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제출문 2
최종보고서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목차 6
제1장 연구 개요 12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2
1) 연구 목적 12
2) 연구 필요성 12
2.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산림 R&D의 필요성 및 특수성 15
1. 서언 15
2. 산림 및 임업 분야 핵심 이슈 16
3. 산림 R&D의 사회적 요구 확대 17
1) 산림의 사회적 가치 확산 17
2) 산림 R&D의 특수성 17
3) 산림 R&D의 필요 분야 18
4)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연구관리 지원체계 확립 19
4. 산림 R&D 필요성 및 특수성의 시사점 20
제3장 산림 R&D 사업 및 연구핵심 기관 현황 분석 21
1. 서언 21
2. 산림분야 R&D 현황 22
1) 산림 R&D 예산 현황 22
2) 산림청 출연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성과 25
3) 산림과학기술 국제 비교 29
4) 산림연구개발 세부사업 종료 및 개시 현황 32
5) 산림분야 R&D 현황 분석의 시사점 34
3. 산림청 R&D 주요 조직 및 인력 현황 35
1) 산림 연구개발 기획업무 및 사업관리 운영 체계[원문불량;p.24] 35
2) 산림청 본청 R&D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36
3) 임업진흥원 R&D 담당 조직 및 인력 현황 39
4) 산림청 R&D 주요 조직 및 인력 현황 분석의 시사점 42
제4장 국가 R&D 환경변화 및 소요업무 확대 43
1. 서언 43
2. 탄소중립법 도입 44
1)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림청 정책 본격 추진 44
2)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림청 추가 소요 업무 도출 48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도입 50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도입에 따른 업무 확대 50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다부처 협업사업 확대 기조 53
1) 다부처 공동사업 추진 현황 53
2) 다부처 협업사업 확대 추세 강화 55
3) 농림수산·식품 투자 효율화 방향 56
4) 산림청 주도의 다부처 공동사업의 참여, 발굴 필요성 57
5) 산림청 주관 다부처 협력사업 발굴 가능 영역 57
5. 재난·재해 등 대응 국민안전 R&D 확대 59
1) 산림 재난·재해 대응 추진 현황 59
2)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과학기술 61
6. 차기 정부 산림정책 추진 방향 63
7. 시사점 65
제5장 타부처 R&D 사업체계 비교 분석 66
1. 서언 66
2. 타부처 R&D 사업부처 사업체계 및 조직 규모 비교 분석 67
1) 국내 사례 67
2) 해외 사례 71
3) 비교 분석 결과 77
3. 타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사업체계 및 조직 규모 비교 분석 78
1)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78
2) 연구관리 전문기관 정관상 사업 연구관리 영역 80
3) 전문기관별 연구관리 전담인력 현황 81
4. R&D 사업체계 종합 비교 87
제6장 산림 R&D 조직 효율화 로드맵 88
1. 서언 88
2. 산림 R&D 조직현황 및 운영내역 89
1) 조직 현황 89
2)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 R&D 인력 현황 90
3. 경영환경 분석 및 조직 방향 설정 92
1) 내외부 경영환경 분석 92
2) SWOT 분석을 통한 조직 방향 설정 94
4. 산림 R&D 조직의 현재와 미래상 95
1) 산림 R&D 거버넌스 체계구성(안) 95
2) 산림 R&D 조직의 AS-IS TO-BE 96
5. 중장기 조직 운영 전략 체계 99
제7장 산림청 R&D 인력 확대방안 101
1. 서언 101
2. 산림청 본청 R&D 담당 조직 소요인원 및 업무도출 102
1) 산림청 본청 R&D 담당 조직 인력확대 개요 102
2) 산림청 R&D 인력 확대 산출 근거 104
3) 인력 증원후 업무분장 비교 109
3. 한국임업진흥원 R&D 담당 조직 소요인원 및 업무도출 111
1) 한국임업진흥원 R&D 담당 조직 인력확대 개요 111
2) 한국임업진흥원 R&D 인력 확대 산출 근거 115
제8장 연구관리 전문기관 세부 운영현황 분석 134
1. 서언 134
2.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R&D 사업 운영 현황 비교 135
1) 정부납부 기술료 부과 및 감면 135
2) 연구성과 관리 체계 136
3) R&D 관련 홍보 현황 138
3. 전문기관별 만족도 조사 현황 140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40
