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5
요약 17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27
제2절 자료의 특징 30
제2장 소득분배의 측면에서 본 세대와 가구의 차이 33
제1절 행정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세대와 가구 34
제2절 세대/가구 단위 선택과 소득 관련 지표 36
1. 세대/가구 선택이 소득분배 지표에 미치는 영향-예시 36
2. 〈맞춤형 소득-재산 DB〉에서 세대/가구 소득분배 39
제3절 세대와 가구의 결합 유형 41
1. 세대-가구 결합 유형의 구분 41
2. 세대와 가구의 결합 실태 43
제4절 세대-가구 결합 유형별 개인 특성 분석 47
1. 세대-가구 결합 유형 47
2. 세대-가구 결합 유형별 인적 특성 분석 50
3. 세대/가구 분리에 따른 소득 지위의 변화 54
제5절 소결 62
제3장 가구 구성안의 이해와 특성 비교 64
제1절 가구 구성안의 구성원칙 65
제2절 가구 구성안 특성 비교 방법 67
제3절 가구 구성안들의 기본적인 특성 69
1. 가구 구성안별-균등화 소득 100분위별 평균 연령 69
2. 가구 구성안별-균등화 재산 100분위별 평균 연령 70
3. 균등화 소득 100분위별 균등화 소득과 균등화 재산 72
제4절 가구 구성안들의 소득수준 재배정 특성 비교 75
1. 소아 세대분리 구성원의 가구 구성안별 소득수준 재배정 75
2. 소아 증분리 구성원의 가구 구성안별 소득수준 재배정 78
3. 노인 세대분리 구성원의 가구 구성안별 소득수준 재배정 81
4. 노인 증분리 구성원의 가구 구성안별 소득수준 재배정 84
제5절 가구 구성안 간 차이 유발 집단의 특성 분석 87
1.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 구성 형태와 특성 88
2. 노인_증공유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분포 92
제6절 가구 구성안 특성 비교에 따른 소결 96
제4장 인구ㆍ가구 구조 변화와 소득분배 추이 99
제1절 분석 개요 100
제2절 분석 방법 100
제3절 분석 결과 104
1. 소득분배 추이 104
2. 인구 구조 변화와 소득분배 추이 106
3. 가구 구조 변화와 소득분배 추이 112
제4절 소결 123
제5장 지역별 소득 실태 분석 126
제1절 분석 개요 127
1. 지역별 소득 분석의 의의 127
2. 자료 처리 방법과 지역 구분 129
제2절 지역 소득 자료의 특성 131
1. 〈맞춤형 소득-재산 DB〉에서 소득 정보가 갖는 한계 131
2. 타 자료의 지역별 소득과 비교 133
제3절 광역별 소득수준 및 분배 지표 비교 138
1. 소득수준 및 증가율 138
2. 소득분배 지표 141
제4절 시군구 지역의 소득수준과 소득 불평등 145
1. 지역별 소득수준 및 분배 지표 격차 145
2. 지역 소득수준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 157
제5절 지역 소득과 경제ㆍ사회 지표의 상관관계 161
1. 지역 소득 지표로서 가구(개인)소득과 일인당 GRDP 161
2. 두 소득 지표와 경제ㆍ사회 지표의 상관관계 163
제6절 지역 빈곤율의 추정 170
1. 빈곤율 추정 모형 170
2. 빈곤율 추정 결과 171
제7절 소결 174
제6장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률 차이 176
제1절 분석 개요 177
1. 분석 목적 177
2. 소득수준과 사망률의 관계 179
3. 분석 방법 및 내용 181
제2절 분석 결과 182
1. 연도별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률 차이의 변화 182
2. 2009년 소득 10분위별 장기 누적 사망률 차이 185
3. 가구 정의 대안에 따른 소득수준과 사망률의 관련성 비교 194
제3절 소결 200
제7장 직장 이전이 가구형태, 경제활동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201
