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목적 10
1. 연구배경 10
2. 연구목적 12
제2절 분석틀과 연구방법 13
1. 분석틀 13
2. 연구방법 16
제3절 연구내용 17
제2장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와 대응 정책 22
제1절 서론 22
제2절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 현황과 특징 24
제3절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연금 개혁을 중심으로 31
1. 연금 개혁의 장기 동향: 1970년대 ~ 현재 31
2. 연금 개혁의 단기 동향: 9/2015 ~ 9/2019 47
제4절 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54
제3장 주요국의 제도개혁 사례 분석: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64
제1절 법정 정년연령 64
제2절 고령화 65
제3절 '어젠다 2010' 65
제4절 하르츠 개혁 69
1. 개요 69
2. 노동시장과 사회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 70
제5절 뤼룹위원회와 공적연금 개혁 79
1. 뤼룹위원회의 활동 79
2. 뤼룹위원회와 '연금법 개혁 2004' 80
3. 뤼룹위원회와 '연금법 개혁 2007' 82
4. 국민연금 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계 85
제6절 고령근로자 고용 촉진 정책 85
제7절 '어젠다 2010'과 평생학습 88
제4장 주요국의 제도개혁 사례 분석: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92
제1절 영국의 고령화 92
1. 인구구조 변화 92
2. 고령화, 노동시장, 그리고 소득 98
제2절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정책 103
1. 대처정부 시기까지의 사회보장제도 발전 103
2. 신노동당 정부 시기의 사회보장제도 변화 105
3. 보수당 연립정부 시기부터의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현재 108
4. 기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대응 112
제3절 고령화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정책 116
제4절 소결 122
제5장 주요국의 제도개혁 사례 분석: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126
제1절 들어가며 126
제2절 고용·복지개혁의 경제사회적 환경 128
1. 프랑스의 인구고령화 추세와 전망 128
2. 경제성장 및 고용 관련 환경진단 131
3. 사회보장 지출 및 소득분배 관련 진단 134
4. 고령자의 낮은 고용률과 공적연금제도의 상관관계 137
제3절 프랑스의 사회보장정책과 고용정책의 재편과정 139
1. 프랑스 사회보장체계의 기본구조 139
2. 공적연금제도의 기본구조와 개혁과정 141
3. 공적연금제도 개혁이 고령층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 145
4. 고령층의 고용실태와 고용촉진정책 150
제4절 프랑스의 최근 개혁정책 동향 156
1. 2017년 이후의 사회보장 개혁동향 156
제5절 소결 160
제6장 주요국의 제도개혁 사례 분석: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164
제1절 들어가며 164
제2절 정년 연장에 대해 165
1. 지금까지의 경위 165
2. 2020년 법 개정: 70세까지의 고용으로 166
제3절 사회보험과 노동보험의 개혁 167
1. 후생연금보험 167
2. 고용보험 169
제4절 개혁의 효과 170
1. 일본의 고령자 노동시장 특징과 제도 개정의 노동 공급 효과 170
2. 거시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제도 개정의 효과 172
제5절 결론 174
제7장 결론 178
제1절 각국 고령화 대책 국제비교의 전제 178
1. 국제비교의 전제 178
2. 각국의 고령화 단계에 대한 구분 182
제2절 한국사회의 인구고령화와 그 충격 183
1. 인구고령화의 현황과 전망 183
나. 고령화에 따른 고용·복지정책의 당면문제 186
다. 향후 예상되는 정책과제 191
