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4
제1장 서론 14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6
1.3. 연구의 진행절차 17
제2장 국내외 유사 제도 조사 및 분석 18
2.1. 안전사업지구 제도 운영 및 환경 변화 19
2.2. 지역ㆍ지구 조사 및 국내외 사례 28
2.3. 공무원 의견조사 및 도시재생 사업지구 47
2.4. 소결 54
제3장 재난ㆍ안전사고 선정 및 실험설계 55
3.1. 공간단위 관리가 요구되는 재난ㆍ안전사고 유형 56
3.2. 재난ㆍ안전사고 유형 선정 및 현 제도의 한계 분석 69
3.3. 소방활동 취약지역 분석 및 실험설계 76
3.4. 소결 89
제4장 화재분야 안전사업지구 활용 기술 개발 90
4.1. 소방차 출동 적정 골목길 폭 분석 91
4.2. 골목길 주정차 관리와 강제처분 방법 94
4.3. 골목길 교차부분 주정차 형태와 출동시간 108
4.4. 화재분야 안전사업지구 활용 방안 제안 113
4.5. 소결 121
제5장 결론 및 향후 계획 122
5.1. 연구 결론 123
5.2. 향후 계획 124
참고문헌 126
[부록 1] 지역ㆍ지구 지정 현황 129
[부록 2] 화재분야 안전사업지구 활용 가이드라인 133
판권기 164
표 2.1. 안전사업지구 관련 법 조항 및 내용 19
표 2.2.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대상지 20
표 2.3.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20
표 2.4. 안전사업지구 관련 제도 및 기술의 성숙과 변화 25
표 2.5. 용도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용어 정리 28
표 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지역ㆍ지구 제도 용어 정리 29
표 2.7. 법률에서 지역ㆍ지구 전수조사 결과 30
표 2.8. 부처별 법률과 지역ㆍ지구 개수 및 재난안전 사고 유형 31
표 2.9.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 32
표 2.10. 기간별 자연재해 복구비 현황 33
표 2.11.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부처별 지역ㆍ지구 현황 34
표 2.12. 자연재난 유형 분류 및 정의 39
표 2.13. 사회재난 유형 분류 및 정의 40
표 2.14. 안전사고 유형 분류 및 정의 41
표 2.15.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대책 42
표 2.16. 환경부문별 분류에 따른 공간환경전략 수립 43
표 2.17. 설문조사 설계 내용 47
표 2.18. 지자체 지역 안전지수 교육일정 47
표 2.19. 지역별 설문조사 응답 인원 47
표 2.20. 설문조사 결과 48
표 2.21. 연도별 도시재생 사업지구 지정 현황 49
표 2.22. 도시 쇠퇴지표 50
표 2.2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절차 50
표 2.24. 선정사업 유형 및 규모 53
표 3.1. 재난안전사고 유형의 공간단위 지정 형태 구분 59
표 3.2. 조사지 양식 59
표 3.3. 전문가 조사 내용 및 응답자 60
표 3.4. 1차 조사 결과 선정된 재난ㆍ안전사고 유형 60
표 3.5. 공간단위 관리가 필요한 자연재난 유형 및 사유 61
표 3.6. 공간단위 관리가 필요한 사회재난 유형 및 사유 62
표 3.7. 공간단위 관리가 필요한 안전사고 유형 및 사유 64
표 3.8. 2차 조사 결과 선정된 재난ㆍ안전사고 유형 등 66
표 3.9. 1, 2차 조사 결과 비교 68
표 3.10. 우선 분석이 필요한 재난ㆍ안전사고 분석 기준 및 유형 69
