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23
1. 2022 대국민종합요구조사 성과와 한계 23
2. 2023 정책연구 국민수요조사 주요 연구내용 24
제3절 연구 방법 26
1. 연구 방법 26
2. 기대효과 27
02. 질적조사: 텍스트 분석 28
제1절 질적조사 개요 29
1. 텍스트 분석의 의의 29
2. 텍스트 분석 방법 30
3. 텍스트 분석자료 31
제2절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36
1. 토픽모델링의 추정과 최적화 36
2. 토픽모델링 주요 주제 38
3. 주제 간 상관관계 분석 46
4. 주제의 등장과 시간, 매체와의 관계분석 48
제3절 설문조사 분야 및 조사표 작성 개요 51
1. 디지털 시대경제의 변화와 노동 시장 51
가. 중소기업과 신산업의 육성 52
나. 미래동력산업의 성장 및 발전 52
다.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국내경제 불안 53
라. 노동시장의 변혁 53
2.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문제: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자치 54
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정책 54
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정책 55
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6
라. 지역소멸 위기의 지방자치 방향 56
3.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의 위기와 기회 57
가. 교육제도 학력 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 58
나.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개편 58
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계 개편 59
라. 미래교육환경 개선 59
4. 신위험사회 도래 속 재난안전/복지 정책의 대응 60
가. 우리나라 재난안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61
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62
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개편 62
라. 신위험사회 도래로 인한 에너지복지 강화 방안 63
03. 대국민 정책연구 수요조사 64
제1절 조사개요 65
1. 설문조사 배경 및 목적 65
2. 설문조사 설계 65
3. 조사내용 66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68
제2절 응답자 특성 69
1. 설문 응답자의 주요 특성 69
제3절 설문 조사 결과 71
1. 인구감소 시대의 사회문제 인식 71
가. 사회문제 인식 71
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시하는 가치 78
다. 저출산 현상 원인 87
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 방향 90
2. 디지털 시대 경제의 변화와 노동시장 92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92
나. 비수도권 청년인력 확보 대책의 상대적 중요성 94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대응 방식의 효과성 96
라. 국가산업발전 산업 주체 역할 98
마. 신산업 분야 소규모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101
바. 분야별 스타트업 육성정책의 필요성 101
사. 자율규제 유형별 효과성 104
아. 물가안정 기간 105
자. 가계부채 대응 정책 우선순위 108
차. 중고령자 취업정책 수요 111
카. 탄소중립사회 전환 원칙 115
타. 일자리 소멸 대응 정책 117
3.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문제: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자치 120
가. 지역소멸 문제 심각성 인식 120
나. 지역소멸 대응 정책 인식 122
다. 지역소멸에 대한 의견 공감도 125
라. 정보제공 이후 지역소멸 문제 심각성 인식 변화 128
마. 정보제공 이후 지역소멸에 대한 의견 공감도 변화 131
바. 지역소멸 방지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인식 134
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수준 차이 135
아. 주민 삶의 질 격차 요인 인식 140
자.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요성 144
차.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인식 152
카. 재정지원 제도의 지역소멸 대응 기여도 161
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조치 중요도 165
파. 지역소멸 시대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형태 평가 167
4.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육의 위기와 기회 169