제3절 각국 인구고령화 대책 비교분석 192
1. 기초현황의 비교 192
2. 몇 가지 지표를 통한 비교 197
3. 각국의 고령화대책에 대한 비교 200
제4절 정책적 시사점과 몇 가지 정책제안 207
1. 인구고령화 대응정책의 기조에 대해 207
2. 고령층 사회보장, 특히 소득보장을 위한 몇 가지 제안 211
참고문헌 214
〈표 1-1〉 고령화에 따른 각국의 고용·복지정책 개혁의 환경 16
〈표 2-1〉 안정인구의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65+, 80+) 분포(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29
〈표 2-2〉 OECD 국가의 인구 고령화 대응 자동조정 조치 운영 현황 34
〈표 2-3〉 OECD 국가들의 조기 은퇴 및 근로와 연금 수급 병행 옵션 현황 42
〈표 2-4〉 고령층(55-69세)의 근로와 연금 수급 실태(EU 28개국, 2012년) 43
〈표 2-5〉 OECD 국가들의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율과 고용률 46
〈표 2-6〉 표준 남성 은퇴연령의 현재와 미래(2018년 기준 22세 노동시장 진입 완전연금 수급자) 49
〈표 3-1〉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1960-2017) 65
〈표 3-2〉 실업자 수와 GDP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추이(1991-2018) 67
〈표 3-3〉 하르츠 개혁 이전의 실업수당, 실업부조 및 시회부조의 주요 내용 74
〈표 3-4〉 실업수당 지급기간의 변화 추이 75
〈표 3-5〉 실업수당I 수급자와 실업수당II 수급자 추이(1999-2018) 78
〈표 4-1〉 연령대별 9개 업종별 근로자 비율 101
〈표 4-2〉 영국 인구구조의 변화 103
〈표 4-3〉 영국의 복지지출의 변화(OECD SOCX 데이터 기준) 104
〈표 4-4〉 1979년 이후 연금수급자의 순소득 증가율(주택가격고려 주당 파운드, 1995년 가격) 105
〈표 4-5〉 1995이후 연금수급자의 순소득 증가율(주택가격고려 주당 파운드, 2005년 가격) 108
〈표 4-6〉 영국 현금지출의 변화와 비율 111
〈표 5-1〉 프랑스와 주요국의 고령화 전망 128
〈표 5-2〉 OECD 주요국의 해고 용이도 비교 133
〈표 5-3〉 프랑스의 미래 경제활동인구 전망 138
〈표 5-4〉 공적연금제도 개혁의 3가지 형태별 거시경제적 효과 비교 144
〈표 5-5〉 2013년 퇴직자의 퇴직전후 소득 및 고용상태 변화 146
〈표 7-1〉 각국의 고령화 단계별 도달 시점과 소요기간 179
〈표 7-2〉 주요국의 고령자의 소득 실태 비교 : 2016년 195
〈표 7-3〉 주요국의 고령자 취업의 실태비교 196
〈표 7-4〉 각국의 고령화 단계와 주요 정책현안 201
[그림 2-1] OECD 국가들의 노년부양비(20-64세 100명당 65세+ 인구) 추이(1960년, 1990년, 2020년) 26
[그림 2-2] OECD 국가들의 중위연령(년)(2018년, 2050년) 27
[그림 2-3] 기준인구(2020년; 막대선)와 안정인구(2120년; 실선)의 연령 구조(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30
[그림 2-4] OECD 국가(평균)의 표준 은퇴연령과 실질 은퇴연령(1970-2018) 36
[그림 2-5] 60-64세 고용률과 표준 은퇴연령(2018년) 38
[그림 2-6] OECD 국가(평균)의 실질 은퇴연령과 실질 은퇴연령에서의 기대여명(1970-2018) 39
[그림 2-7] OECD 국가의 연령계층별 전체 취업자 대비 시간제 취업의 구성비(2016년) 44
[그림 4-1] 영국인구 추정치와 예상치, 1951-2041년 92
[그림 4-2] 영국 출생, 사망, 자연적 인구변화, 1951-2018년 93
[그림 4-3] 장기 국제이주, 영국, 2009년 6월-2019년 3월 94
[그림 4-4] 65세 이상 인구비율, EU가입국, 2015년과 2035년(예상) 95
[그림 4-5] 출생연도별 100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비율, 1981-2066, 영국 96
[그림 4-6] 연령대별 인구, 선별년도, 영국 96
[그림 4-7] 영국 농촌-도시분류에 의한 2016-2039년 인구증가율 97
[그림 4-8] 65세부터의 건강수명과 건강하지 않은 수명, 2014-2016 97
[그림 4-9] 65세 이상 인구 수(좌) 및 65세 이상 중 고용률(우), 1988-2018, 영국 98