제1절 분석 목적 및 개요 202
제2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과 205
제3절 데이터 206
1. 국민건강보험 DB 206
2. 연구용 소득자산 DB 206
3. 샘플 구축 방법 207
4. 기초 통계량 209
5. 매칭 213
제4절 분석 결과 215
제5절 소결 244
제8장 2018년 건강보험료 개편이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건강에 미친 효과 246
제1절 분석 목적 및 개요 247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48
제3절 문헌조사 251
제4절 데이터 및 연구 방법 253
1. 국민건강보험 및 맞춤형 소득-재산 DB 253
2. 연구 대상자 254
제5절 2018년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 이후 건강보험료 총수입의 변화 256
제6절 2018년 건강보험료 개편의 소득역진성 개선 효과 260
1. 형평성 평가 지표 260
2. 가구 합산소득 기준 소득역진성 263
3. 원천별 소득역진성 및 재산역진성 268
제7절 보험료 인상의 인과적 효과 269
제8절 소결 281
제9장 결론과 자료 활용의 시사점 283
제1절 각 장의 주요 결론 284
제2절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모색 288
참고문헌 291
[부록] 295
판권기 2
〈표 2-1〉 세대의 결합과 소득 분포의 변화 예 37
〈표 2-2〉 가구 내 세대 수와 세대 내 가구 수 분포(세대/가구 단위) 44
〈표 2-3〉 가구 내 세대 수와 세대 내 가구 수 분포(개인 단위) 45
〈표 2-4〉 세대-가구 결합 유형별 인구 비중 46
〈표 2-5〉 세대-가구 결합 유형별 규모 47
〈표 2-6〉 세대와 가구 내에서의 지위별 인구 비중 48
〈표 2-7〉 2세대-1가구 유형에서 가구주와 동일 세대 여부별 인구 분포 49
〈표 2-8〉 1세대-2가구 유형에서 세대주 유무별 인구 분포 49
〈표 2-9〉 세대-가구 결합 유형별 성별 분포 51
〈표 2-10〉 세대-가구 결합 유형별 연령 분포 52
〈표 2-11〉 세대-가구 결합 유형별 지역 분포 53
〈표 2-12〉 세대-가구 결합 유형별 건강보험 가입 지위 분포 54
〈표 2-13〉 세대-가구 결합 유형별 가구 소득분위 분포 57
〈표 2-14〉 2세대-1가구 유형의 가구 소득분위 → 세대 소득분위 변화 방향 58
〈표 2-15〉 세대-가구 결합 유형별 세대 소득분위 분포 60
〈표 2-16〉 1세대-2가구 유형의 세대 소득분위 → 가구 소득분위 변화 방향 61
〈표 3-1〉 가구 구성안의 주요 특징과 참고사항 65
〈표 3-2〉 가구 구성안의 특징 비교 방법 68
〈표 4-1〉 가구 구성의 정의 102
〈표 4-2〉 사례 수 102
〈표 4-3〉 2010~2020년 가구 유형 변화에 따른 2020년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포 변화 122
〈표 5-1〉 〈맞춤형 소득-재산 DB〉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6개 권역별 비교: 평균소득(2020년 기준) 136
〈표 5-2〉 〈맞춤형 소득-재산 DB〉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6개 권역별 비교: 소득이 0인 인구와 빈곤율(2020년 기준) 137
〈표 5-3〉 광역별 평균소득 및 소득증가율 140
〈표 5-4〉 광역별 빈곤율 142
〈표 5-5〉 광역별 분위수 배율(P90/P50) 및 지니계수 143
〈표 5-6〉 기초지자체의 소득 격차: 최댓값과 최솟값 146
〈표 5-7〉 소득수준 10개 분위별 평균소득 147
〈표 5-8〉 연도별 평균소득과 소득분배 지표의 상관계수 159
〈표 5-9〉 소득수준 및 분배 지표와 각 지표 변화량의 상관관계 160
〈표 5-10〉 시군구별 소득과 인구ㆍ가족 지표의 상관계수(2010~2020년) 164
〈표 5-11〉 시군구별 소득과 사회통합 관련 지표의 상관계수(2010~2020년) 165
