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연구진 2

제출문 3

목차 4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1.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분석 14

2. 인구교육사업 간 연계 및 조정·확대 가능성 검토 14

3. 자체평가를 위한 사업 성과지표 개선안 도출 15

4. 사업 개선 방안 도출 15

제2장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분석 19

제1절 인구교육사업 실적 분석 19

1. 2006년 19

2. 2007년 19

3. 2008년 20

4. 2009년 21

5. 2010년 23

6. 2011년 24

7. 2012년 25

8. 2013년 26

9. 2014년 27

10. 2015년 28

11. 2016년 29

12. 2017년 30

13. 2018년 31

14. 2019년 32

15. 2020년 33

16. 2021년 34

17. 2022년 35

제2절 인구교육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 달성률 분석 37

제3절 인구교육사업 효과성 분석 43

1. 민간단체 인구교육 43

2. 군·공공기관 인구교육 45

3. 초등학교 인구교육 50

4. 중학교 인구교육 59

5. 고등학교 인구교육 69

제3장 인구교육사업 간 연계 및 조정·확대 가능성 검토 85

제1절 인구교육 수강 인구 분석 85

1. 2018~2022년 인구교육 수강 인구의 규모 및 특성 85

제2절 학교 인구교육사업의 일반 학교 확산 가능성 및 대학 인구교육 확대 가능성 검토 90

1. 일반 학교 확산 가능성 90

2. 대학 인구교육 확대 가능성 107

제3절 중앙정부 인구교육사업과 지자체 사업 간의 조정 검토 110

제4장 자체평가를 위한 사업 성과지표 개선 방안 117

제1절 자체평가를 위한 인구교육 세부 사업 내용 분석 117

1. 개요 117

2. 학교 인구교육 117

3. 사회 인구교육 120

4. 인구교육 인프라 123

5. 인구교육 자체평가 개선(안) 도출을 위한 고려 사항 125

제2절 인구교육사업의 성과지표 개선 방향 131

1. 논리 모형 적용 131

2. 논리 모형(PDM)을 활용한 인구교육 지원 사업의 재분류 132

3. 자체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개선 방향 136

제5장 인구교육사업의 사업자 및 전문가 조사 143

제1절 인구교육사업 관련 조사 개요 및 공통 항목 143

1. 조사 개요 143

2. 사업자와 전문가 공통 항목 조사 결과 144

제2절 인구교육사업 사업자 조사 150

1. 인구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 150

2. 인구교육 과정·사업 운영의 애로 사항 및 개선 방안 153

3. 인구교육 및 수요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점 157

4. 비대면 교육 상황 및 앞으로의 교육 방향 160

5. 비대면 교육의 성과지표 162

6. 인구교육 교재 사용 및 공통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164

7. 학교 인구교육의 지역 편중 문제 및 정규 교육 확대에 대한 의견 166

제3절 인구교육사업 전문가 조사 168

1. 인구교육의 필요성 및 이유 168

2. 인구교육 법령 규정 변경 필요성 및 이유 169

3. 사회 인구교육의 통합 필요성 및 운영 형태 171

4. K-MOOC 확대 및 운영 172

5. 인구교육사업에 대한 기타 의견 173

제6장 인구교육사업 개선 방안 179

제1절 학교 및 사회 인구교육 개선 방안 179

1. 학교 인구교육 179

2. 사회 인구교육 개선 방안 193

제2절 인구교육사업 성과관리 개선 방안 195

참고문헌 205

부록 207

[부록 1] 인구교육 수강 인구 자료 207

[부록 2] 지자체 인구조례 제정 및 인구교육사업 실시 현황 208

〈표 2-1〉 2006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19

〈표 2-2〉 2007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20

〈표 2-3〉 2008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21

〈표 2-4〉 2009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22

〈표 2-5〉 2010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23

〈표 2-6〉 2011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24

〈표 2-7〉 2012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25

〈표 2-8〉 2013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26

〈표 2-9〉 2014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27

〈표 2-10〉 2015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28

〈표 2-11〉 2016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29

〈표 2-12〉 2017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30

〈표 2-13〉 2018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32

〈표 2-14〉 2019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33

〈표 2-15〉 2020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34

〈표 2-16〉 2021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35

〈표 2-17〉 2022년 인구교육사업 추진 실적 36

〈표 2-18〉 인구교육사업 성과지표 달성률: 2016~2022년 41

〈표 2-19〉 사회 인구교육 대상 인구교육의 효과성 및 만족도 평가: 2018~2021년 44

〈표 2-20〉 사회교육기관 대상 인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비교: 2022년 44

