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진 2
제출문 3
목차 4
요약 10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제2장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24
제1절 개요 24
제2절 공공부조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효과 24
1. 공공부조와 소득 보장 및 노동 공급 24
2. 공공부조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소득 보장 및 노동 공급 26
제3절 다른 근로유인 제고 장치와의 결합 효과 31
1. 근로 의무 부과 31
2. 근로장려금 32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4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 효과 분석 42
제1절 분석 개요 42
1.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효과' 42
2.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효과 분석의 주요 내용 및 고려 사항 43
제2절 근로 연령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도입 효과 48
1. 근로·사업소득 공제 도입 전후 수급자 추이 48
2. 근로 연령대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도입의 효과 71
제3절 근로·사업소득 공제 유형 변화와 효과 87
1. 배경 87
2. 분석 방법 92
3. 분석 결과 93
제4절 다른 근로빈곤층 지원제도와의 결합 효과 94
1. 근로장려금 94
2. 국민취업지원제도 101
제5절 소결 103
제4장 해외 공공부조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110
제1절 분석개요 110
제2절 해외 공공부조 제도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110
1. 미국 110
2. 영국 130
3. 오스트리아 144
4. 네덜란드 150
5. 핀란드 153
제3절 소결 158
제5장 근로·사업소득 공제 개편의 기대효과 166
제1절 분석개요 166
1. 근로 연령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개선 방안 구성 166
2. 분석방법 171
제2절 대안별 기대효과 173
제3절 소결 181
제6장 결론 및 제언 186
제1절 결론 186
제2절 제언 188
참고문헌 194
〈표 2-1〉 2023년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28
〈표 2-2〉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소득 공제 시범사업 분석 모형 35
〈표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 효과 분석 47
〈표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2019.12.24.) 49
〈표 3-3〉 근로 연령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자 규모 51
〈표 3-4〉 노동 여부별 근로 연령대 수급자들의 소득 수준 52
〈표 3-5〉 자활역량평가표 54
〈표 3-6〉 수급유형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 55
〈표 3-7〉 수급유형별 노동 여부에 따른 근로 연령대 수급자들의 소득 수준 56
〈표 3-8〉 연도별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분포 59
〈표 3-9〉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분포수준별 인구·사회학적 특징 59
〈표 3-10〉 근로·사업소득 수준별 노동 여부에 따른 근로 연령대 수급자들의 소득 수준 61
〈표 3-11〉 2020년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 규모 63
〈표 3-12〉 2020년 신규 수급자의 연령별 노동 현황 63
〈표 3-13〉 2020년 신규 수급자의 노동 여부별 인구·사회학적 특징 64
〈표 3-14〉 2020년 신규 수급자의 노동 여부별 근로 연령대 수급자들의 소득 수준 65
〈표 3-15〉 일하는 2020년 신규 수급자와 기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66
〈표 3-16〉 일하는 2020년 신규 수급자와 기 수급자의 소득 수준 67
〈표 3-17〉 일하는 2020년 신규 수급자와 기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분포 68
〈표 3-18〉 2017년~2019년 일 경험이 없는 수급자들의 2020년 이후 노동 현황 69
〈표 3-19〉 2017년~2019년 일 경험이 없는 수급자들의 2020년 이후 연령별 노동 현황 69
〈표 3-20〉 2017년~2019년 일 경험이 없는 수급자들의 노동 여부별 인구·사회학적 특징 70
〈표 3-21〉 2017년~2019년 일 경험이 없는 수급자들의 노동 여부별 소득 수준 71
〈표 3-22〉 수급유형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73
〈표 3-23〉 기초통계 74
〈표 3-24〉 자활사업단 급여 단가 76
〈표 3-25〉 근로·사업소득 공제 도입이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미친 영향 80
〈표 3-26〉 근로·사업소득 공제 도입이 일하는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액에 미친 영향 80
〈표 3-27〉 연령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도입이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미친 영향 81
〈표 3-28〉 연령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도입이 일하는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액에 미친 영향 82