2) 수혜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40
3) 전문기관별 만족도 조사 현황(일반인 대상) 142
4. 기획평가관리비 운용 현황 143
1) 전문기관 수입 지출 현황 143
2) 기획평가비 운용 현황 145
부록 152
[부록 1]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황 152
1) 부처별 전문기관 목록 152
2) 전문기관별 개요 156
3) 전문기관별 설립근거 172
4) 전문기관별 사업현황(2021)과 관련 규정·지침 179
[부록 2]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보도자료 204
[부록 3]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및 기술료 감면 사항 208
1)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 208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도입에 따른 기술료 관련 규정 변화 210
3)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211
[부록 4] 혁신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IRIS) 214
[부록 5] 전문기관별 성과확산 및 홍보 활동 217
1) 한국연구재단 217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19
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20
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21
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23
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25
7)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26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28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0
10)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31
11) 한국콘텐츠진흥원 232
12) 한국임업진흥원 233
[부록 6] 산림분야 재난·재해 및 예방 연구개발 235
1) 관련 계획 검토 235
2) 재난 재해 현황 238
3) 연구개발사업 현황 247
[부록 7]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개방형 경력직 채용공고 내역 249
참고문헌 254
부처별 보도자료 및 기사 254
인터넷 사이트 255
[뒷표지] 256
〈표 1〉 STEEP 분야별 2030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표없음] 8
〈표 2〉 STEEP 분야별 2030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 16
〈표 3〉 산림분야 기초연구와 산업화 연구의 특성 17
〈표 4〉 산림분야 연구개발 필요분야 18
〈표 5〉 산림의 사회적 중요성 및 산림 R&D의 역할 20
〈표 6〉 국가 및 산림청 연구개발예산 추이 23
〈표 7〉 산림분야 연구개발비와 부가가치 관련 비중 비교 23
〈표 8〉 산림청 출연연구개발사업 지원현황 25
〈표 9〉 2019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 10억원 당 기술료징수액 27
〈표 10〉 등록특허 관련 IPC 연계산업 분류별 현황 28
〈표 11〉 최고수준 국가대비 수준 29
〈표 12〉 최고수준 국가대비 기술격차 30
〈표 13〉 농림어업 분야 GDP, 공공 R&D 및 GDP 대비 공공 R&D 비중 32
〈표 14〉 산림청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수행기간 33
〈표 15〉 산림청 전체 예산, R&D 예산, 전체 정원 및 R&D 인력 37
〈표 16〉 산림청 본청,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연구개발 세부사업 37
〈표 17〉 산림청 인력대비 R&D 예산, 사업수 비교 분석 38
〈표 18〉 산림청 산림정책과 연구개발(계) 직급별 업무 개요 38
〈표 19〉 한국임업진흥원 개요 39
〈표 20〉 한국임업진흥원 R&D 예산, 사업수 및 R&D 인력 41
〈표 21〉 탄소중립 관련 정부 및 산림청 추진 계획 44
〈표 22〉 생태계 흡수원 강화 기술(예시) 44
〈표 23〉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부문별 감축 방향 45
〈표 2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 흡수원 중 산림 관련 46
〈표 25〉 2022년 산림청 주요 업무 추진방향 47
〈표 26〉 법률 비교를 통한 산림청 추가 소요 업무(안) 48
〈표 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후 비교 50
〈표 2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 51