〈표 2-21〉 사회교육기관 대상 인구교육의 성별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비교: 2022년 45

〈표 2-22〉 군·공공기관 대상 인구교육의 만족도: 2018, 2019, 2021년 46

〈표 2-23〉 군·공공기관 대상 인구교육의 효과성 평가: 2018, 2019, 2021년 47

〈표 2-24〉 군·공공기관 대상 인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 비교: 2022년 48

〈표 2-25〉 군·공공기관 대상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18, 2019, 2021년 48

〈표 2-26〉 군·공공기관 대상 향후 인구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야: 2018, 2019, 2021년 49

〈표 2-27〉 초등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결혼·출산 의향의 변화: 2018, 2019, 2022년 50

〈표 2-28〉 초등학생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결혼·출산 관련 가치관의 변화: 2019, 2022년 51

〈표 2-29〉 초등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원인에 대한 인식 변화:... 52

〈표 2-30〉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원인에 대한 인... 53

〈표 2-31〉 초등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가족 가치관의 변화: 2019, 2022년 54

〈표 2-32〉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가족 가치관의 변화: 2022년 55

〈표 2-33〉 초등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평등 의식의 변화: 2018,... 56

〈표 2-34〉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평등 의식의 변... 57

〈표 2-35〉 초등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기타 의식의 변화: 2019, 2022년 58

〈표 2-36〉 성별에 따른 초등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기타 의식의 변화: 2022년 58

〈표 2-37〉 중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결혼 의향의 변화: 2018, 2022년 59

〈표 2-38〉 성별에 따른 중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결혼 의향의 변화: 2022년 59

〈표 2-39〉 중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결혼·출산 관련 가치관의 변화: 2019, 2022년 60

〈표 2-40〉 성별에 따른 중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결혼·출산 관련 가치관의 변화: 2022년 61

〈표 2-41〉 중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변화: 2019, 2022년 63

〈표 2-42〉 성별에 따른 중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원인에 대한 인식... 65

〈표 2-43〉 중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후 가족 가치관의 변화: 2019, 2022년 66

〈표 2-44〉 성별에 따른 중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가족 가치관의 변화: 2022년 67

〈표 2-45〉 중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후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평등 의식의 변화: 2018,... 67

〈표 2-46〉 성별에 따른 중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평등 의식의 변화:... 68

〈표 2-47〉 중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후 기타 의식의 변화: 2019, 2022년 69

〈표 2-48〉 고등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결혼 의향의 변화: 2018, 2022년 69

〈표 2-49〉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결혼 의향의 변화: 2022년 70

〈표 2-50〉 고등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결혼·출산 관련 가치관의 변화: 2019, 2022년 71

〈표 2-51〉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결혼·출산 관련 가치관의 변화: 2022년 72

〈표 2-52〉 고등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변화: 2019, 2022년 74

〈표 2-53〉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원인에 대한 인... 76

〈표 2-54〉 고등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가족 가치관의 변화: 2019, 2022년 77

〈표 2-55〉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가족 가치관의 변화: 2022년 78

〈표 2-56〉 고등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평등 의식의 변화: 2018,... 79

〈표 2-57〉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평등 의식의 변... 80

〈표 2-58〉 고등학생 인구교육 참여자의 인구교육 전후 기타 의식의 변화: 2019, 2022년 81

〈표 2-59〉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인구교육 참여자의 교육 전후 기타 의식의 변화: 2022년 82

〈표 3-1〉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 범교과 학습 내용 91

〈표 3-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핵심 과제별 상세 내용 95

〈표 3-3〉 2023 개정 교육과정의 인구교육 관련 내용 반영(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전략 기준) 96

〈표 3-4〉 '추진 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관련 내용이 반영된 성취 기준(예시) 98

〈표 3-5〉 '추진 전략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관련 내용이 반영된 성취 기준(예시) 99

〈표 3-6〉 '추진 전략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관련 내용이 반영된 성취 기준(예시) 100