[그림 4-10] 연금 연령을 초과하여 일하는 이유, 2015, 영국 99
[그림 4-11] 최근 3개월 동안 인터넷을 사용한 45세 이상 성인의 비율, 2011-2017, 영국 100
[그림 4-12] 가구유형별 중위균등화가처분소득, 영국, 2017년 종료 회계연도 102
[그림 4-13] 재정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상당히 또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하는 사람들: 연령별,... 102
[그림 4-14] 2016년 이전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107
[그림 4-15] 상대빈곤율의 변화(중위가구소득 60%를 기준으로 함) 109
[그림 4-16] 직역연금이 있는 직원 비율: 연금종류별, 1977-2017, 영국 110
[그림 4-17] 공적연금 지출 비중 추이 111
[그림 4-18] 세금, 공공 서비스 및 복지 지출에 대한 개요, 2021-2022, 영국 113
[그림 4-19] 주요 유럽 국가들의 보건관련 지출 114
[그림 4-20] 지방정부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돌봄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수 변화 115
[그림 4-21] 50세 이상 중 비공식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의 비중(2007) 116
[그림 5-1] 프랑스 인구구조의 변화 : 1989~2019년 129
[그림 5-2] 출생과 사망을 통해 본 프랑스 인구증가 규모의 추이(1957-2019) 130
[그림 5-3] 출생아와 가임여성의 규모 추이(1995-2019) 131
[그림 5-4] 프랑스와 독일의 1인당 GDP 추이(1990~2019) 132
[그림 5-5] 프랑스와 독일의 장기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비교 133
[그림 5-6] 프랑스와 OECD회원국의 사회지출(SOCX) 비교(2015-2017) 134
[그림 5-7] 프랑스 사회보장의 지출 추이(2006~2017) 135
[그림 5-8]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일반레짐의 부문별 재정(잔고) 추이 136
[그림 5-9] 프랑스와 OECD주요국의 연령대별 상대빈곤율(2015-2019) 137
[그림 5-10] 인구 변동요인 추정값 상하한에 따른 장래경제활동인구 전망 138
[그림 5-11]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기본구조 141
[그림 5-12] 프랑스 퇴직자의 평균 공적연금액(기초레짐+보충레짐) 분포 147
[그림 5-13] 프랑스 고령층의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1975~2017년) 148
[그림 5-14] 프랑스 고령층의 성별·연령대별 고용률 추이(1975~2017년) 149
[그림 5-15]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수지 추이 150
[그림 5-16] 프랑스와 유럽의 연령구간별 고령자 고용률 추이 152
[그림 6-1] 일본의 경제활동참가율 173
[그림 6-2]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 비교(48개국) 173
[그림 7-1] 연령대별 인구구성비 추이 184
[그림 7-2] 연령대별 인구증감 추이와 전망 185
[그림 7-3] 연령대별 인구증감 추이와 전망 186
[그림 7-4] 2006년 이후 노인빈곤율 및 빈곤감소율 추이 187
[그림 7-5] 연령대별·경제활동상태별 인구 비중 188
[그림 7-6] 연령대별·종사상지위별 시간당 총급여액 188
[그림 7-7] 연령별 개인총소득의 소득원천별 구성 189
[그림 7-8] 연령구간별 상대빈곤율 변화 190
[그림 7-9]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전망(2018~2088) 192
[그림 7-10] OECD 국가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원천별 구성의 유형 197
[그림 7-11] OECD 각국의 연령그룹별 빈곤율 비교 198
[그림 7-12] OECD의 노인소득 중 공적이전소득 비율과 노인빈곤율의 상관관계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