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7
제1절 문제의식 17
제2절 연구의 구성 19
제2장 근로장려금의 노동시장 성과 개선 효과 분석 22
제1절 문제의식 22
제2절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의 개편 과정과 특징 23
제3절 분석자료의 구성 28
제4절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특성 29
1.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노동시장 특성 29
2. 실업 위험과 고용안전망 36
제5절 근로장려금과 노동시장 성과 개선 여부 40
1. 근로장려금의 노동시장 성과 개선 여부 40
2. 2019년 근로장려금 확대의 노동시장 영향 43
제6절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46
제3장 2019년 실업급여 제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47
제1절 문제 제기 47
제2절 분석자료와 방법 48
제3절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현황과 특징 50
제4절 실업급여 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62
제5절 요약 및 함의 71
제4장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 성과 분석 73
제1절 머리말 73
제2절 분석자료 74
제3절 저임금 고용 구성과 탈출 75
제4절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 현황 81
제5절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의 재고용 성과 분석 84
제6절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의 저임금 고용 탈출 효과 분석 90
제7절 요약과 함의 97
제5장 저소득층의 고용안전망 수급과 노동시장 성과 분석 10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0
제2절 분석자료의 구성 101
제3절 저소득층 및 구직경험자의 경제활동 특성 102
제4절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참여 현황 111
제5절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취업 성과 113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120
제6장 결론 122
제1절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 122
제2절 고용안전망과 저소득층 지원제도 간 연계 126
참고문헌 135
판권기 138
〈표 2-1〉 근로장려금 개편 과정 24
〈표 2-2〉 근로장려금 지원실적 26
〈표 2-3〉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의 가구소득 분포(2021) 30
〈표 2-4〉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근로 특성(2021) 32
〈표 2-5〉 취업한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노동소득(2021) 35
〈표 2-6〉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연간 구직경험(2021) 37
〈표 2-7〉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사회보험 가입(2021) 38
〈표 2-8〉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현금급여와 고용정책 프로그램 수혜율(2021) 39
〈표 2-9〉 분석 표본의 노동시장 특성(수급자를 처치집단으로 설정) 41
〈표 2-10〉 근로장려금 수급의 노동시장 성과 추정(고정효과모형) 42
〈표 2-11〉 분석 표본의 노동시장 특성(수급요건 충족자를 처치집단으로 설정) 42
〈표 2-12〉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충족자의 노동시장 성과 추정(고정효과모형) 43
〈표 2-13〉 2019년 개편 전후 근로장려금의 효과 비교 44
〈표 2-14〉 2019년 근로장려금 개편이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취업경험자) 44
〈표 2-15〉 2019년 근로장려금 개편이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취업경험자) 45
〈표 3-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수 추이 50
〈표 3-2〉 인적속성별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 51
〈표 3-3〉 사업체규모별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 추이 52
〈표 3-4〉 산업별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 53
〈표 3-5〉 실업급여 신청까지 평균 소요기간 54
〈표 3-6〉 소정급여일수별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 추이 54
〈표 3-7〉 구직급여일액 유형별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 55
〈표 3-8〉 인적속성별 구직급여 임금대체율 56
〈표 3-9〉 상ㆍ하한액적용자의 인적속성별 임금대체율 57
〈표 3-10〉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 소진자 비율 59
〈표 3-11〉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 구간별 취업 여부 60
〈표 3-12〉 소정급여일수별 취업 여부 61
〈표 3-13〉 구직급여 수급유형별 취업 여부 61
〈표 3-14〉 구직급여 수급기간 변화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추정(로짓모형) 64
〈표 3-15〉 임금대체율 변화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로짓모형) 66
〈표 3-16〉 구직급여 수급기간 변화가 재취업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OLS) 68
〈표 3-17〉 임금대체율 변화가 재취업 일자리의 질에 미치는 영향(OLS) 70
〈표 4-1〉 저임금 고용의 인적속성별 분포 비교(2021년 기준) 77
