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 서론 1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목적 13
3. 연구방법 13
2. 시민참여 유형 및 유형별 시민 역할 분석 15
1. 시민참여의 개념 16
2. 시민참여의 유형 18
3. 소결 24
3. 국내ㆍ외 지방정부 시민참여 유형별 정책 분석 26
1. 탄소중립 시대에서의 시민참여 유형의 변화 27
2. 해외사례 28
3. 국내사례 48
4. 시사점 58
4.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관련 시민참여 정책추진 및 이행평가 현황 분석 61
1. 인천광역시 시민참여 정책 분석기준 62
2. 인천광역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추진현황 분석 63
3. 인천광역시 시민참여형 정책 이행평가 체계 분석 92
4. 시사점 95
5. 인천광역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행동계획 및 이행평가 방안 제시 98
1.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행동계획 99
2.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행동계획 이행평가 및 환류 108
6. 결론 114
1. 결론 115
2. 향후과제 119
참고문헌 120
판권기 123
[표 2-1] 시민참여 관련 선행연구 17
[표 2-2] 시민참여 유형 관련 선행연구 21
[표 3-1] 본 연구의 시민참여 유형 분석 틀 28
[표 3-2] 프랑스와 영국의 기후시민회의 29
[표 3-3] 더 나은 레이카비크 의제 분석 40
[표 4-1] 의견수렴 및 반영사항 66
[표 4-2] 응답자 특성 69
[표 4-3] 설문조사 설계 70
[표 4-4] 설문조사 내용 70
[표 4-5]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시민참여형 정책 목록 73
[표 4-6]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목록 75
[표 4-7] 제3차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상 시민참여형 정책 76
[표 4-8]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의 시민참여형 정책 77
[표 4-9]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시민참여형 정책 분류결과 78
[표 4-10]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2018~2022) 79
[표 4-11] 탄소중립 교육 운영현황(2018~2022) 80
[표 4-12] 2020년 이후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강의주제 및 강사현황 81
[표 4-13]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운영현황(2018~2022) 81
[표 4-14]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신기술 세미나 운영현황(2018~2022) 82
[표 4-15] 공공기관 녹색소비문화 선도캠페인 주도(2018~2022) 83
[표 4-16] 국제기구 행사지원 운영 현황(2018~2022) 84
[표 4-17] 인천 탄소중립포털 운영현황(2018~2022) 85
[표 4-18]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운영현황(2018~2022) 86
[표 4-19]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운영현황(2018~2022) 86
[표 4-20] 승용차 선택요일제 운영현황(2018~2022) 87
[표 4-21]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운영현황(2018~2022) 88
[표 4-22]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실천 운동 운영현황(2018~2022) 88
[표 4-23]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신기술 세미나 운영현황(2018~2022) 89
[표 4-24] 추진상황 점검 기준 및 방법 94
[표 5-1] 시민과학평가 프레임워크 108
[표 5-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시민참여형 정책 분류결과 111
[표 5-3]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감축원단위 개발목록 111
[그림 2-1] 시민참여의 발전적 단계 23
[그림 3-1] 일본 나고야 순환형 사회 시민제안 회의 절차 31
[그림 3-2] 시민제안에 제시된 실현하고 싶은 순환형 사회 모습과 경로 33
[그림 3-3]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 행동계획의 프레임 워크 34
[그림 3-4] 벤쿠버 탄소중립 달성 체계도(좌), 벤쿠버 2015-2016년 성과 하이라이트 35
[그림 3-5] 포틀랜드 시민참여 관계도 37
[그림 3-6] 디사이드 마드리드 39
[그림 3-7] 더 나은 레이카비크 홈페이지 40
[그림 3-8] Generation Solar 활용법 45
[그림 3-9] 광주 시민정책디자인단 활동 내용 49
[그림 3-10] 수원시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및 역할 50
[그림 3-11] 상상대로 서울의 제안-토론-결과 프로세스 52
[그림 3-12] 충북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 SW 서비스 플랫폼 53
[그림 3-13] 갯벌키퍼스 활용 사례 56
[그림 3-14] 대전시 건너유 사용 현황 57
[그림 4-1] 인천광역시 2045 탄소중립 추진전략 비전 및 체계 63
[그림 4-2]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포럼 분과 구성 64
[그림 4-3] 탄소중립 비전 포럼과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관계 65
[그림 4-4]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 수준 71
[그림 4-5]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수립 시민공청회 개최 72
[그림 4-6]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74
[그림 4-7] 탄소중립포털 2차사업 메인페이지 예시 85
[그림 4-8] 인천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93
[그림 4-9]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체계 95
[그림 5-1] 시민협의체를 포함한 이행평가 및 환류체계(안)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