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 목표 및 내용 14
3.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6
Ⅱ.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사례연구 19
제1절 EU 19
1. 개요 19
2. 전략적 지향성(Strategic orientation) 22
3.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 25
4. 정책 이행(Policy implementation) 27
제2절 독일 29
1. 개요 29
2. 전략적 지향성(Strategic orientation) 30
3.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 35
4. 정책 이행(Policy implementation) 37
제3절 일본 39
1. 개요 39
2. 전략적 지향성(Strategic orientation) 39
3.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 43
4. 정책 이행(Policy implementation) 45
제4절 한국 47
1. 개요 47
2. 전략적 지향성(Strategic orientation) 47
3. 정책 조정(Policy coordination) 48
4. 정책 이행(Policy implementation) 49
제5절 시사점 53
Ⅲ. 프로세스 실증 연구: 취약계층 에너지빈곤문제를 중심으로 54
제1절 연구 설계 54
제2절 문제 이해 58
1. 에너지빈곤 문제 정의 및 현황 58
2. 에너지빈곤 문제 이해관계자 탐색 61
3. 에너지빈곤 문제 발생원인 및 영향조사 62
제3절 문제 정의 69
1. 고령자가 바라본 에너지빈곤 문제 69
2. 고령자의 에너지ㆍ주택 이용 실태 72
3. 고령자의 에너지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발굴 74
제4절 문제 해결 77
1. 고령자의 건물에너지 이용 데이터 분석 77
2.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한 에너지빈곤 문제해결 현장 적용 80
제5절 소결 82
Ⅳ. 임무지향적 사회문제해결 R&D 프로세스 현장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83
제1절 개요 83
제2절 가이드라인(안) 84
1. 필요성 84
2. 문제 이해 86
3. 문제 정의 88
4. 문제 해결 92
5. 활용 방안 99
Ⅴ. 결론 100
1. 연구 요약 100
2. 정책 제언 102
참고문헌 103
[별첨] 105
판권기 2
〈표 1-1〉 사회문제해결 R&D와 일반 R&D 비교 13
〈표 1-2〉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표 2-1〉 HTS 6대 중점분야 31
〈표 2-2〉 HTS 12대 임무 및 목표 32
〈표 3-1〉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검토항목 54
〈표 3-2〉 MOIP 설계원칙을 준용한 UDSM 프로세스 실증지역 적합도 검토 결과 55
〈표 3-3〉 에너지복지 관련 주요 보조사업 59
〈표 3-4〉 지자체의 에너지복지 관련 조례 현황 60
〈표 3-5〉 에너지빈곤의 원인 부문 세부문제 및 개요 63
〈표 3-6〉 에너지빈곤의 영향 부문 세부문제 및 개요 67
〈표 3-7〉 에너지빈곤 문제 발생원인 우선순위 70
〈표 3-8〉 에너지빈곤 문제 발생원인의 과학기술 해결 가능성 71
〈표 3-9〉 고령자의 에너지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안) 75
〈표 3-10〉 에너지이용실태조사 관련 설문항목 77
〈표 3-1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실적 80
〈표 4-1〉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R&D 핵심 개념요소 84
〈표 4-2〉 사회문제해결 R&D 과제평가 표준지침 84
〈표 4-3〉 사회문제해결 R&D 현장컨설팅 요청 내용(예시) 85
〈표 4-4〉 이해관계자 참여 시 고려사항 93
〈표 4-5〉 임무지향적 사회문제해결 R&D의 현장적용 강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98
[그림 1-1]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사회문제해결 R&D 정책 변천사 11
[그림 1-2]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혁신정책 사례 12
[그림 1-3] 임무지향형 사회문제해결 전주기 프로세스 13
[그림 1-4] 연구목적 및 내용 14
[그림 1-5] 설문조사 양식 17
[그림 1-6] 공동연구기관별 역할 17
[그림 1-7] 연구추진체계 18
[그림 2-1] Horizon Europe의 임무 이니셔티브 모식도 20
[그림 2-2] 임무 공동설계 주체 23
[그림 2-3] HTS 2025의 구조 32
[그림 2-4] HTS2025의 3가지 테마와 12개 임무 34
[그림 2-5] 문샷 영역, 비전 및 목표 41
[그림 2-6] 문샷의 포트폴리오 전략 44
[그림 2-7] Moonshot 목표를 추구하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46
[그림 3-1] 시민참여 사회문제해결 사례 56
[그림 3-2] 에너지빈곤 문제 심각성을 강조한 언론 기사 57
[그림 3-3] 에너지빈곤 문제 이해관계자 61
[그림 3-4] 에너지빈곤 세부문제트리 도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62
[그림 3-5]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과학기술의 역할 69
[그림 3-6] 직전 동절기 및 하절기 실내 냉난방 만족도 72
[그림 3-7] 직전 동절기 및 하절기 실내 냉난방 에너지비용 부담 정도 73
[그림 3-8] 주택 및 주거환경 평가 73
[그림 3-9] 데이터 기반 건물에너지 진단 기술 79
[그림 3-10] 오픈데이터 기반 에너지빈곤 지도 79
[그림 3-1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후 비교 81
[그림 3-12] UDSM 프로세스의 저소득층 에너지빈곤 문제 적용 예시 82
[그림 4-1] 문제이해 절차 86
[그림 4-2] 사회문제 트리(예시) 87
[그림 4-3] ChatGPT를 활용한 이슈발굴 사례 87
[그림 4-4] 문제정의 절차 88
[그림 4-5] 중점 사회문제 선정을 위한 방법론(예시) 88
[그림 4-6] 이해관계자 맵(예시) 89
[그림 4-7] 5 Whys 기법(예시) 90
[그림 4-8]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 90
[그림 4-9] R&SD 로드맵(예시) 91
[그림 4-10] 문제해결 절차 92
[그림 4-11] 사회문제해결 R&D의 매개 사용자와 최종 사용자 93
[그림 4-12] 혁신제품 지정제도 94
[그림 4-13]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지원제도 94
[그림 4-14] NET/NET/적합성 인증 개요 95
[그림 4-15] 규제샌드박스 96
[그림 4-16] R&D 및 비R&D 연계 사업(예시) 97
[그림 4-17] 성과전시회(예시)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