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5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9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상세 내용은 별첨으로 작성) 9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9
4.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10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10
[별첨] 최종보고서 상세 내용 11
제1장 서론 12
제2장 2023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지원 15
제3장 2022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운영 결과 점검 31
제4장 2023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점검 41
제5장 결론 45
[부록 1] 2023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별권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48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54
1. 개요 55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57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ㆍ운영 및 공개 58
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연계 59
3. 운영현황 자체점검 60
4.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61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62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63
7.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6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6
1. 운영 및 관리 주요 절차 67
2. 통합관리계정 설정 68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71
4. 계정별 잔액 처리 방법 75
5. 이자 처리방법 75
6. 학생인건비 이관 76
7. 학생인건비 반납 79
제4장 통합관리기관 지정ㆍ변경ㆍ점검 및 지정취소 80
1.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관리유형 변경 81
2. 운영현황 점검(과기정통부→통합관리기관) 83
3. 지정취소 기준 84
4. 지정취소 시 통합관리기관의 사후조치 86
제5장 FAQ 87
[참고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023년 3월 기준) 91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92
[참고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자료집 93
기관 담당자 권한별 점검사항 98
1. 연도별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및 지급비율 조회 99
2.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100
3.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101
4.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103
5. 학생인건비 발생 이자 관리 105
6.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106
7.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 관리 107
8. 연구참여확약 체결 및 관리 108
9.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110
10. 학적ㆍ인사 정보 연동 제어 112
11. 학생인건비 이관 절차 구현 113
12.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체계 마련 114
계정책임자 권한별 점검사항 115
13. 통합관리계정에 학생연구자 등록 116
14.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제안 117
15. 학생인건비 확약 정보 확인 119
학생연구자 권한별 점검사항 120
16. 학생연구자가 직접 1인 1계좌 등록ㆍ관리 121
17.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내용 확인 및 동의 123
18. 학생인건비 지급(예정) 정보 확인 124
[부록 2]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서식 영문 번역본 125
〈표 2-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매뉴얼 체계(2023년 기준) 17
〈표 2-2〉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주요 연혁 17
〈표 3-1〉 2022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별 운영 결과 37
〈표 3-2〉 2022년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운영 결과 현장점검 결과 38
〈표 1-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매뉴얼 체계 55
〈표 3-1〉 학생인건비 지급 개념도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