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건 169
나. 국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환경 변화 180
다. 우리나라 교육 양극화 문제 181
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이슈 대응 방안 189
마. 지방대학 소멸 대응 방안 191
바. 비도시지역 교육 접근성 문제 해결 방안 203
사. 학교 교육의 생활ㆍ진로ㆍ직업에서의 활용성 208
아.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학교의 역할 및 기능 중요성에 대한 의견 210
자.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217
차.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223
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관련 책임 주체 226
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대책 설립을 위한 고려 요인 필요성에 대한 의견 227
5. 신위험사회 도래와 재난안전 및 복지 정책의 방향 229
가. 우리나라 및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의견 229
나. 인구집단별 안전도에 대한 의견 231
다. 인구감소 시대의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233
라. 지역 간 사회적 안전망 및 안전도 편차에 대한 인식 235
마. 사회복지 수준 및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관한 인식 236
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237
사. 소득보장 관련 내용 동의 정도 239
아. 은퇴 이후 연금 관련 내용 동의 정도 239
자. 에너지 취약계층 및 에너지 지원 정책에 관한 인식 240
04. 국민정책 수요와 연구 주제 발굴 244
제1절 연구 주제 도출 개요 245
1. 2023 정책수요 국민 조사 주요 결과 및 의의 245
가. 인구소멸과 디지털 시대의 경제, 산업 및 노동의 사회변화 대응 246
나.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문제: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자치 246
다.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교육의 위기와 기회 247
라. 신위험사회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및 복지정책의 방향 249
2. 연구 주제 도출의 목적 249
제2절 이슈별 연구주제 251
1. 디지털 시대 경제의 변화와 노동시장 251
가. 디지털 시대 경제ㆍ사회변화 대응 연구 251
나. 디지털 시대의 노동 관련 연구 254
다. 디지털 시대의 지역활성화 연구 257
라.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위기가계 지원 방안 연구 259
2.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문제: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자치 261
가. 지역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연구 261
나.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 264
다.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발전 연구 267
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연구 269
마.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271
바. 지역소멸과 중앙-지방 간 관계 연구 273
3. 학령인구 감소시대의 교육의 위기와 기회 274
가. 고등교육(대학) 체계 개편 연구 274
나. 디지털 교육과 공교육 내실화 관련 연구 276
다. 교육재정 내실화 방안 연구 280
라. 지역소멸과 교육 체계 개편 281
마. 학령인구감소 시대의 교원 공급 및 양성 관련 연구 285
바.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 연구 289
사. 저출산 시대의 돌봄과 양육의 국가적 책임에 대한 연구 및 기타 연구 293
4. 신위험사회 도래와 재난안전 및 복지 정책의 방향 296
가.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관련 연구 296
나.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연구 299
다. 정책수요자 관점의 재난관리정책 관련 연구 302
라. 정책개선을 위한 현행 재난안전 및 복지정책의 평가 연구 305
제3절 융합과제 연구 주제 발굴 307
1. 융합과제 연구주제 도출 개요 307
2. 각 주제별 융합과제 연구주제 및 주요 내용 308
3. 주제 간 융합과제 연구주제 및 주요 내용 311
제4절 결론 313
1. 2023 정책연구 국민 수요 조사의 성과와 한계 313
2. 2024년 정책연구 국민수요 조사의 계획 314
[부록] 2023 대국민 정책수요조사 설문 315
참고문헌 347
판권기 348
〈표 2-1〉 주요 키워드와 출처 32
