 감소 효과 45

〔그림 2-1-7〕 연령 변화와 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의 관계[원문불량;p.38] 48

〔그림 2-1-8〕 가구규모 변화와 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의 관계 50

〔그림 2-1-9〕 가구유형 변화와 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의 관계[원문불량;p.41] 51

〔그림 2-1-10〕 가구주 종사상지위 변화와 중위 50% 이하 가처분소득 빈곤율 변화의 관계 53

〔그림 2-2-1〕 기초보장 수급자수 및 수급률 변동 추이 58

〔그림 2-2-2〕 연령대별 수급 비중(총 수급자 중 해당연령대 수급자의 상대적 비중) 58

〔그림 2-2-3〕 연령대별 수급률(해당 연령대의 총인구 대비 수급률) 59

〔그림 2-2-4〕 1인가구 수급자 수 및 비중 추이 60

〔그림 2-2-5〕 1인가구의 변화 추이 60

〔그림 2-2-6〕 세대구분별 수급비중 변화 61

〔그림 2-2-7〕 보장기간별 분포 변화 63

〔그림 2-2-8〕 소득수준별 분포 변화 63

〔그림 2-2-9〕 재산수준별 분포 변화 64

〔그림 3-2-1〕 저소득층 의료보장 확대 방향 106

〔그림 3-2-2〕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방향 108

〔그림 3-2-3〕 의료급여 관리·운영체계 개선 방향 중 재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110

〔그림 3-4-1〕 2021년 기준 소득계층별 규모추정(기준중위소득 기준)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