〈표 4-2〉 저임금 고용 비중의 인적속성별 추이 77
〈표 4-3〉 산업별 저임금 고용 비중 추이 78
〈표 4-4〉 사업체규모별 저임금 고용 비중 추이 79
〈표 4-5〉 경과기간별 노동력 상태의 이동 80
〈표 4-6〉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 현황 I 82
〈표 4-7〉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 현황 II 82
〈표 4-8〉 성별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 현황 83
〈표 4-9〉 연령별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 현황 83
〈표 4-10〉 학력별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 현황 84
〈표 4-11〉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고용 현황 85
〈표 4-1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재고용효과(콕스해저드 분석결과) 86
〈표 4-13〉 저임금근로자의 취업알선서비스, 직업훈련 재고용 현황 87
〈표 4-1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재고용효과(콕스해저드 분석결과) 89
〈표 4-15〉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 현황 및 저임금 유지 비율 91
〈표 4-16〉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별 저임금 유지 비율 91
〈표 4-17〉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저임금 탈출효과(로짓 분석결과) 92
〈표 4-18〉 저임금근로자의 취업알선서비스와 직업훈련 정책의 저임금 탈출효과(로짓 분석결과) 93
〈표 4-19〉 저임금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취업알선서비스의 저임금 탈출효과 94
〈표 4-20〉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임금변동 효과 96
〈표 4-21〉 저임금근로자의 취업알선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의 임금변동 효과 97
〈표 5-1〉 근로능력자의 저소득가구 비중 추이 102
〈표 5-2〉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 상태(2021년 말 기준) 103
〈표 5-3〉 근로능력자의 경제활동 상태(2021년 말 기준) 104
〈표 5-4〉 근로능력자 저소득가구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각 연도 연말 기준) 105
〈표 5-5〉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별 연간 유급취업 여부 및 연간 취업개월 수 107
〈표 5-6〉 성별 근로능력자의 소득계층별 연간 유급취업 여부 및 연간 취업개월 수(2021) 108
〈표 5-7〉 근로능력자의 연간 구직경험자 규모(2021) 108
〈표 5-8〉 근로능력자와 구직경험자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율 추이 112
〈표 5-9〉 구직경험자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율 추이(성별) 112
〈표 5-10〉 저소득층 구직경험자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율 추이(연령) 113
〈표 5-11〉 표본특성 115
〈표 5-12〉 저소득층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취업이행효과(Fixed Effect LPM) 116
〈표 5-13〉 저소득층 구직경험자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취업이행효과(Random Effect LPM) 117
〈표 5-14〉 저소득층 구직경험자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저임금 효과(고정효과 다항로짓) 118
〈표 5-15〉 저소득층 구직경험자의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저임금 효과(확률효과 다항로짓) 119
〈표 6-1〉 근로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비교 130
〈표 6-2〉 근로ㆍ사업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유형별 인원 및 소득금액(2021) 132
[그림 2-1]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 25
[그림 2-2] 근로장려금 가구 수급률 추이 27
[그림 2-3] 가구당 근로장려금 지급액 추이 28
[그림 2-4] 근로장려금 수급률 추이 31
[그림 2-5] 주 단시간 근로의 근로장려금 수급률 추이 33
[그림 2-6] 연간 부분취업의 근로장려금 수급률 추이 34
[그림 2-7] 저임금 여부별 근로장려금 수급률 추이 35
[그림 2-8]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개월 및 주당 근로시간별 최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급여액(2023) 36
[그림 3-1] 실업급여수급 상ㆍ하한액 적용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 58
[그림 4-1] 고용 이력 DB 75
[그림 4-2] 저임금 고용의 규모 추정 및 추이 76
[그림 4-3]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고용효과 86
[그림 4-4] 저임금근로자의 취업알선서비스 재고용효과 88
[그림 4-5] 저임금근로자의 직업훈련 재고용효과 89
[그림 4-6]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의 임금변동 효과 94
[그림 4-7] 저임금근로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별 비교분석 95
[그림 5-1] 저소득가구 여부별 경제활동상태 추이 104
[그림 5-2] 근로능력자의 구직경험자 비중(좌) 및 저소득 구직경험자의 연간취업기간 비중 추이 109
[그림 5-3] 저소득 구직경험자의 소득분포 추이 110
[그림 6-1] 저소득층 지원제도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