〈표 2-2〉 1차 분석 결과 주요 키워드 33
〈표 2-3〉 2차 구조적 모델링 분석 결과 38
〈표 2-4〉 최종주제 및 상위분류 42
〈표 2-5〉 경제 관련 주요 토픽 51
〈표 2-6〉 지역소멸관련 주요 토픽 54
〈표 2-7〉 교육관련 주요 토픽 58
〈표 2-8〉 재난안전 및 복지 주요 토픽 61
〈표 3-1〉 설문조사 내용 66
〈표 3-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69
〈표 3-3〉 비수도권 청년인력 확보정책의 우선순위 95
〈표 3-4〉 은퇴 후 노동시장 참여 의향 114
〈표 4-1〉 연구주제 및 필요성: 디지털 시대 경제ㆍ사회적 변화 대응 252
〈표 4-2〉 연구내용 및 진행방식: 디지털 시대 경제ㆍ사회변화 대응 253
〈표 4-3〉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디지털 시대의 노동 254
〈표 4-4〉 연구내용 및 설계: 디지털 시대의 노동 256
〈표 4-5〉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디지털 시대의 지역활성화 258
〈표 4-6〉 연구내용 및 설계: 디지털 시대의 지역활성화 258
〈표 4-7〉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위기가계 지원 방안 259
〈표 4-8〉 연구내용 및 설계: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위기 가계 지원 방안 260
〈표 4-9〉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지역소멸 대응정책 효과성 261
〈표 4-10〉 연구내용 및 설계: 지역소멸 대응정책 효과성 263
〈표 4-11〉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 264
〈표 4-12〉 연구내용 및 설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 266
〈표 4-13〉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발전 267
〈표 4-14〉 연구내용 및 설계: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발전 268
〈표 4-15〉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270
〈표 4-16〉 연구내용 및 설계: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270
〈표 4-17〉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271
〈표 4-18〉 연구내용 및 설계: 인구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272
〈표 4-19〉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지역소멸과 중앙-지방 간 관계 273
〈표 4-20〉 연구내용 및 설계: 지역소멸과 중앙-지방 간 관계 274
〈표 4-21〉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고등교육(대학) 체계 개편 275
〈표 4-22〉 연구내용 및 설계: 고등교육(대학) 체계 개편 275
〈표 4-23〉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디지털 교육과 공교육 내실화 277
〈표 4-24〉 연구내용 및 설계: 디지털 교육과 공교육 내실화 278
〈표 4-25〉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교육재정 내실화 방안 280
〈표 4-26〉 연구내용 및 설계: 교육재정 내실화 방안 281
〈표 4-27〉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지역소멸과 지역교육 체계 개편 282
〈표 4-28〉 연구내용 및 설계: 지역소멸과 지역교육 체계 개편 284
〈표 4-29〉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 공급 및 양성 286
〈표 4-30〉 연구내용 및 설계: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 공급 및 양성 287
〈표 4-31〉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 290
〈표 4-32〉 연구내용 및 설계: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 대응 연구 주요 내용 291
〈표 4-33〉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저출산 시대의 돌봄과 양육의 국가적 책임 293
〈표 4-34〉 연구내용 및 설계: 저출산 시대의 돌봄과 양육의 국가적 책임 295
〈표 4-35〉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296
〈표 4-36〉 연구내용 및 설계: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298
〈표 4-37〉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 보호 300
〈표 4-38〉 연구내용 및 설계: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적 약자 보호 301
〈표 4-39〉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정책수요자 관점의 재난관리정책 303