〈표 5-12〉 시군구별 소득과 건강 지표의 상관계수(2010~2020년) 166
〈표 5-13〉 시군구별 소득과 환경ㆍ주택 관련 지표의 상관계수(2010~2020년) 167
〈표 5-14〉 도 지역의 시군구별 소득과 고용 관련 지표의 상관계수(2010~2020년) 168
〈표 5-15〉 지역 소득 지표와 경제ㆍ사회 지표의 상관관계 유형 169
〈표 5-16〉 지역별 빈곤율 추정 결과(고정효과모형) 171
〈표 5-17〉 지역별 빈곤율 추정 결과(고정효과모형) 173
〈표 6-1〉 연도별 소득분위별 분석 대상 182
〈표 6-2〉 연도별 사망률의 상대격차 변화 184
〈표 6-3〉 2009년 대상자의 소득분위별 사망률 186
〈표 6-4〉 건강보험증 세대를 가구로 적용한 연도별 사망률의 상대격차 변화 194
〈표 7-1〉 표본 제한 조건에 따른 표본 수 209
〈표 7-2〉 기초 통계량 212
〈표 8-1〉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 내용 249
〈표 8-2〉 연도별 카쿠와니 지수 265
〈표 8-3〉 연도별 팔마 비율 267
〈표 8-4〉 소득원천별 카쿠와니 지수 268
〈표 8-5〉 소득원천별 보험료의 팔마 비율 269
〈표 8-6〉 기초 통계량 271
〈표 8-7〉 의료이용 관련 기초 통계량 272
〈표 8-8〉 보험료 및 건강보험자격 관련 회귀분석 결과 275
〈표 8-9〉 노동시장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277
〈표 8-10〉 의료이용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 280
[그림 2-1] 세대와 가구 단위의 소득(분배) 지표 비교 40
[그림 2-2] 가구-세대 결합 유형의 종류 42
[그림 2-3] 세대-가구 결합 유형별 소득 55
[그림 2-4] 2세대-1가구 유형의 가구 소득분위 → 세대 소득분위 변화폭 59
[그림 2-5] 1세대-2가구 유형의 세대 소득분위 → 가구 소득분위 변화폭 61
[그림 3-1] 가구 구성안별-균등화 소득 100분위별 평균 연령 69
[그림 3-2] 가구 구성안별-균등화 재산 100분위별 평균 연령 72
[그림 3-3] 가구 구성안별-균등화 소득 100분위별 균등화 소득과 균등화 재산 74
[그림 3-4] 소아 세대분리 구성원의 가구 구성안별 소득수준 76
[그림 3-5] 소아 무소득-무재산 세대분리 구성원의 가구 구성안별 소득수준 77
[그림 3-6] 소아 증분리 구성원의 가구 구성안별 소득수준 78
[그림 3-7] 소아 무소득-무재산 증분리 구성원의 가구 구성안별 소득수준 80
[그림 3-8] 노인 세대분리 구성원의 가구 구성안별 소득수준 82
[그림 3-9] 노인 무소득-무재산 세대분리 구성원의 가구 구성안별 소득수준 83
[그림 3-10] 노인 증분리 구성원의 가구 구성안별 소득수준 85
[그림 3-11] 노인 무소득-무재산 증분리 구성원의 가구 구성안별 소득수준 86
[그림 3-12]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 구성 형태별 인구학적 분포 88
[그림 3-13]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 구성 형태별 2022년 사망률 89
[그림 3-14]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 구성 형태별 2022년 소득과 재산 90
[그림 3-15]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 구성 형태별-가구 구성안별 소득분위 91
[그림 3-16] 노인_증공유 인구집단에서 가구 구성안 1안과 2안의 차이 92
[그림 3-17] 노인_증공유 가구의 가구 구성안별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 93
[그림 3-18] 1안의 소득 100분위별 증대표와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94
