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요약 12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0
제3절 연구 방법 22
제2장 이론적 배경 25
제1절 교육복지 개념 26
제2절 사회복지와의 관계 46
제3절 분석개요 56
제3장 중앙정부 교육복지지출 분석 64
제1절 정부의 주요 교육복지정책 65
제2절 중앙부처 교육복지사업 분석대상 74
제3절 중앙부처 교육복지사업 분석결과 79
제4절 소결 91
제4장 지방교육자치(시도교육청) 교육복지지출 분석 93
제1절 지방교육재정 일반현황 94
제2절 지방교육자치 교육복지사업 분석대상 106
제3절 지방교육자치 교육복지사업 분석결과 113
제4절 소결 125
제5장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지출 분석 12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재정 특징 및 구조 128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사업 분석대상 134
제3절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사업 분석결과 138
제4절 소결 147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50
제1절 정책적 제언 151
제2절 연구의 한계 155
참고문헌 157
[부록 1] 교육부 교육복지사업 분석내용(예시) 162
[부록 2] 시ㆍ도지역 교육복지지원사업 5개년도 추이 165
판권기 2
〈표 2-1〉 선행연구 검토 26
〈표 2-2〉 교육복지 관계 법령 구분표 36
〈표 2-3〉 교육복지법의 영역 및 내용, 관련 법령 38
〈표 2-4〉 17대 국회 이후 발의된 교육복지 관련 제정안 41
〈표 2-5〉 교육복지 관련 조례 현황(2022.9.30.일자 기준)(일부) 43
〈표 2-6〉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의 교육복지 조례 비교 45
〈표 2-7〉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48
〈표 2-8〉 OECD SOCX 가족(FAMILY)영역 세부분류 코드 51
〈표 2-9〉 SOCX의 가족영역 52
〈표 2-10〉 주요국 "가족" 영역 세부 프로그램 53
〈표 2-11〉 SOCX와 교육복지 키워드 비교 55
〈표 2-12〉 선행연구, 법령 검토 내용 57
〈표 2-13〉 분석유형 61
〈표 2-14〉 분석자료 결합(merge) 62
〈표 3-1〉 시기별 교육복지정책 현황 67
〈표 3-2〉 윤석열정부 교육복지 관련 국정과제 68
〈표 3-3〉 교육부의 교육복지 지원 계획 69
〈표 3-4〉 주요 교육복지정책 과제별 추진경과 70
〈표 3-5〉 부처별 돌봄 서비스 현황 72
〈표 3-6〉 2022년 교육부 예산 75
〈표 3-7〉 2020년 부처별 고등교육 학자금지원 현황 78
〈표 3-8〉 2022년 타부처의 학자금지원 사업 79
〈표 3-9〉 유형별 중앙정부 교육복지사업 포함예시 80
〈표 3-10〉 평생교육 사업 82
〈표 3-11〉 A유형 분석결과 84
〈표 3-12〉 B유형 분석결과 86
〈표 3-13〉 C유형 분석결과 88
〈표 3-14〉 D유형 분석결과 89
〈표 3-15〉 교육부 사업에서의 SOCX 영역 90
〈표 4-1〉 교육기본법 중 사무 관할에 관한 규정 97
〈표 4-2〉 초ㆍ중등교육법 내 교육부장관의 관장 사무 99
〈표 4-3〉 지방교육재정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추이(전국) 101
〈표 4-4〉 교육복지사업 예산구조(2022년) 102
〈표 4-5〉 전국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현황 104
〈표 4-6〉 시지역 대비 도지역의 (정책)교육복지사업 지출 비중 106
〈표 4-7〉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 담당업무 현황 107
〈표 4-8〉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교육복지사업 108
〈표 4-9〉 서울시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현황(세출결산) 110
〈표 4-10〉 2022년 서울시교육청 분석대상 112
〈표 4-11〉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 중 교육복지사업 포함영역 113
〈표 4-12〉 교육복지 정책사업 중 교육복지사업 포함영역 114
〈표 4-13〉 보건급식 정책사업 중 교육복지사업 포함영역 115
〈표 4-14〉 평생교육 정책사업 중 교육복지사업 포함영역 116
〈표 4-15〉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지출 비율 117
〈표 4-16〉 A유형 분석결과 118
〈표 4-17〉 B유형 분석결과 120
〈표 4-18〉 C유형 분석결과 122
〈표 4-19〉 D유형 분석결과 123
〈표 4-20〉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에서의 SOCX 영역 124
〈표 5-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128
〈표 5-2〉 지방자치단체 세출 구조 132
〈표 5-3〉 서울시 교육복지사업 분석대상 135
〈표 5-4〉 지자체별 교육복지사업 현황 137
〈표 5-5〉 지방자치단체 분석유형 138
〈표 5-6〉 수혜대상별 교육복지사업 유형 140
〈표 5-7〉 대상별 교육복지사업 목록 141
〈표 5-8〉 A유형 분석결과 142
〈표 5-9〉 B유형 분석결과 142
〈표 5-10〉 C유형 분석결과 143
〈표 5-11〉 D유형 분석결과 144
〈표 5-12〉 돌봄 및 방과후 사업 내용 146
〈표 5-13〉 지방자치단체 교육복지사업에서의 SOCX 영역 147
〈표 6-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비교 153
[그림 1-1] 연구절차 24
[그림 2-1] 사회복지와 교육의 관계 49
[그림 4-1]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 구조 95
[그림 5-1] 수혜대상별 교육복지사업 분석 139
[그림 5-2] 학교와 마을 돌봄체계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