〈표 4-40〉 연구내용 및 설계: 정책수요자 관점의 재난관리정책 304
〈표 4-41〉 연구주제, 목적 및 필요성: 정책개선을 위한 현행 재난안전 및 복지정책 평가 306
〈표 4-42〉 연구내용 및 설계: 정책개선을 위한 현행 재난안전 및 복지정책 평가 306
〈표 4-43〉 융합과제 연구주제 및 내용: 디지털 시대경제/노동시장 308
〈표 4-44〉 융합과제 연구주제 및 내용: 지역소멸 및 지방자치 310
〈표 4-45〉 융합과제 연구주제 및 내용: 교육/재난 및 복지 311
〈표 4-46〉 주제 간 통합 융합과제 연구주제 및 내용 312
[그림 1-1] 연구설계도 27
[그림 2-1] 구조적 토픽모델링의 개념도 31
[그림 2-2] 주제 개수 별 모형적합도 통계치 37
[그림 2-3] 주제 개수 별 배타도 및 의미 일관성 분포 37
[그림 2-4] MDS 결과기반 주제들 간 거리 분석 46
[그림 2-5] 주제 간 관계성 분석 47
[그림 2-6] 시간 별 주제 등장 변화 49
[그림 2-7] 매체 별 주제 등장 변화 추이 50
[그림 3-1] 경제 및 산업 문제 인식 71
[그림 3-2] 경제 및 산업문제 인식: 인구특성 73
[그림 3-3] 인구구조 변화 문제 인식 74
[그림 3-4] 인구구조 변화 문제 인식: 인구특성 75
[그림 3-5] 사회 양극화 및 갈등 문제 인식 76
[그림 3-6] 사회양극화 및 갈등문제 인식: 인구특성 77
[그림 3-7]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시하는 가치 78
[그림 3-8] 분배 vs 성장: 인구특성 79
[그림 3-9] 평등 vs 자유: 인구특성 80
[그림 3-10] 고부담고복지 vs 저부담저복지: 인구특성 82
[그림 3-11] 개인생활 vs 업무ㆍ성과: 인구특성 83
[그림 3-12] 청년 일자리 및 고용 vs 정년 연장: 인구특성 84
[그림 3-13] 소수자 배려 vs 개인주의: 인구특성 86
[그림 3-14] 정부개인 vs 민간해결: 인구특성 87
[그림 3-15] 저출산 현상 원인 88
[그림 3-16] 저출산 현상 원인: 인구특성 89
[그림 3-17]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성 90
[그림 3-18]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 방향성: 인구특성 91
[그림 3-19]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효과성 92
[그림 3-20] 인구감소 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효과성 93
[그림 3-21] 판단계층도 94
[그림 3-22] 비수도권 청년인력 확보정책 우선순위 분포 96
[그림 3-23] 대중소기업 격차해소 방안 효과성 97
[그림 3-24]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 방안 효과성: 정치성향 98
[그림 3-25] 국가발전 주요 산업주체 지원 비중 99
[그림 3-26] 대기업/중소기업 지원 선호 집단 간 정책 효과성 평가 100
[그림 3-27] 소규모 기업 육성정책 101
[그림 3-28] 분야별 육성정책 필요성 102
[그림 3-29] 신사업 육성정책 효과성 103
[그림 3-30] 자율규제 유형별 효과 104
[그림 3-31] 규제개선 효과성과 규제방식 간 관계 105
[그림 3-32] 물가상승폭 2% 하락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 106
[그림 3-33] 학력과 물가안정 예상 기간 107
[그림 3-34] 소득과 물가안정 예상 기간 108
[그림 3-35] 가계부채 해소방안 우선순위 109
[그림 3-36] 소득과 가계부채 해소방안(1순위) 110
[그림 3-37] 연령과 가계부채 해소방안(1순위) 110
[그림 3-38] 연령별 노동장려 정책의 필요성 111
[그림 3-39] 중고령자 노동장려 정책 필요성: 소득별 112
[그림 3-40] 중고령자 노동장려 정책대안의 필요성 113
[그림 3-41] 중고령자 노동장려 정책대안: 경제활동 114
[그림 3-42] 정의로운 전환 방식 115
[그림 3-43] 정의로운 전환 방식: 학력 116
[그림 3-44] 정의로운 전환 방식: 정치성향 117
[그림 3-45] 일자리 소멸 대응방안(1, 2순위) 118
[그림 3-46] 일자리 소멸 대응 방안(1, 2순위): 경제활동 119
[그림 3-47] 일자리 소멸 대응 방안(1, 2순위): 소득 119
[그림 3-48] 지역소멸 문제 심각성 120
[그림 3-49] 지역소멸 문제 심각성: 인구특성 121
[그림 3-50] 지역소멸 대응 정책별 인식 123
[그림 3-51] 지역소멸 대응정책: 지역 124
[그림 3-52] 지역소멸 대응 정책: 인구특성 125
[그림 3-53] 지역소멸에 대한 의견 공감도 126
[그림 3-54] 지역소멸 견해: 개인 중시 가치 127
[그림 3-55] 지역소멸 심각성: 정보제공 후 129
[그림 3-56] 지역과 지역소멸 심각성: 정보제공 후 129
[그림 3-57] 인구특성과 지역소멸 심각성: 정보제공 후 130
[그림 3-58] 지역소멸 의견 공감도: 정보제공 후 132
[그림 3-59] 인구특성과 지역소멸 의견 공감도: 정보제공 후 132
[그림 3-60] 사회문제와 지역소멸 의견 공감도(1): 정보제공 후 133
[그림 3-61] 사회문제와 지역소멸 의견 공감도(2): 정보제공 후 133
[그림 3-62] 지역소멸 방지 정책 인식 134
[그림 3-63] 지역소멸 방지 정책: 지역 135
[그림 3-64] 지역별 주민 삶의 질 수준 차이 136
[그림 3-65] 수도권/비수도권 삶의 질 격차: 인구특성 137