〈표 29〉 기 선정 다부처공동사업 개요(2017년~2021년 선정) 53
〈표 30〉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재난·재해 관련 추진내용 59
〈표 31〉 K-포레스트 추진계획 중 재난·재해 관련 과제 60
〈표 32〉 2022년 산림청 업무계획중 재난·재해 관련 과제 60
〈표 33〉 부처별 R&D 예산 68
〈표 34〉 유사규모 부처의 R&D 관련 인력 업무(예시) 70
〈표 35〉 미국 산림청 연구개발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 72
〈표 36〉 미국 산림청 R&D 조직 디렉토리 73
〈표 37〉 일본 임야청 연구개발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 75
〈표 38〉 독일 연방 산림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 76
〈표 39〉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산림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 77
〈표 40〉 연구관리전문기관 설립 현황 79
〈표 41〉 연구관리 전문기관 정관상 사업 연구관리 영역 80
〈표 42〉 전문기관 인력 및 예산('20.12.31일 기준) 81
〈표 43〉 2020년 전문기관별 과제수, R&D 예산 및 과제당 R&D 예산 82
〈표 44〉 2020년 전문기관별 1인당 사업수, 과제수 및 예산 비교 83
〈표 45〉 예산에 따른 필요인력 회귀분석 추정 결과 85
〈표 46〉 사업수에 따른 필요인력 회귀분석 추정 결과 85
〈표 47〉 과제수에 따른 필요인력 회귀분석 추정 결과 85
〈표 48〉 부처별 R&D 예산, R&D 조직 및 연구관리 전담기관 현황 87
〈표 49〉 산림 R&D 예산 및 조직 운영 91
〈표 50〉 최근 5년간 인력 증원 내역 91
〈표 51〉 산림 R&D 조직 경영환경 분석(PEST) 92
〈표 52〉 산림 R&D 유관 이해관계자 Needs 93
〈표 53〉 산림 R&D SWOT 분석 94
〈표 54〉 산림 과학기술 R&D 조직의 미래상 99
〈표 55〉 기구 신설후 체계 102
〈표 56〉 인력확대 후 기구 전·후 비교 102
〈표 57〉 증원 인력의 직급 및 직무 103
〈표 58〉 산림과학기술정책과 총괄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04
〈표 59〉 산림과학기술기획 담당자(5급)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04
〈표 60〉 산림과학기술기획 담당자(연구관)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05
〈표 61〉 산림과학기술기획 담당자(6급)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05
〈표 62〉 산림과학기술기획 담당자(연구사)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06
〈표 63〉 산림과학기술제도관리 담당자(5급)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06
〈표 64〉 산림과학기술제도관리 담당자(6급)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07
〈표 65〉 산림과학기술제도관리 담당자(7급)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07
〈표 66〉 산림연구개발사업 담당자(7급)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08
〈표 67〉 산림연구개발사업 담당자(연구사)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08
〈표 68〉 인력 증원후 업무분장 비교 109
〈표 69〉 한국임업진흥원 R&D 예산 및 인력 현황 111
〈표 70〉 한국임업진흥원 R&D 인력 소요인력 현황 및 계획 114
〈표 71〉 한국임업진흥원 R&D 기획지원 소요인력 분석 결과 115
〈표 72〉 R&D 기획 총괄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16
〈표 73〉 R&D 기획 및 조정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17
〈표 74〉 R&D 투자 및 예결산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18
〈표 75〉 R&D 전략 및 타당성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19
〈표 76〉 R&D 전망 및 분석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20
〈표 77〉 한국임업진흥원 R&D 전주기 관리 소요인력 분석 결과 121
〈표 78〉 R&D 제도 관리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22
〈표 79〉 R&D 사업관리 지원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22
〈표 80〉 상위기관 대응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23
