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
제2절 연구 내용 22
1. 유럽 주요 국가의 직업능력정책 비교 26
2. 개인훈련계좌 27
3. 재직자 훈련 동향과 평생학습 재원 기제 28
제3절 연구 방법 30
1. 기존 문헌 분석 30
2. 실증 분석 31
3. 직업능력정책 주요 개혁 사례 분석 32
제2장 이론적 논의 33
제1절 디지털 전환과 일의 미래 34
제2절 탄소중립과 그린 전환 53
제3절 개인훈련계좌 개편 73
제4절 우리나라 직업능력정책 진단 81
제5절 소결 86
제3장 직업능력정책 실증 분석 88
제1절 서론 89
제2절 재직자 교육훈련 주요 쟁점 92
제3절 직업훈련 재정 및 거버넌스 135
1. 평생학습 재원 조달 방식 135
2. 직업훈련 재정지원 제도의 주요 특징: Cedefop의 '성인학습재원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중심으로 142
제4절 소결 203
제4장 직업능력정책 개혁 국제비교 204
제1절 문제 제기 205
1. 국가-제도 수준 영향 요인 205
2. 기업 수준 영향 요인 211
제2절 개인훈련계좌 개혁 사례 216
제3절 직업능력정책 개혁 사례 228
1. 3S 개요 228
2. 주요 혁신 사례 229
3. 정책적 함의 236
제4절 소결 241
제5장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정책 244
제1절 문제 제기 245
1. 복합 전환 시대 직업능력정책의 과제 245
2. 복합 전환 시대의 기본권으로서의 직업훈련 248
제2절 복합 전환 시대의 시민권 기반의 직업능력정책 250
1.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의 직업능력정책으로 전환 250
2.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정책 모델 252
3. 훈련에서의 개인의 자율성 보장 문제 256
4. 직업능력정책에서 보편성과 포용성의 문제 260
5. 직업능력정책에서 다양한 노동의 문제 263
6.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정책 사례: 프랑스 개인훈련계좌(Compte Personnel de Formation) 발전 단계 268
제3절 소결 274
제6장 결론 279
제1절 연구 요약 280
제2절 정책 시사점 286
SUMMARY 294
참고문헌 296
판권기 309
〈표 2-1〉 ILO '일의 미래' 국제 위원회의 '인간중심 어젠다' 45
〈표 2-2〉 환경-경제-사회 간의 연계 패러다임 55
〈표 2-3〉 주요 국가 개인훈련계좌 비교 76
〈표 2-4〉 주요 국가 개인훈련계좌의 훈련요건 79
〈표 3-1〉 표본 기업 분포 90
〈표 3-2〉 유럽의 직업교육훈련 현황 93
〈표 3-3〉 CVT 훈련과정 제공 여부 94
〈표 3-4〉 재직자 대상 CVT 훈련과정 제공 여부 96
〈표 3-5〉 CVT 제공 기업이 수혜를 본 정책 유형(1/2) 98
〈표 3-6〉 CVT 제공 기업이 수혜를 본 정책 유형(2/2) 99
〈표 3-7〉 훈련 미참여 기업의 미참여 사유(중소기업) 101
〈표 3-8〉 훈련 미참여 기업의 미참여 사유(대기업) 102
〈표 3-9〉 기업의 미래 스킬 니즈 평가 여부 103
〈표 3-10〉 미래 스킬과 역량 니즈에 대한 대응 방식(1/2) 105
〈표 3-11〉 미래 스킬과 역량 니즈에 대한 대응 방식(2/2) 107
〈표 3-12〉 향후 수년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킬 109
〈표 3-13〉 주요 변수 설명 111
〈표 3-14〉 표본 기업의 주요 특성 변수 112
〈표 3-15〉 표본 기업의 국가 유형 분포 113
〈표 3-16〉 표본 기업의 업종 분포 113
〈표 3-17〉 IVT 참여자 채용 여부와 CVT-HR 전략 115
〈표 3-18〉 IVT 실시 이유 118
〈표 3-19〉 스킬/역량 평가의 실행 여부와 CVT 전략 유형 121
〈표 3-20〉 훈련 표적화 스킬 분야 123
〈표 3-21〉 CVT 표적화 스킬 유형 126
〈표 3-22〉 평생학습 재원 조달 방식 135
〈표 3-23〉 유럽 주요 국가의 평생학습 재원 조달(2015~2020년) 138
〈표 3-24〉 노동시장체제의 변화(1990~2015년) 143
〈표 3-25〉 주요 국가 직업훈련 재정지원 제도 개관 194
〈표 5-1〉 직업훈련 시장의 실패 251
〈표 5-2〉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대비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개발체제 254
〈표 5-3〉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주요 구성요소 259
〈표 5-4〉 오스트리아 마리엔탈 일자리보장제 실험 267
〈표 5-5〉 프랑스 개인훈련계좌 변천 비교 272
〈표 5-6〉 스코틀랜드 청년일자리보장제(안) 276
〈표 5-7〉 복합 전환 시대의 시민권 기반 직업능력정책 전략 278
〈표 6-1〉 '일의 미래' 대응 직업능력정책의 성격과 국가 직업능력정책 개혁의 분류 287
[그림 2-1] 직업능력정책에서 스톡-플로-버퍼의 연계 39
[그림 2-2] 일의 미래의 결과(outcomes) 42
[그림 2-3] SDS Labour Market Insight Suite 63
[그림 2-4] SDS 노동시장 정보(LMI) 증거 기반 65
[그림 2-5] 성인학습 우선순위 상황판: 한국과 OECD 비교 82
[그림 3-1] 노동시장 체제별-기업규모별 CVT 제공 확률 129
[그림 3-2] 노동시장 체제별-기업규모별 CVT 제공 확률 130
[그림 3-3] 국가-기업규모별 IVT 참여자 채용 확률 131
[그림 3-4] 노동시장체제별-기업규모별 IVT 참여자 채용 확률 132
[그림 3-5] 업종-기업규모별 CVT 실시 추정 확률: 한국 기업직업훈련실태조사 2021 133
[그림 3-6] 노동시장 보호의 다양성: 1990년(상단)과 2015년(하단) 146
[그림 4-1] 자유화의 다양한 경로: 1970년대~2010년대 자유화의 추이 210
[그림 4-2] 스코틀랜드 ITA의 단계별 진화 과정 219
[그림 4-3] SkillsFuture Sigapore의 4A 프레임워크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