[그림 3-66] 인구특성과 대도시/중소시군 삶의 질 격차 138
[그림 3-67] 수도권 vs 비수도권 삶의 질 격차: 사회문제 의식 139
[그림 3-68] 대도시권 vs 중소시군 삶의 질 격차: 사회문제 의식 140
[그림 3-69] 주민 삶의 질 격차요인 141
[그림 3-70] 주민 삶의 질 격차: 지역 142
[그림 3-71] 주민 삶의 질 격차: 인구특성 143
[그림 3-72] 분야별 중앙정부 역할 145
[그림 3-73]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역할 145
[그림 3-74] 지역과 중앙정부의 역할 146
[그림 3-75]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47
[그림 3-76]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구특성 148
[그림 3-77] 중앙/지방자치단체 역할: 교육분야 149
[그림 3-78] 중앙/지방자치단체 역할: 산업/경제 분야 150
[그림 3-79] 중앙/지방자치단체 역할: 보건/의료 분야 151
[그림 3-80] 중앙/지방자치단체 역할: 교통/주거 분야 151
[그림 3-81] 중앙/지방자치단체 역할: 문화/환경 분야 152
[그림 3-82] 고향사랑기부제 인지: 지역 153
[그림 3-83] 지역별 고향사랑기부제 인지 154
[그림 3-84] 고향사랑기부제 인지: 인구특성 155
[그림 3-85] 고향사랑기부제 인지: 지역소멸 심각성 155
[그림 3-86]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의향 156
[그림 3-87]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의향: 지역 156
[그림 3-88]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의향: 인구특성 157
[그림 3-89]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의향: 사회문제 의식 158
[그림 3-90]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부담 의향 금액 158
[그림 3-91] 고향사랑기부금 부담 의향 금액: 지역 159
[그림 3-92] 고향사랑기부금 부담 의향 금액: 인구특성 160
[그림 3-93] 고향사랑기부금 부담 의향 금액: 사회문제 의식 161
[그림 3-94] 재정지원 제도별 지역소멸 대응 기여도 162
[그림 3-9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기여도: 지역 163
[그림 3-96] 지역상생발전 기금 기여도: 지역 164
[그림 3-97] 지역소멸대응기금 기여도: 지역 164
[그림 3-98]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 운영 대응 방안 165
[그림 3-99]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 운영 대응 방안: 지역 166
[그림 3-100]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 운영 대응 방안: 사회문제 인식 166
[그림 3-101]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운영 형태 167
[그림 3-102]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운영 형태: 지역 168
[그림 3-103] 아이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건 170
[그림 3-104] 학업 부담의 감소 171
[그림 3-105] 건강한 신체 172
[그림 3-106]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개인 혹은 기관 설립 173
[그림 3-107] 건강한 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일과 가정 양립 사회 175
[그림 3-108] 다양한 사회적 활동(봉사 등) 참여 지원 및 확대 176
[그림 3-109] 다양한 문화 및 체육 활동 기회 제공 178
[그림 3-110] 또래집단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 180
[그림 3-111]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181
[그림 3-112] 우리나라 교육 양극화에 대한 의견 분포 181
[그림 3-113] 우리나라 교육 양극화에 대한 의견 분포: 현재 수준 182
[그림 3-114] 우리나라 교육 양극화에 대한 의견 분포: 5년 후 전망 183
[그림 3-115] 교육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정부 투자 필요성 184
[그림 3-116] 가정환경(소득, 부모의 관심과 지원)의 차이 극복 185
[그림 3-117] 학교 간 교육력의 차이(특수고, 자율형 사립고 등) 완화 186
[그림 3-118] 지역의 교육여건과 환경 차이 완화 187
[그림 3-119] 학벌주의 숭상에 대한 경직된 사회문화적 분위기 완화 188
[그림 3-120] 교원 공급 규모 재설정 190
[그림 3-121] 교육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교육단계 191
[그림 3-122] 대학 자생력 강화 지원 정책 방향성 192
[그림 3-123] 규제개혁을 통한 대학 자생력 강화 정책 효과성 193
[그림 3-124] 가정환경(소득, 부모의 관심과 지원)의 차이 극복 194
