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Abstract 11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나. 연구목적 21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3
Ⅱ. 한반도 상황의 급변과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 비전 31
1. 미래 국제질서의 변화와 함축성 32
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전략적 불투명성 32
나. 더 위험해진 세계와 세계ㆍ지역 차원의 군비경쟁 37
다. 선택의 딜레마와 어려워진 북핵 해법 40
2. 쉽지 않은 남북관계와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45
가. 계속되는 남북 간 대립과 불신 45
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남인식과 주도권 집착 50
다. 기회와 도전의 병존 54
3. 국내적 여건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의 강화 필요성 57
가. 통일과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 변화 57
나. 더 강화될 진영논리 60
4.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 비전과 '담대한 구상' 63
가. 기존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평가 63
나.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비핵ㆍ평화ㆍ번영 비전의 의미 76
다. 향후 과제들 81
Ⅲ. 2030년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 이슈 분석 87
1. 세계 및 지역 차원 88
가. 이슈 1: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국의 '상대적' 쇠퇴 여부 88
나. 이슈 2: '신냉전' 도래 가능성 95
다. 이슈 3: 인도-태평양 지역 민족주의와 군비경쟁 104
2. 남북관계 차원 113
가. 이슈 1: 미중 전략경쟁의 한반도 전이 113
나. 이슈 2: 북한 비핵화 여부 116
다. 이슈 3: 북한 경제의 지속가능성 126
3. 대내적 차원 132
가. 이슈 1: 남남갈등 극복과 국민적 합의 도출 132
나. 이슈 2: 통일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 137
4. 종합 분석 142
Ⅳ. '담대한 구상'에 입각한 남북관계 운영전략 151
1. '담대한 구상'에 입각한 남북관계 운영의 목표와 원칙 152
가. '담대한 구상'과 '남북관계 운영'의 관계 152
나. 목표: 불가역적ㆍ지속가능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 공동 번영 기반 구축 156
다. 주요 원칙 163
2. 추진전략 168
가. 북한의 약속 위반에 대한 분명한 대응 168
나. 억제를 바탕으로 한 외교(대화)의 병행 171
다. 우리의 국가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다층ㆍ복합적 접근 175
3. 주요 쟁점 해결방향 178
가. 상황관리 178
나. 남북관계 주도권 강화 180
다. 협상국면으로의 전환 역량 동시 확보 183
라. 포괄적 합의ㆍ단계적 이행 대 단계적 합의ㆍ단계적 이행 185
Ⅴ. '비핵ㆍ평화ㆍ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중단기 과제 188
1.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189
2. 북핵 협상 초기단계 상응조치 관련 과제 193
3. 비핵화 단계와 경제 및 정치ㆍ군사적 상응조치 관련 과제 196
4. 국내외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202
가. 정상적 남북관계의 기초 확립과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202
나. 새로운 통일미래 비전 정립과 국민적 지지의 강화 206
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강화 210
Ⅵ. 결론 215
참고문헌 235
최근 발간자료 안내 244
판권기 3
표 Ⅲ-1. 러시아 경제 전망 99
표 Ⅲ-2. 2022년 세계 10대 군사비 지출 국가 주요 통계 108
표 Ⅲ-3. 2030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촉진요인ㆍ장애요인 143
그림 Ⅱ-1. 글로벌 국방비 지출 추이(2018~2020) 39
그림 Ⅱ-2. 통일연구원 여론조사에 나타난 통일방식에 대한 지지도 59
그림 Ⅱ-3. 외교ㆍ안보정책에 있어 국내적 참여의 정도 62
그림 Ⅲ-1. 남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126
그림 Ⅲ-2. 평화적 공존과 영구적 분단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2016~2022) 137
그림 Ⅲ-3. 연령에 따른 평화적 공존에 찬성한 응답자 비율(2016~2022) 138
그림 Ⅳ-1. 담대한 구상 이행체계 154
그림 Ⅴ-1. 담대한 구상 초기조치 주요 내용 193
그림 Ⅴ-2. 담대한 구상의 상응조치 내용 196
그림 Ⅴ-3.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2014~2022) 207
그림 Ⅴ-4. 연령에 따른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2014~2022)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