[그림 3-19] 2안의 소득 100분위별 증대표와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95
[그림 4-1] 균등화 가구총소득 중윗값 및 빈곤선 101
[그림 4-2]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포 105
[그림 4-3] 개인 성ㆍ연령 분포 106
[그림 4-4] 개인 성ㆍ연령별 균등화 가구총소득 중윗값 107
[그림 4-5] 개인 성ㆍ연령별 균등화 가구총소득 지니계수 108
[그림 4-6] 개인 성ㆍ연령별 균등화 가구총소득 빈곤율 109
[그림 4-7] 개인 성ㆍ연령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포 변화 110
[그림 4-8] 가구원 수 분포 112
[그림 4-9] 가구원 수별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포 114
[그림 4-10] 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포 변화 115
[그림 4-11] 가구주의 연령 분포 116
[그림 4-12] 가구주 연령별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포 117
[그림 4-13] 가구주의 연령 변화에 따른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포 변화 118
[그림 4-14] 가구 유형의 분포 120
[그림 4-15] 가구 유형별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포 121
[그림 5-1]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광역자치단체별 가구 경상소득 수준 비교 133
[그림 5-2] 광역별 평균소득(2010년, 2020년) 및 평균 소득증가율 139
[그림 5-3] 평균소득(2020년)에 따른 5개 분위 지역 구분 149
[그림 5-4] 평균소득 증가율(2010~2020년)에 따른 5개 분위 지역 구분 150
[그림 5-5] 빈곤율(2020년)에 따른 5개 분위 지역 구분 151
[그림 5-6] 빈곤율 감소폭(2010~2020년)에 따른 5개 분위 지역 구분 152
[그림 5-7] 분위수 배율(P90/P50, 2020년)에 따른 5개 분위 지역 구분 153
[그림 5-8] 분위수 배율(P90/P50) 감소폭(2010~2020년)에 따른 5개 분위 지역 구분 154
[그림 5-9] 지니계수(2020년)에 따른 5개 분위 지역 구분 155
[그림 5-10] 지니계수 감소폭(2010~2020년)에 따른 5개 분위 지역 구분 156
[그림 5-11] 시군구 소득수준과 빈곤율의 분포(2010~2020년) 157
[그림 5-12] 시군구 소득수준과 P90/P50의 분포(2010~2020년) 158
[그림 5-13] 시군구 소득수준과 지니계수의 분포(2010~2020년) 158
[그림 5-14] 시군구별 평균소득과 일인당 GRDP의 분포(2010~2019년) 162
[그림 6-1] 연도별 사망률의 변화 183
[그림 6-2] 균등화 개인소득 10분위별 사망률의 변화(2009년과 2021년 비교) 183
[그림 6-3] 균등화 개인소득 10분위별 사망률의 변화(2009년과 2021년 비교) 185
[그림 6-4] 소득분위별 2009년 사망률의 성별 비교 187
[그림 6-5] 2009년 소득분위별 사망률의 성별 연령별 비교 188
[그림 6-6] 2009년 기준 소득 10분위별 장기(2009~2021) 누적 사망률: 성별 189
[그림 6-7] 2009년 기준 소득 10분위별 장기(2009~2021) 누적 사망률: 남성, 연령별 190
[그림 6-8] 2009년 기준 소득 10분위별 장기(2009~2021) 누적 사망률: 여성, 연령별 192
[그림 6-9] 가구 기준 대안에 따른 소득분위별 사망률 차이의 연도별 변화 195
[그림 6-10] 가구 기준 대안에 따른 소득분위별 2009~2021 사망률 수준 변화 197
[그림 6-11] 가구 기준 대안에 따른 연도별 사망률 상대격차 변화 197
[그림 6-12] 가구 기준 대안에 따른 연도별 누적 사망률의 성별 상대격차 비교 198