[그림 3-125] 대학재정지원 권한 지방자치로의 이양 및 위임 195
[그림 3-126] 정부(교육부) 주도 대학 개혁 지양 196
[그림 3-127] 자발적 대학 정원감축 및 대학 간 통합 시 우선 재정 지원 197
[그림 3-128] 비수도권 대학 정부 우선 지원 확대 정책 효과성 198
[그림 3-129]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199
[그림 3-130] 수도권 교육 중심, 비수도권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개편 200
[그림 3-131] 대학-지역산업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생성 지원 확대 201
[그림 3-132] 대학 간 특성화 분야 공유 협업 체계 지원 202
[그림 3-133] 청년층 탈출 비도시지역 교육 접근성 해결 방안 204
[그림 3-134] 재정적 조건 205
[그림 3-135] 인적조건 206
[그림 3-136] 제도적 조건 207
[그림 3-137] 거버넌스 조건 208
[그림 3-138] 노동시장 내 학교교육의 활용성 209
[그림 3-139] 노동시장 내 초중고 교육 활용성 210
[그림 3-140]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학교의 기능과 역할 211
[그림 3-141] 자기 주도 학습 등 학습방법 및 문제해결력 교육 212
[그림 3-142] 공동체 역량 및 협동ㆍ협업 역량 교육 213
[그림 3-143]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214
[그림 3-144] 미래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 215
[그림 3-145] 아동ㆍ학생들의 보육 및 돌봄 215
[그림 3-146] 학생 중심의 문화, 체육, 예술 등 창의적 교육 216
[그림 3-147] 평생확습 활성화 방해요인 해결 방안 218
[그림 3-148] 고용상태에서 평생학습을 가로막는 고용 및 조직 환경 219
[그림 3-149]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의 불평등 문제 220
[그림 3-150] 노동시장에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직무 관련 평생학습 콘텐츠 시간, 비용 등의 문제 221
[그림 3-151] 평생학습 교육이 기업 채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 222
[그림 3-152]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활용 방안 224
[그림 3-153] 디지털 인프라 교육의 장점 225
[그림 3-154]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활용의 우려 사항 226
[그림 3-155]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관련 책임 주체 227
[그림 3-15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대책 설립을 위한 고려 요인 필요성 228
[그림 3-157] 피해자와 가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 실시 228
[그림 3-158] 우리나라 및 지역사회 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229
[그림 3-159] 우리나라 및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230
[그림 3-160] 재난ㆍ안전사고의 최우선 책임 주체 231
[그림 3-161] 국가 안전도 인식: 인구특성 232
[그림 3-162] 재난상황별 취약한 인구집단에 대한 인식 233
[그림 3-163] 인구감소 시대의 재난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234
[그림 3-164]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지역 간 편차 심각성 235
[그림 3-165] 안전도에 대한 인식 235
[그림 3-166]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에 관한 인식 236
[그림 3-167] 공공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관한 인식 236
[그림 3-168] 사회복지 지출 확대 지지자 중 세금 추가부담 의향 237
[그림 3-169] 세금 추가부담 반대 이유 237
[그림 3-170]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필요성 238
[그림 3-171] 전통적 및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비중 238
[그림 3-172] 소득보장 관련 동의 수준 239
[그림 3-173] 은퇴 이후 연금 관련 동의 240
[그림 3-174] 집단별 에너지 위기 상황 취약 정도 241
[그림 3-175]/[그림 2-175]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성 241
[그림 3-176]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정도 242
[그림 3-177] 난방비 정부 지원 충분 여부 242
[그림 3-178] 난방비 관련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