표 3.11. 화재관련 부처별 지역ㆍ지구제 역할 및 재난대응 단계 구분 70
표 3.12. 화재분야 공간단위 관리 필요성 전문가 주요 의견 71
표 3.13. 도로 규모별 기준 73
표 3.14. 일반 승용차량 주요 차종별 너비 및 길이 74
표 3.15. 소방차 유형별 제원 74
표 3.16. 주정차한 차량 강제처분 제도에 대한 주민 찬반 의견 79
표 3.17. 연구자 등이 제시한 소방차가 통행 가능한 골목길(도로) 폭 81
표 3.18. 실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82
표 3.19. 실험에 참여한 기관 및 주요 역할 82
표 3.20. 실험에 사용될 소방차 제원 및 모습 83
표 3.21. 실험에 사용될 승용 차량 10대와 제원 83
표 3.22. 3가지 유형 17종 실험 84
표 3.23. 실험 ① 세부 실험 방법 85
표 3.24. 실험 ② 세부 실험 방법 85
표 3.25. 실험 ③ 세부 실험 방법 87
표 4.1. 실험 ① 소방차 출동 적정 골목길 설정 실험 결과 정리 92
표 4.2. 실험 ① 소방대원별 측정인원별 세부 결과 정리 92
표 4.3. 실험 ② 주정차 방식 및 간격 최종 실험장 배치 모습 94
표 4.4. 실험 ② 적정 주정차 기준 설정 실험 결과 정리 95
표 4.5. 실험 ② 주정차 방식 및 차량 간격에 따른 소요시간 정리 96
표 4.6. 양쪽 지그재그 주정차 방식에서 소방차 이동과정에서 특이사항(강제처분 등) 96
표 4.7. 실험 ③ 주정차 형태에 따른 실험 내용 104
표 4.8. 강제처분 방식 비교 107
표 4.9. 실험 ③ 골목길 교차 부분 주정차 형태 실험 내용 108
표 4.10. 실험 ③ 골목길 교차 부분 주정차 형태 실험 결과 113
표 4.11. 골목길 폭 및 주정차 방식과 차량 간격에 따른 소방차 통행 소요시간 증감 비율 116
표 4.12. 강제처분 방식 및 예시 사진 118
표 4.13. 골목길 폭에 따른 주정차 방법과 소방차 통행 가능 여부 119
표 4.14. 화재 안전사업지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예시 120
그림 1.1. 연구진행 절차도 17
그림 2.1.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 체계 21
그림 2.2. 세종시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사업대상지 및 교통사고 추세 22
그림 2.3. 지자체 안전역량 개선 절차 및 내용 26
그림 2.4. 컨설팅 단 구성 개념 및 역할 26
그림 2.5. 2022년 제주도 안전사업지구 시범조성 사업서 27
그림 2.6. 공간단위 위험성과 사업 후 효과 27
그림 2.7. 용도 지역ㆍ지구ㆍ구역 구분 29
그림 2.8. 자연재해 부처별 복구비용 33
그림 2.9. 회복탄력성 구역의 5가지 요소의 작용 예시 44
그림 2.10. 업무개선지구에서 활용 모습 45
그림 2.11. LA의 주요 업무개선지구 46
그림 2.12. 도시재생 주체별 역할 51
그림 2.13. 재난 대응형 도시재생 거버넌스 51
그림 2.14. 재난대응형 도시재생 통합 플랫폼 52
그림 2.15. 폭우 사업 아이템 디자인파레트 52
그림 3.1. 최근 10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자연재난 현황 57
그림 3.2. 최근 10년간 중앙ㆍ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사회재난(안전사고 포함) 현황 57
그림 3.3. 재난ㆍ안전사고 분류 유형을 고려한 우선순위 67
그림 3.4.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통계 사용 방식을 고려한 우선순위 67
그림 3.5. 강제처분 관련 규정 및 행정 절차 72
그림 3.6. 골목길 주정차 형태 73
그림 3.7. 골목길 주정차 형태 74
