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2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9
제2장 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동향 32
1. 바이드노믹스 경제정책과 대중 제재 33
2. 경제안보 정책분석 프레임워크 34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경제안보 정책분석 36
(1)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37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후속 발표 40
(3) 외국인투자위원회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45
(4)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49
(5)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51
(6) 수출관리규정(EAR) 개정(2023 최근 개정 중심) 54
제3장 미ㆍ중 첨단분야 경쟁에 따른 실물ㆍ금융분야 영향 분석 61
1. 무역통계 분석 62
(1) 미국의 대중 무역 비중 변화 62
(2) 미국의 반도체 대중 무역 비중 변화 65
(3) 미국의 이차전지 대중 무역 비중 변화 71
2. 금융ㆍ투자 분석 75
(1) 자료 및 주요 변수 75
(2) 미국 투자자의 첨단분야 대중 지분투자 비중 77
(3) 미국 투자자의 국가별 첨단분야 지분투자 동향 81
(4) 첨단분야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동향 83
3. 기술수준 분석 85
(1) 첨단 반도체 86
(2) 인공지능 89
(3) 양자기술 93
제4장 미국의 대중 첨단분야 제재 조치 전망 99
1. 대중 첨단분야 제재 변화 전망 99
(1) 전망 개요 99
(2) 바이오 테크로의 첨단분야 확장 100
(3)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로의 분야 확장 109
2. 미 대선에 따른 대중 첨단분야 제재 조치 변화 전망 112
(1) 미국의 대선 결과와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견제 조치 전망 112
(2) 트럼프 재선에 따른 대중 견제 조치 수단 변화 113
제5장 결론 118
1. 주요 연구 결과 119
2. 미국의 포괄적 경제안보 정책에 대응한 산업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 127
참고문헌 132
[부록] 137
판권기 141
〈표 2-1〉 100일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과 후속 조치 현황 34
〈표 2-2〉 경제안보 정책분석 프레임워크 35
〈표 2-3〉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안보 정책 37
〈표 2-4〉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요약 39
〈표 2-5〉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주요 인센티브 42
〈표 2-6〉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43
〈표 2-7〉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약 44
〈표 2-8〉 대미 외국인 투자 심사제도 발전 동향 45
〈표 2-9〉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 대상 46
〈표 2-10〉 행정명령으로 추가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심사 기준 48
〈표 2-11〉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투자심사 규정 요약 48
〈표 2-12〉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요약 51
〈표 2-13〉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핵심 분야 세부 요건 53
〈표 2-14〉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요약 53
〈표 2-15〉 수출관리규정(EAR) 적용 대상 품목의 범위 54
〈표 2-16〉 수출관리규정(EAR) 개정 동향 56
〈표 2-17〉 분야별 세부 제재 방식과 목적 57
〈표 2-18〉 2023 수출관리규정(EAR) 개정 내용 요약 59
〈표 2-19〉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안보정책 발전 동향(2022~2023) 60
〈표 3-1〉 금융투자 분석자료 개요 76
〈표 3-2〉 주요국 최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경쟁력 86
〈표 3-3〉 WBG 및 UWBG 반도체 경쟁력 88
〈표 3-4〉 주요국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89
〈표 3-5〉 주요국 인공지능 응용기술 경쟁력 90
〈표 3-6〉 주요국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91
〈표 3-7〉 주요국 인공지능 부문 핵심기술 점유율 93
〈표 3-8〉 주요국 양자정보통신 기술경쟁력 94
〈표 3-9〉 주요국 양자 부문 특허 점유율(2000~2022) 96
〈표 3-10〉 주요국 양자 부문 핵심기술 점유율 98
〈표 4-1〉 주요국 바이오 부문 핵심기술 점유율 102
〈표 4-2〉 금융투자 분석자료 개요 103
〈표 5-1〉 바이든 행정부 경제안보정책 변화 요약 121
〈그림 3-1〉 미국 무역과 대중국 비중 동향 63
〈그림 3-2〉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 변화 64
〈그림 3-3〉 미국 반도체 산업 무역과 대중국 비중 66
〈그림 3-4〉 미국 반도체 산업 무역과 대중국 비중(메모리) 68
〈그림 3-5〉 미국 반도체 산업 무역과 대중국 비중(시스템) 68
〈그림 3-6〉 미국 반도체 산업의 국가별 수입 비중 변화 69
〈그림 3-7〉 미국 반도체 산업의 국가별 수입 비중 변화(메모리) 70
〈그림 3-8〉 미국 반도체 산업의 국가별 수입 비중 변화(시스템) 71
〈그림 3-9〉 미국 이차전지 무역과 대중국 비중(배터리ㆍ팩 완제품과 부품) 72
〈그림 3-10〉 미국 이차전지 무역과 대중국 비중(원료ㆍ소재) 73
〈그림 3-11〉 미국 이차전지 국가별 수입 비중 변화(원료ㆍ소재) 74
〈그림 3-12〉 미국 대중국 벤처투자 비중(전체, 첨단분야) 77
〈그림 3-13〉 미국의 대중국 인수합병 비중(전체, 첨단분야) 78
〈그림 3-14〉 미국 대중국 첨단분야별 벤처투자 비중 79
〈그림 3-15〉 미국의 대중국 첨단분야별 인수합병 비중 80
〈그림 3-16〉 첨단분야 미국 아웃바운드(Outbound) 벤처투자 동향 81
〈그림 3-17〉 첨단분야 미국 아웃바운드 인수합병 거래 동향 82
〈그림 3-18〉 첨단분야 중국기업 벤처투자자 국적 83
〈그림 3-19〉 첨단분야 중국기업 인바운드(Inbound) 인수합병 투자자 국적(전체, 첨단분야) 84
〈그림 3-20〉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ㆍ소재기술 중요 논문 비율 87
〈그림 3-21〉 초고속ㆍ초절전형 반도체 소자 및 SoC 설계ㆍ제작 기술 중요 논문 비율 87
〈그림 3-22〉 전 세계 대비 주요국 AI 특허출원 비중 92
〈그림 3-23〉 연도별 양자정보통신 기술 논문 동향(주요국) 94
〈그림 3-24〉 연도별 양자정보통신 기술 특허출원 동향(2008~2017) 95
〈그림 3-25〉 양자정보통신 기술 중요 논문 비율(2008~2019) 95
〈그림 3-26〉 주요국 양자 부문 논문 점유율(2022) 97
〈그림 4-1〉 세계 주요국 바이오(biotechnology) 특허 점유율 추이 101
〈그림 4-2〉 미국의 아웃바운드 안보 바이오테크 벤처투자 동향 104
〈그림 4-3〉 미국의 아웃바운드 안보 바이오테크 인수합병 투자 동향 105
〈그림 4-4〉 미국의 아웃바운드 7대 분야와 안보 바이오테크 벤처투자 동향 106
〈그림 4-5〉 미국의 아웃바운드 7대 분야와 안보 바이오테크 인수합병 투자 동향 107
〈그림 4-6〉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 인바운드 벤처투자 동향 108
〈그림 4-7〉 양자클라우드 서비스 접속을 통한 양자컴퓨터 활용 예시 110
〈그림 4-8〉 퀀텀컴퓨팅과 퀀텀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111
〈그림 5-1〉 미국 대중 견제 조치 현황 및 전망 126
〈부표 1〉 반도체 산업 HS 6단위 138
〈부표 2〉 이차전지 산업 HS 6단위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