[그림 6-13] 가구 기준 대안에 따른 연도별 사망률 상대격차 변화 199
[그림 7-1] 착공 시점별 이전 기관 근로자 수 및 비이전 기관 근로자 수 210
[그림 7-2] 연속형 매칭 변수의 분포 214
[그림 7-3] 성별 이직 비율 216
[그림 7-4] 이직 여부 추정 결과 217
[그림 7-5] 착공 1년 전 자녀의 연령별 이직 비율(여성) 218
[그림 7-6] 착공 1년 전 자녀의 연령별 이직 비율(남성) 218
[그림 7-7] 착공 1년 전 성별 가구형태별 이직 비율 219
[그림 7-8] 착공 1년 전 성별 가구형태별 신고월평균보수 220
[그림 7-9] 성별 기존 직장에서의 휴직 비율 221
[그림 7-10] 기존 직장에서의 휴직 여부 추정 결과 221
[그림 7-11] 착공 1년 전 자녀의 연령별 기존 직장에서의 휴직 비율(여성) 222
[그림 7-12] 성별 직장가입자 비율 223
[그림 7-13] 성별 사업소득 224
[그림 7-14] 성별 수도권 거주 비율 225
[그림 7-15] 수도권 거주 여부 추정 결과 225
[그림 7-16] 착공 1년 전 가구형태별 수도권 거주 비율 226
[그림 7-17] 착공 1년 전 자녀의 연령별 수도권 거주 비율(남성) 227
[그림 7-18] 착공 1년 전 자녀의 연령별 수도권 거주 비율(여성) 227
[그림 7-19] 성별 누적 출산 횟수 228
[그림 7-20] 누적 출산 횟수 추정 결과(여성) 229
[그림 7-21] 착공 1년 전 유배우자 여부별 누적 출산 여부 추정 결과 230
[그림 7-22] 착공 1년 전 유배우자 여부별 누적 출산 횟수 추정 결과 230
[그림 7-23] 성별 가구안별 기준 가구원 수(가구 1~5안) 231
[그림 7-24] 성별 주택 보유 비율 234
[그림 7-25] 주택 보유 여부 추정 결과 235
[그림 7-26] 성별 연간 총의료비 236
[그림 7-27] 성별 연간 의료이용 여부 236
[그림 7-28] 성별 연간 총입내원일수 237
[그림 7-29] 1년간 외래 이용 여부 추정 결과 238
[그림 7-30] 1년 이내 입원 여부 추정 결과 238
[그림 7-31] 1년간 약국 이용 여부 추정 결과 239
[그림 7-32] 1년간 치과 이용 여부 추정 결과 239
[그림 7-33] 1년간 한방 이용 여부 추정 결과 240
[그림 7-34] 1년간 수도권 요양기관 이용 여부 추정 결과 241
[그림 7-35] 착공 5년 이후의 기관 위치(시도)에서의 1년간 의료 이용 여부 추정 결과 242
[그림 7-36] 성별 당뇨병 환자의 복약순응도 243
[그림 7-37] 성별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243
[그림 8-1] 전년도 대비 증가량, 2016~2019년 총정산보험료(전체), 2016~2019년 총 정산보험료(지역가입자) 257
[그림 8-2] 시군구별 증 대표자의 평균 산정보험료의 증가량 259
[그림 8-3] 로렌츠 곡선 개념도 261
[그림 8-4] 카쿠와니 지수 산출식 262
[그림 8-5] 팔마 비율 산출식 263
[그림 8-6] 2018년 가구 2안 합산소득 기준 로렌츠 곡선 264
[그림 8-7] 카쿠와니 지수의 전년도 대비 증가량 266
[그림 8-8] 보험료 팔마 비율의 전년도 대비 증가량 267
[그림 8-9] 2018년 합산소득 구간별 산정보험료 274
[그림 8-10] 합산소득 구간별 피부양자 비율(2018년 7월, 2018년 12월) 276
[그림 8-11] 2018년 7~10월의 외래 방문일수, 외래 의료비 278
[그림 8-12] 7~10월의 약국 방문일수, 약국 의료비 279
〈부표 4-1〉 균등화 가구총소득 분포 295
〈부표 5-1〉 5장에서 사용된 지표와 출처 296
〈부표 8-1〉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 298
〈부표 8-2〉 가구안별 카쿠와니 지수 300
〈부표 8-3〉 가구안별 팔마 비율 301
부도목차
[부도 8-1] 2018년 합산소득 기준 가구안별 로렌츠 곡선(가구 1안, 가구 2안, 가구 3안, 가구 4안, 가구 5안)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