〈표 81〉 R&D 협업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23
〈표 82〉 대내외 대응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24
〈표 83〉 R&D 사업운영 담당자(10명)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1인당) 125
〈표 84〉 한국임업진흥원 R&D 성과확산 소요인력 분석 결과 127
〈표 85〉 성과활용계획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28
〈표 86〉 성과 통계 및 분석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28
〈표 87〉 사업화 성과 확산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29
〈표 88〉 기술이전 성과 확산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29
〈표 89〉 성과소유 관리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30
〈표 90〉 지재권 성과 확산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31
〈표 91〉 성과 홍보 및 관리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32
〈표 92〉 성과 확산 지원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32
〈표 93〉 대외활동 지원 담당자 세부 업무 및 업무별 소요시간 산정 133
〈표 94〉 정부납부 기술료 부과 기준 135
〈표 95〉 전문기관 성과관리 현황 137
〈표 96〉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 전문기관 평가 결과 140
〈표 97〉 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 141
〈표 98〉 전문기관 만족도 조사(온라인)(예시) 142
〈표 99〉 전문기관 수입구조(2020년) 143
〈표 100〉 전문기관 지출구조(2020년) 144
〈표 101〉 전문기관 기획평가비 재원 구조(2020년) 145
〈표 102〉 전문기관 기획평가비 재원 유형별 연평균성장률(2016~2020년) 146
〈표 103〉 기획평가비 재원구조별 유형 구분(2020년 기준) 147
〈표 104〉 전문기관 인건비 기준 사용목적별 현황(2020년) 148
〈표 105〉 전문기관 기획평가비 사용목적별 지출 비중(2020년 기준) 149
〈표 106〉 전문기관 전체 사업 사용목적별 증감 추이(2016~2020년) 151
[그림 1] 산림 R&D 예산 추이 22
[그림 2] 2020년 산림청 기관별 R&D 예산 24
[그림 3] 산림청 유형별 예산 24
[그림 4] 논문 및 특허의 효율성 비교 분석 25
[그림 5] 논문 및 특허의 질적 성과비교 분석 26
[그림 6] 주요국 산림자원분야 기술격차 및 기술수준 29
[그림 7] 주요국 임산 공학분야 기술격차 및 기술수준 30
[그림 8] 농림수산 GDP 대비 농림수산 공공R&D 비중('09~'13 평균) 32
[그림 9] 산림 연구개발 기획업무 및 사업관리 운영 체계도[그림없음] 35
[그림 10] 산림청 본청 구조 및 R&D 담당 부서 36
[그림 11] 임업진흥원 구조 및 R&D 담당 부서 41
[그림 12] 평가 환경의 변화 52
[그림 13] 농수산분야 융복합 연구 범부처 협의체 구성(안) 56
[그림 14] 차기정부 산림자원 육성 공약 63
[그림 15] 차기정부 농촌 미래 관련 공약 64
[그림 16] 중앙부처 R&D 부서의 주요 업무 67
[그림 17] 유사 부처 '05년 대비 '21년 연구개발사업비 69
[그림 18] 유사 규모 부처별 R&D 정책부서 체계 및 기획인원 70
[그림 19] 미국 산림청 조직도 72
[그림 20] 일본 임야청 본청 구조 74
[그림 21] 독일 연방 농업식품부 조직도 75
[그림 22]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농업, 지역 및 관광국 조직도 76
[그림 23]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 78
[그림 24] 유사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조직 체계 84
[그림 25]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적정 투입인력 산출 결과 86
[그림 26] 산림청 본청 구조 및 R&D 담당 부서 89
[그림 27] 한국임업진흥원 구조 및 R&D 담당 부서 90
[그림 28] 산림 R&D 거버넌스 체계구성(안) 95
[그림 29] 산림 R&D 산림 R&D 통합 기획 / 성과관리 체계 완성 96
[그림 30] 미래 임무 중심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 97
[그림 31]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청 R&D의 경제·사회적 성과 확산 방안 98
[그림 32] 한국임업진흥원 R&D관리·실용화센터 단기 조직 확대(안) 112
[그림 33] 전문기관 만족도 조사 메인 화면(예시)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