그림 3.8. 골목길 폭에 따른 주정차 현황 차량 통행 가능 여부 75
그림 3.9. 소방활동 취약 도로 및 지역 분석 절차도 77
그림 3.10. 소방활동 취약 도로 및 지역 점층적 분석 예시 78
그림 3.11. 강제처분 제도에 대한 구체적 주민 의견 79
그림 3.12. 안전사업지구를 활용한 주정차 관리 예시 80
그림 3.13. 실험장소 항공사진 및 전경 83
그림 4.1. 실험 ① 진행 사진 91
그림 4.2. 실험 ① 소방대원별 1, 2회 실험 평균 및 전체평균 비교 92
그림 4.3. 실험에 사용된 소방차 간접시계장치 제원 93
그림 4.4. 동일 지점에서 소방차와 상자(벽) 간격 97
그림 4.5. 실험 [7] 주정차한 차량 강제처분 및 파괴 정도 97
그림 4.6. 양쪽 지그재그 (실험 [5], [6], [7]) 주정차 간격별 소방차 이동시간 98
그림 4.7. 차량 6m 간격일 때 시간대별 강제처분 내용(측면 강제처분) 99
그림 4.8. 차량 6m 간격일 강제처분과 파괴 정도 100
그림 4.9. 동일 지점에서 회전 비교 101
그림 4.10. 동일 지점에서 중앙(기준점) 위치 101
그림 4.11. 차량 6m 간격일 때 시간대별 강제처분 내용(밀기 강제처분) 102
그림 4.12. 밀기 방식 강제처분 전후 주정차된 차량 간격 103
그림 4.13. 소방차를 활용 주정차된 차량 강제처분 방식 103
그림 4.14. 실험 [9] 앞바퀴가 도로방향 105
그림 4.15. 실험 [10] 앞바퀴가 벽 방향 105
그림 4.16. 실험 [12] 차량 뒷 부문 도로방향(정면 밀기) 106
그림 4.17. 실험 [12] 차량 뒷 부문 도로방향(측면 밀기) 106
그림 4.18. 실험 [12] (앞바퀴 도로), [11] 차량 앞 부문 지장물 106
그림 4.19. 소방차 앞바퀴를 활용한 강제처분 108
그림 4.20. 골목길 교차 부문 상자 30cm 후퇴(사선처리) 전후 소방차 통행 모습 109
그림 4.21. 실험 [14] 모습(주정차 10m지점) 110
그림 4.22. 실험 [15] 모습(주정차 진입 10m, 진출 5m) 110
그림 4.23. 실험 [16] 모습(주정차 진입 5m, 진출 10m) 111
그림 4.24. 실험 [17] 모습(주정차 5m 지점) 112
그림 4.25. 골목길 폭과 주정차 방식에 따른 소방차 출동 소요 시간 그래프 114
그림 4.26. 골목길 교차 부분 주정차 형태와 소방차 출동 소요 시간 그래프 117
그림 4.27. 화재 안전사업지구 지정 범위 및 사업 개념 120
표 1. 연구자 등이 제시한 소방차가 통행 가능한 골목길(도로) 폭 139
표 2. 소방차 유형별제원 144
표 3. 실험 결과 요약 149
표 4. 화재 안전사업지구에 할 수 있는 사업 예시 160
표 5. 골목길 폭에 따른 주정차 방식에 따른 차량 통행 가능 여부 161
그림 1. 골목길 주정차 형태 137
그림 2. 실험에 사용된 소방차 간접시계장치 제원 141
그림 3. 주정차 간격과 소방차를 활용한 강제처분에 따른 차량 파괴 정도 144
그림 4. 교차로 부분 30cm 박스 후퇴(사선처리) 전후 소방차 통행 모습 146
그림 5. 교차로 부문 주정차 현황에 따른 소방차 실험구간 통과시간 147
그림 6. 유사 지점에서 소방차와 벽의 간격(주정차한 2번째에서 3번째 차량으로 이동) 149
그림 7/그림 6. 소방차 길이와 유사한 간격(8m)에서 차량 및 벽에 대한 강제처분 발생 150
그림 8/그림 7. 소방차 길이보다 짧은(6m) 경우 강제처분 및 파괴 정도 151
그림 9/그림 8. 소방차 길이보다 짧은(6m) 밀기 방식 강제처분 방법 153
그림 10/그림 9. 소방차 길이보다 짧은(6m) 시간대별 강제처분 내용 154
그림 11/그림 10. 골목길 주정차 관리 여부와 소방차 출동 시간 증감 특징 158
그림 12/그림 11. 화재 안전사업지구 지정 범위 및 사업 개념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