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 19
제1절 국내 사회보장 재정추계 현황 20
1. 각 사회보험법에 근거한 재정추계 20
2.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재정추계 39
3.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재정추계 44
4.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 47
5. 국내 주요 재정추계 요약 54
제2절 국내외 사회보장 재정추계 비교 56
1.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재정추계 동향 56
2. 주요 지표 비교 68
3. OECD 장기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에 대한 권고 사항 69
제3절 소결 71
제3장 주요 재정추계 모형 검토 73
제1절 조성법에 기초한 모형 74
1. 일반 현황 74
2. 주요 사례 76
3. 조성법에 기초한 모형의 한계점 88
제2절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90
1.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소개 90
2.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에 대한 설명 91
3.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의 활용 사례 94
4.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의 한계점 99
제3절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100
1.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 소개 100
2.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에 대한 설명 102
3.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의 활용 예시 110
4. 중첩세대 일반균형 모형의 한계점 115
제4절 소결 116
제4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방법론 개선 방안 120
제1절 재정추계 주요 가정변수 일원화 방안 121
1. 주요 가정변수 일원화 방안 필요성 121
2.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활용한 가정변수 추계 방안 123
3. 기대효과 및 한계점 125
제2절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의 이원화 방안 126
1.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의 이원화 방안 126
2. 기대효과 128
3. 필요 제반 사항 및 한계점 129
제3절 소결 13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33
제1절 주요 결과 134
제2절 연구의 한계점 136
제3절 시사점 137
참고문헌 140
판권기 2
〈표 2-1〉 국민연금 재정추계 주요 결과 및 제도 변화 21
〈표 2-2〉 국민연금 정책조합 방안의 주요 내용 28
〈표 2-3〉 국민연금 정책조합 방안별 효과 28
〈표 2-4〉 공무원연금 급여의 종류 31
〈표 2-5〉 공무원연금 재정수지표 32
〈표 2-6〉 사학연금 재정수지표 35
〈표 2-7〉 군인연금 재정수지표 36
〈표 2-8〉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9대 정책영역별 범주 40
〈표 2-9〉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42
〈표 2-10〉 제도 유형별(일반재정, 사회보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43
〈표 2-11〉 재량지출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 49
〈표 2-12〉 국내 주요 재정추계 현황 55
〈표 2-13〉 해외 주요 재정추계 현황 66
〈표 2-14〉 OECD 장기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에 대한 권고안 70
〈표 3-1〉 추계모형 구축분야 및 주요 개별 가정 86
〈표 3-2〉 모형 구축 이외 일반재정지출 추계 방법 87
〈표 3-3〉 주요 국가의 정부 주도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 활용 현황 99
〈표 3-4〉 재정추계모형의 종류별 활용 분야 119
〈표 3-5〉 재정추계모형별 지속가능성 분석 충족 여부 119
[그림 2-1] 2020-2060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결과 38
[그림 2-2] NABO 장기 재정전망 흐름도 50
[그림 2-3]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예시(재정충량지표 : 시나리오1) 51
[그림 2-4] NABO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 52
[그림 2-5] NABO 사학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 52
[그림 2-6] OECD 주요 회원국의 국민부담률과 일반정부 부채 현황 비교 53
[그림 3-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모형의 구조 77
[그림 3-2] OASDI 장기재정추계 모형의 구조 80
[그림 3-3] 건강보험의 재정 추계 순서 82
[그림 3-4] 이태진 외(2020)의 장래 건강보험 재정지출 추계방법 83
[그림 3-5] 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OECD 모형) 84
[그림 3-6] EC(2020)의료비 추계 방법 85
[그림 3-7] 2060년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 전망 방법 88
[그림 3-8]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의 분류 94
[그림 3-9] DOSA의 시뮬레이션 순환 과정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