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제1장 서론 / 전현욱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형사조정제도 운영현황 / 전현욱;송광섭 22
제1절 형사조정 개관 23
1. 배경적 논의 23
2. 연혁과 현황 31
제2절 형사조정 절차 운영 실무 34
1. 형사조정 회부 35
2. 대상 사건의 범위 35
3. 형사조정위원과 형사조정위원회 36
4. 조정절차 39
제3절 유사제도와의 비교 45
1. 경찰 단계 45
2. 법원 단계 53
3. 민사조정의 형사절차상 의의 72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8
1. 법리적 검토 88
2.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102
제3장 형사조정에 대한 평가 : 형사조정위원, 실무자 및 검사ㆍ변호사 / 양가을;김혜영 111
제1절 개관 112
1. 들어가며 112
2. 형사조정의 실무 115
제2절 형사조정에 대한 형사조정위원들의 평가 121
1. 형사조정의 경험 - 형사조정의 대상 121
2. 형사조정에서의 사실관계 123
3.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에서의 애로사항 125
4. 형사조정의 목표 : 배상 vs. 사과와 회복 127
5. 당사자들의 참여 자율성 및 불성립 불이익 132
6. 형사조정의 회부 시기와 조정결과의 실효성 보장 방안 133
7. 형사조정위원의 전문화 134
8. 형사조정 성립률에 대한 성과 압박 136
제3절 형사조정에 대한 검사ㆍ변호사의 평가 137
1. 형사조정의 경험 137
2. 형사조정의 회부 대상 138
3. 형사조정의 목적 : 배상 vs. 화해 142
4. 형사조정위원과 형사조정의 전문성 146
5. 검사ㆍ변호사가 생각하는 형사조정의 장ㆍ단점 154
6. 검사ㆍ변호사가 생각하는 형사조정의 단계 15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61
1.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자로서의 역할 161
2. 형사조정의 자율성 161
3. 형사조정의 실천모형: 문제해결형 vs. 화해형 162
4. 형사조정위원의 역할과 위상 제고 162
제4장 정책제언 / 전현욱 164
제1절 형사조정의 이원성 165
1. 왜 회복적 사법인가 165
2.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 이상적인 형사조정의 목표 167
제2절 문제해결적 합의중심의 형사조정으로서 개선방안 173
1. 대상 사건의 확대 174
2. 직권적 개입의 확대 가능성 검토 175
3.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176
4. 민사분쟁의 동시해결 178
제3절 인본주의적 대화중심의 형사조정으로서 개선방안 184
1. 대상 사건의 축소 184
2. 당사자의 자율성 보장 185
3. 대화 촉진을 위한 절차 운영 186
4.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186
5. 회복적 경찰활동과 통합 187
제5장 결론 및 요약 / 전현욱 190
참고문헌 196
Abstract 202
판권기 209
[표 2-1] 형사조정제도의 연혁 31
[표 2-2] 형사조정 의뢰율/성립률 33
[표 2-3] 부천지원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대상 사건 및 결과 70
[표 2-4] '민사조정법'의 개정 연혁과 내용 74
[표 2-5] 민사조정위원의 유형 81
[표 3-1] A그룹 참석자 특성 113
[표 3-2] B그룹 참석자 특성 114
[표 3-3] 심층면접 대상자(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함) 114
[표 3-4] 심층면접 기본 질문지 문항 115
[그림 2-1] 회복적 경찰활동의 진행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담당부서 49
[그림 2-2] 회복적 경찰활동에 참여한 당사자 및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50
[그림 2-3]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76
[그림 4-1] 핀란드의 조정절차 개요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