〈표 3-7〉 2023 인구교육 연구학교 프로그램 내용 103

〈표 3-8〉 2023 인구교육 선도학교 프로그램 내용 105

〈표 3-9〉 2023 대학 인구교육 강좌 내용 분석 108

〈표 3-10〉 민간단체 인구교육사업의 성과: 2022년 111

〈표 3-11〉 지자체 인구교육사업 형태 113

〈표 4-1〉 학교 인구교육 지원 사업 개요(2023년 기준) 118

〈표 4-2〉 사회 인구교육 사업 개요(2023년 기준) 120

〈표 4-3〉 인구교육 인프라 사업 개요(2023년 기준) 123

〈표 4-4〉 인구교육 세부 사업 요약 및 분석 127

〈표 4-5〉 인구교육 지원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성과관리 PDM 134

〈표 5-1〉 사업자와 전문가의 인구교육에 관한 정의 145

〈표 5-2〉 인구교육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 152

〈표 6-1〉 범교과 내용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인구교육) 추가 반영(안) 179

〈표 6-2〉 자유학기(년)제 운영과 인구교육 180

〈표 6-3〉 융합 수업 운영 예시: '문품인(문화 다양성을 품는 인수인)'(사회, 도덕, 미술 융합) 181

〈표 6-4〉 인구교육 내용이 반영된 선택 중심 교육과정 과목 182

〈표 6-5〉 우리나라 교육용 도서 종류 182

〈표 6-6〉 보건복지부·총괄수행기관 제안 연구학교 주제 및 활동 유형(예시) 184

〈표 6-7〉 인구교육 유형 다양화 방안(안) 185

〈표 6-8〉 인구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186

〈표 6-9〉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안) 188

〈표 6-10〉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이수 기준(안) 190

〈표 6-11〉 학교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 로드맵(안) 191

〈표 6-12〉 인구교육 교과서 개발을 통해 일반 학교에 인구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안) 192

〈표 6-13〉 사회인구교육 사업 대상 및 형태 194

〈표 6-14〉 영향력(impact)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안) 예시 195

〈표 6-15〉 결과(outcome)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안) 예시 196

〈표 6-16〉 연구·선도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된 활동(activity) 점검지표(안) 198

〈표 6-17〉 대학 인구교육과 관련된 활동(activity) 점검지표(안) 199

〈표 6-18〉 인구교육 수업 경진 대회와 관련된 활동(activity) 점검지표(안) 199

〈표 6-19〉 종교단체 인구교육과 관련된 활동(activity) 점검지표(안) 200

〈표 6-20〉 민간단체 인구교육과 관련된 활동(activity) 점검지표(안) 200

〈표 6-21〉 군·공공기관 인구교육과 관련된 활동(activity) 점검지표(안) 200

〈표 6-22〉 사회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활동(activity) 점검지표(안) 201

〈표 6-23〉 인구 교과서 개발·보급과 관련된 활동(activity) 점검지표(안) 201

〈표 6-24〉 인구교육 인프라 조성과 관련된 활동(activity) 점검지표(안) 201

〈표 6-25〉 학교 인구교육 컨설팅단 구성 타당성에 대한 정성적 상세 점검지표 예시 202

〈표 6-26〉 인구교육 지원 사업 개선안 203

〈부표 1-1〉 성별, 연도별, 사업자별 인구교육 수강 인구: 2018~2022년 207

〈부표 1-2〉 연령대별, 연도별, 사업 주체별 인구교육 수강 인구: 2018~2022년 207

〈부표 2-1〉 광역지자체 인구조례 제정 및 인구교육사업 실시 현황 208

〈부표 2-2〉 기초지자체 인구조례 제정 및 인구교육사업 실시 현황 212

[그림 3-1] 성별에 따른 전체 인구교육 수강 인구수: 2018~2022년 86

[그림 3-2] 연령대별 전체 인구교육 참여자의 수: 2018~2022년 86

[그림 3-3] 성별 민간기관 인구교육사업 참여자의 수: 2018~2022년 87

[그림 3-4] 연령대별 민간단체 인구교육사업 참여자의 수: 2018~2022년 88

[그림 3-5] 성별 군·공공기관 인구교육사업 참여자의 수: 2018~2022년 89

[그림 3-6] 연령대별 군·공공기관 인구교육사업 참여자의 수: 2018~2022년 90

[그림 3-7]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 체계도 94

[그림 6-1] 보건복지부·총괄수행기관 제안 연구학교 수행 절차 184

[그림 6-2] 학교 주도 연구학교 수행 절차 184

[그림 6-3] 인구교육을 위한 내용 체계(안) 185

[그림 6-4] 지자체·교육청 인구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안)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