〈표 3-29〉 수급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도입이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미친 영향 83
〈표 3-30〉 수급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 도입이 일하는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급액에 미친 영향 84
〈표 3-31〉 공제 도입 이후 소득 수준별 근로·사업소득과 변화의 한계 효과 85
〈표 3-32〉 공제 도입 이후 소득 수준별 생계급여 지급액 변화의 한계 효과 86
〈표 3-3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 형태 및 수준 변화 89
〈표 3-34〉 일하는 장애인 수급자 추이 91
〈표 3-35〉 일하는 장애인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과 생계급여 지급액 추이 91
〈표 3-36〉 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수급자 추이 92
〈표 3-37〉 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사업소득과 생계급여 지급액 추이 92
〈표 3-38〉 일하는 장애인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개편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액 변화 94
〈표 3-39〉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2021년) 96
〈표 3-40〉 연도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96
〈표 3-4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비교 97
〈표 3-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가구 규모 추이 99
〈표 3-4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 중복 수급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평균 소득 수준 100
〈표 3-44〉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102
〈표 3-4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개정 2023. 8. 8.〉 102
〈표 4-1〉 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 내 근로·사업소득 공제 현황(2021년) 114
〈표 4-2〉 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 내 근로·사업소득 공제 변화(급여 수준 결정) 118
〈표 4-3〉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효과 129
〈표 4-4〉 통합급여 도입 이전 영국 빈곤층 지원 제도의 기본구조 132
〈표 4-5〉 근로세액공제 수급을 위한 근로 시간 요건 133
〈표 4-6〉 근로세액공제 급여 수준(2023~2024) 133
〈표 4-7〉 자녀세액공제의 급여 수준(2023~2024) 134
〈표 4-8〉 통합수당의 급여체계 138
〈표 4-9〉 통합수당의 급여 상한선(benefit cap) 138
〈표 4-10〉 2017~2022년 최소소득 및 공공부조 수급자 수(연간 합계) 146
〈표 4-11〉 2022년에 노동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수당을 받거나 제재가 부과된 최소소득 및 공공부조... 147
〈표 4-12〉 핀란드 공공부조 기본급여액(2022년) 154
〈표 4-13〉 핀란드에서 감액 실업부조를 지급하는 경우 155
〈표 4-14〉 핀란드 감액 실업부조 급여 산식 155
〈표 4-15〉 핀란드 중앙정부 소득세율(2022년) 157
〈표 5-1〉 근로 연령대 근로·사업소득 공제1차 개편(안) 167
〈표 5-2〉 근로 연령대 근로·사업소득 공제 최종 개편(안) 170
〈표 5-3〉 근로·사업소득 공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171
〈표 5-4〉 분석 표본 사례 수 173
〈표 5-5〉 시나리오별 분석 내용 174
〈표 5-6〉 시나리오A: 현행 30% 175
〈표 5-7〉 시나리오B: 30%→50% 176
〈표 5-8〉 시나리오C-1: 30%→20만 원+30% 177
〈표 5-9〉 시나리오C-2: 30%→20만 원+50% 178
〈표 5-10〉 시나리오D-1: 30%→20만 원까지 30%, 20만 원 초과 50% 180
〈표 5-11〉 시나리오D-2: 30%→20만 원까지 50%, 20만 원 초과 30% 181
〈표 5-12〉 시뮬레이션 요약 183
[그림 2-1] 공공부조 제도와 노동 공급 25
[그림 2-2]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노동 공급 27
[그림 2-3] 공제 유형별 급여 수준 30
[그림 2-4] 공제 유형별 가처분소득 변화 30
[그림 2-5] 근로 의무 부과와 노동 공급 32
[그림 2-6] 근로장려금와과 노동 공급 33
[그림 3-1]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효과 43
[그림 3-2] 소득평가액 산정 49
[그림 3-3] 전년 대비 노동 여부별 수급자 증가율 51
[그림 3-4] 2020년 이전 근로 연령대 일하는 수급자(자활 참여자 제외)와 자활 참여자의 근로·사업소득... 76
[그림 3-5] 근로장려금(2021년 귀속소득분) 95
[그림 4-1] 미국 주별 한부모가구 가구주의 TANF 의무 미이행시 제재(2021년) 112
[그림 4-2] 미국 주별 TANF 지원기간(2021년) 113
[그림 4-3] 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 수급자 수 125
[그림 4-4] 미국 빈곤가족한시지원제도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 126
[그림 4-5] 미국의 공식 빈곤율 추이 127
[그림 4-6] 통합수당 수급자 추이(2016~2021) 136
[그림 4-7] 통합수당 급여 전달체계 140
[그림 4-8] 핀란드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액 변화(2022년)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