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5
제1장 서론 12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1.2. 연구 방법 및 내용 14
제2장 민방위 안보 및 사회 환경 변화요인 분석 16
2.1. 민방위 환경변화 요인 및 위협요소 분석 17
2.2. 민방위 임무 및 역할 관련 운영 현황 분석 20
2.3. 민방위 역량과 관계 법령 분석 23
제3장 민방위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26
3.1. 민방위 관계자 유형별 설문조사 항목 설정 27
3.2. 민방위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30
제4장 민방위 정책ㆍ기술 개발 과제 및 추진계획 54
4.1. 민방위 발전 목표체계 및 추진 방향 55
4.2. 민방위 정책ㆍ기술 개발 과제 수요 조사 및 선정 58
4.3. 민방위 발전 중ㆍ장기 계획 82
제5장 결론 85
5.1. 연구 결과 86
5.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8
참고문헌 90
[부록 1] 민방위 관계자 대상 민방위 정책 및 기술개발 관련 설문 91
1. 민방위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항목 93
2. 민방위 대장 설문조사 항목 101
3. 민방위 강사 설문조사 항목 108
4. 민방위 대원 설문조사 항목 116
판권기 126
표 2.1. 민방위 교육시간(2019년도와 2022년도 비교) 19
표 2.2. 민방위대의 주요 임무 21
표 2.3. 민방위 사태유형별 활동내용(예시) 22
표 2.4. 민방위 장비(6종) 형태 및 활용 방법 25
표 3.1. 민방위 관계자 유형 27
표 3.2. 설문조사 대상 별 주요 설문 내용 29
표 3.3. 민방위 교육시간 31
표 3.4. 통ㆍ리 민방위대 장비 종류 및 확보 기준 34
표 3.5. 화생방 장비 종류 및 확보 기준 34
표 4.1.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행정안전부) 55
표 4.2. 민방위 발전 목표 체계 57
표 4.3. 추진 목표별 세부 제안요청서 59
그림 2.1.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17
그림 2.2. 위험성이 높아질 재난 18
그림 3.1. 잘 수행되는 분야와 개선 필요 분야 비교(업무담당자) 30
그림 3.2.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업무담당자) 32
그림 3.3. 임무 부적절 이유(업무담당자) 32
그림 3.4. 평시 필요한 임무(업무담당자) 32
그림 3.5. 평시 불필요한 임무(업무담당자) 32
그림 3.6. 사태 발생시 필요한 임무(업무담당자) 33
그림 3.7. 사태 발생시 불필요한 임무(업무담당자) 33
그림 3.8. 동원제도 유명무실 평가 이유(업무담당자) 35
그림 3.9. 전임 민방위대장 임명 필요성(업무담당자) 35
그림 3.10. 전임 민방위대장 임용 방법(업무담당자) 35
그림 3.11. 잘 수행되는 분야와 개선 필요 분야 비교(민방위대장) 36
그림 3.12.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민방위대장) 37
그림 3.13. 임무 부적절 이유(민방위대장) 37
그림 3.14. 평시 필요한 임무(민방위대장) 38
그림 3.15. 평시 불필요한 임무(민방위대장) 38
그림 3.16. 사태 발생시 필요한 임무(민방위대장) 39
그림 3.17. 사태 발생시 불필요한 임무(민방위대장) 39
그림 3.18. 동원제도 유명무실 평가 이유(민방위대장) 40
그림 3.19. 전임 민방위대장 필요성(민방위대장) 40
그림 3.20. 전임 민방위대장 임용 방법(민방위대장) 40
그림 3.21. 잘 수행되는 분야와 개선 필요 분야 비교(민방위강사) 41
그림 3.22.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민방위강사) 43
그림 3.23. 임무 부적절 이유(민방위강사) 43
그림 3.24. 평시 필요한 임무(민방위강사) 44
그림 3.25. 평시 불필요한 임무(민방위강사) 44
그림 3.26. 사태 발생시 필요한 임무(민방위강사) 44
그림 3.27. 사태 발생시 불필요한 임무(민방위강사) 44
그림 3.28. 동원제도 유명무실 평가 이유(민방위 강사) 45
그림 3.29. 전임 민방위대 필요성(민방위강사) 46
그림 3.30. 전임 민방위대장 임용 방법(민방위강사) 46
그림 3.31. 민방위 사태의 범위 47
그림 3.32. 민방위 수행 주체 47
그림 3.33.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47
그림 3.34. 잘 안되고 있다 선택 이유 47
그림 3.35.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 48
그림 3.36. 향후 추진 방향 48
그림 3.37. 평시 필요한 임무(민방위대원) 49
그림 3.38. 평시 불필요한 임무(민방위대원) 49
그림 3.39. 사태 발생시 필요한 임무(민방위대원) 50
그림 3.40. 사태 발생시 불필요한 임무(민방위대원) 50
그림 3.41. 동원제도 유명무실 평가 이유(민방위대원) 51
그림 3.42. 전임 민방위대장 임명 필요성(민방위대원) 51
그림 3.43. 전임 민방위대장 임용 방법(민방위대원) 51
그림 4.1. 민방위 발전 중장기 로드맵 82